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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후반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소송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90619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9. 10. 25....

아동학대 사건 법원 판결내용을 10개 엮었습니다. 집,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처벌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아동학대 판례 1. ...

일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 경찰관의 범인체포방식, 배임수재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자격모용, 고등학교 봉사상 허위발급, 비선실세 사건 ...

변호사 수,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의 일과, 변호사의 연봉 등 직업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변호사는 사업가인가요? 2. 회사원인 변호사요? 3. 변호사 숫자가 ...

재물손괴죄, 체포죄, 공무집행방해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 영업비밀누설죄, 배임죄, 명예훼손죄, 감금죄, 교통방해죄 등 흥미로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10개의 판례로 엮었...

머리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됩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성매수를 하는 사람도 처벌되고, 성...

머리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음주운전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례들입니다.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다수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 문서위조 등의 ...

머리말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삶이 만족할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경계확정의 소송 소장부터 준비서면 판결문까지 실제 자료를 모았습니다.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선이 불명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것을 구하는 ...

머리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머리말 성희롱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주로 남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지만, 요즘에는 반대의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는 선을 넘으면 안되는가? ...

머리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

머리말 자서전이자 수필입니다. 전반부는 지금까지 걸어 온 삶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후반부는 그동안 블로그에 게재한 법률사건들을 모았습니다. 항상 제 마음은 태어나고 자란 ...

변호사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책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6권의 시집을 내었습니다. 편수가 작아서 6권이 되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내고 싶을...

머리말 엔절라 더크워스의 그릿 장중호 작가의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 위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 성공의 방법은 간단 명료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끈기있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머리말 드라마에서는 항상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면서 쉽게 쇼핑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1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

머리말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

머리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

머리말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의 변경에 대응하여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명...

머리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계기로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처벌규정...

레이노 증후군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탄광 채탄업무 산재 인정 2. 냉각부하검사 결과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냉각부하검사에 따른 피부색의 변화: 위 ...

명예훼손, 성범죄, 범죄단체 등 흥미를 일으키는 범죄와 형벌 이야기, 법원의 판단 10개를 엮었습니다. 1.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금괴 밀수 사기 사건, 노숙자와 결혼 후 보험금을 탄 사건, 전대통령과 대기업 부회장간 뇌물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명가수의 그림 대작사...

병역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비사교적 인격장애 사회복무요원 출근안함 결근 복무이탈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2. 살을 찌운 ...

병역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입영일자 이전에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개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실제 서면...

머리말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전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시력, 청력, 성주체성, 발목...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고후미조치사건, 도주치상 사건 판례를 모았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5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소송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5가합564452 판결 2. 대구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2182...

머리말 사용자의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 승소한 판례 5개를 모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머리말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생계곤란군면제,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송을 맡아 항소장을 제출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기까지의 관련 서류를 모았습니다. 생계유지...

머리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961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

머리말 교사가 학생에게, 회사 임원이 신입사원에게, 회사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회사 대표가 거래업체 직원에게, 학원에서 강사가 동료강사에게, 회사 임원이 비서에게, 회사 동...

머리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 성희롱으로 징계절차 진행중 자살한 사람의 유족급여 사건, 술자리 성희롱 발언, 동료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 교수...

아파트명도소송 또는 아파트인도소송을 하였습니다. 명도소송시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무의미해 질 수도 있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

머리말 소송이 끝나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돈과 관련된 소송이면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채...

머리말 '아동ㆍ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만 19세가 되는 ...

머리말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래? 죄송합니다. 책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변명하자면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래?라는 말은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새해마다 매번...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1967년부터 최근까지의 남녀차별, 성차별, 남녀평등과 관련된 사건들 중 법원으로 가서 재판까지 진행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모았습니다. 헌법상...

머리말 엄마와 막내아들이 함께한 이스탄불 여행 사진집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던 즈음 엄마와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이불가게를 닫고 10일 동안 막내아들...

머리말 초등학교때부터 심리학을 배웠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내 마음에 대한 별다른 관심없이 40년을 살아온 후 그동안 겪은 여러 고통과 아픔은 상처가 되어 마음에 병...

이혼이 안되는 상황 5개의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1. 수원가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2. 부산가정법원 2020. 9. 17. 선고 2020드합200866 판결 3. 부산가정법...

머리말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전자책 제목: 임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불기소처분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의 실제 변호인 의견서 머리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회사 임원이었던 사람이 퇴사...

머리말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머리말 자동차 사고, 수리 등으로 대차/휴차 필요성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자 또는 채무불이행자에게 청구가능한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2016년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머리말 이혼이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