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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도서 이미지 - 사회복지 정책론

심상오

연암사 출판|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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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7,800원
구매 7,8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4.05|EPUB|11.23MB
소득공제 여부 가능 (대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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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초지식과 핵심정리를 단기간에 완성시키는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의 지름길
에듀파인더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수험서]


에듀파인더에서 펴낸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수험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인 세 분의 저자가 지난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동영상 강의를 만들고 그 내용을 교재로 출간한 수험서 시리즈이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8과목을 각각 교재로 엮어 과목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에듀파인더 수험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에듀파인더 [스마트 사회복지사 1급 대비 수험서] 시리즈의 구성과 특징

▶ 혼자 학습하거나 공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편리를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총 8과목을 각각 교재로 출간하였다.
▶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핵심정리하기 및 참고하기 등을 통해 요점을 정리하였다.
▶ 현재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신의 정보를 적극 반영하였다.
▶ 단원마다 출제빈도가 높았던 부분을 표시(*)하고, 혼돈되거나 틀리기 쉬운 부분도 밑줄로 표시(-)하여 최종정리 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사회복지 정책론]

머리말

제1장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2) 윌렌스키(L. Wilensky)와 르보(N. Lebeaux)|3) 제 학자의 개념
2.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
1) 평등(equality)|2) 효율성(efficiency)|3) 자유(freedom)|4)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5) 사회정의: 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社會正義論)
〈 출제경향 파악 〉

제2장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공공부문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단체 등|2) 민간부분 : 비영리기관, 비공식 부문 등|3)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 복지공급의 다원화)
2.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1) 사회복지의 시장체계 실패: 국가개입의 정당성 논리제공|2) 사회복지의 시장실패(시장의 비효율성)원인
3.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유형|2) 브래드쇼(Bradshow)의 사회적 욕구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일반적 기능|2) 역기능에 대한 논의
〈 출제경향 파악 〉

제3장 / 사회복지정책의 태동
1. 시대별 사회복지정책
1) 근대사회[18세기 중기(산업혁명) 이후∼20세기 초]: 사회복지정책의 시작|2) 현대 산업사회[20세기 중반(제2차 대전) 이후∼현재]: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재편
2. 영국의 구빈법시대
1)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 1601): 원내구제 원칙|2) 정주법(Settlement Act, 1662): 거주 이전 제한|3)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1722): 원내구제 원칙|4) 길버트법(Gilbert Act, 1782): 원외구제 원칙|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 1795): 원외구제 원칙|6) 공장법(Factory Law, 1833): 아동의 근로환경 개선|7) 신(新)빈민법(Poor Law Reform, 1834): 원내구제 원칙
3. 민간조직의 활동
1)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2)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3) 빈곤조사 등
〈 출제경향 파악 〉

제4장 / 복지국가의 형성
1. 복지국가의 성립배경(1920~1944년): 사회보험, 사회보장법, 베버리지보고서
2.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
1) 사회보험의 개념|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1880년대): 권위주의적 개혁|3)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 자유주의적 개혁(자유당 정부)|4) 미국의 경제대공황과 사회보장법
3.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1) 베버리지위원회|2) 베버리지보고서의 주요내용
〈 출제경향 파악 〉

제5장 / 복지국가의 성립
1. 복지국가의 확장기(1945~1970년대 중반): 보편주의 확대,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
1) 복지국가의 확장 배경|2) 복지국가 확장기의 주요변화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
1) 복지국가의 위기 : 선별주의 회귀, 신자유주의(제2의 길)|2) 보수당 정권의 개혁|3) 복지국가의 재편 (1970년대 중반∼현재): 에스핑-엔드슨의 재편방식, 제3의 길 등
3. 제3의 길 및 사회투자국가
1) 제3의 길|2) 사회투자국가
〈 출제경향 파악 〉

제6장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
1) 사회양심이론의 주요 내용|2) 베이커(Baker)의 사회양심이론|3) 사회양심이론의 한계점
2. 산업화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
1) 산업화이론의 주요 내용|2) 산업화이론의 한계점
3.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1) 확산이론의 주요 내용|2) 확산이론의 한계점
4. 시민권이론(citizenship theory)
1) 시민권이론의 주요 내용|2) 마샬의 시민권발달과정|3)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 인정여부
5.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1) 이익집단이론의 주요 내용|2) 이익집단이론의 한계점
6. 권력자원이론
1) 권력자원이론의 주요 내용|2) 권력자원이론의 한계점
7.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1) 음모이론의 주요 내용|2) 음모이론의 한계점
8.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1) 종속이론의 주요 내용|2) 종속이론의 한계점
9. 국가중심이론
1) 국가중심이론의 주요 내용|2) 국가중심이론의 한계점
〈 출제경향 파악 〉

제7장 /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유형화
1. 사회복지의 개념
1)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veaux)의 2분 모형|2) 티트머스(Titmuss)의 3분 모형
2. 복지국가의 유형화이론
1)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의 초기 이데올로기 모형|2) 에스핑 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3) 퍼니스(N. Furniss)와 틸튼(T. Tilton)의 복지국가 모형|4) 파커(J. Parker)의 모형|5) 미쉬라(R. Mishra)의 모형|6) 테어본(Therborm)의 모형
〈 출제경향 파악 〉

제8장 / 사회복지관련 사상
1. 자유방임주의
1) 개념|2) 구빈법과 자유방임주의 등장|3) 자유방임주의 쇠퇴와 복지국가 등장
2. 케인즈(J.M Keyness)주의
1) 개념: 사회정책> 경제정책|2) 유효수요의 원리|3) 케인즈주의 쇠퇴와 신자유주의 등장
3.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1) 개념: 경제정책> 사회정책|2)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등장배경|3)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4. 페이비언사회주의
1) 개념|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5. 사회민주주의
1) 개념|2)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평가
6. 마르크스주의
1) 개념|2)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
7. 신(新)마르크스주의(Neo-Marxism)
1) 개념|2) 신마르크스주의 유형
8. 조합주의 (corporatism)
1) 개념|2) 조합주의 유형
〈 출제경향 파악 〉

제9장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관련 개념|2) 정책의 형성과정
2.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및 모형
1) 정책의제(아젠다)|2) 정책의제 형성모형 - 콥과 로스(R. Cobb & J. Ross)
3. 정책의 대안형성과 결정
1) 정책대안의 형성|2)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방법|3) 정책결정의 과정|4) 정책결정의 특성
〈 출제경향 파악 〉

제10장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모형, 집행 및 평가
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고도의 합리성)|2) 만족모형(제한된 합리성)|3) 점증모형(정치적 합리성)|4) 혼합모형(합리모형+점증모형)|5) 최적모형(경제적 합리성+초합리성)|6) 쓰레기통모형
2. 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의 의미|2) 정책집행의 중요성|3)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특징|4)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정책의 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2) 정책평가의 기준|3) 정책평가의 유형
〈 출제경향 파악 〉

제11장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할당, 급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유형 및 분석틀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유형|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 테렐(Terrell)
2.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체계(대상체계)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2) 대상자 선정기준
3.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체계
1) 현물급여|2) 현금급여|3) 증서(Voucher)|4)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5) 기회(Opportunity)|6) 권력(Power)
〈 출제경향 파악 〉

제12장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재정,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체계
1) 재원의 개념 및 종류|2) 공공재원|3) 민간재원
2.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전달체계|2)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3) 민간부문 전달체계|4) 민관(民官)혼합 전달체계
〈 출제경향 파악 〉

제13장 / 사회보장 일반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2) 사회보장의 기능|3) 사회보장의 목적|4)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분류|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2)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3)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 출제경향 파악 〉

제14장 / 공적연금 일반
1. 공적연금의 개념
1) 공적 연금의 의의|2) 공적연금제도의 기능|3) 공적 연금제도의 효과|4)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2. 공적 연금제도의 분류
1)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2) 기여식 연금과 무기여식 연금|3)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
3. 공적 연금재정의 운용방식
1) 적립방식(funded system)|2) 부과방식(pay-as-you-go-system)
4. 세계은행(World Bank)의 3층 보장 연금체계
1) 세계은행연금보고서(1994)의 의의|2) 세계은행연금보고서(1994)의 개혁내용
〈 출제경향 파악 〉

제15장 /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4) 연금가입자의 유형|5) 국민연금보험료|6) 연금가입자격의 상실시기|7) 국민연금급여의 특징
2. 국민연금급여의 내용
1) 연금급여의 구성|2) 급여수준 및 지급시기
3. 연금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2) 장애연금|3) 유족연금|4) 반환일시금|5) 사망일시금
4. 국민연금의 재원
1) 연금의 재원|2) 관리운영체계
〈 출제경향 파악 〉

제16장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
1.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제도의 의의|2) 기초연금의 대상 및 산정|3)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4) 기초연금수급자의 사후관리|5) 기초연금수급자의 권리보호 등
2. 장애인연금제도
1) 장애인연금제도의 의의|2) 장애인연금의 종류|3)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5)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소멸|6)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등
〈 출제경향 파악 〉

제17장 / 의료보장 일반
1. 의료보장제도의 개념
1) 의료보장제도의 의의|2) 의료보장제도의 유형|3) 진료비 본인부담제|4) 건강보험 관리운영방식
2. 진료비의 지불방법(의료비의 제3자 지불문제)
1) 행위별수가제(점수제, 성과불제)|2) 총액계약제|3) 포괄수가제(DRG 지불제)|4) 인두제
〈 출제경향 파악 〉

제18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2)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3)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1) 요양급여(현물급여)|2) 건강검진(현물급여)|3) 요양비(현금급여)|4) 장애인보장구 급여비(현금급여)|5) 본인부담 상환제도|6) 부가급여(임의급여)
〈 출제경향 파악 〉

제19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1) 장기요양보험의 의의|2) 장기요양보험의 목적|3) 급여제공의 기본원칙|4) 요양보험의 필요성|5)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2. 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2)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3) 등급판정|4) 장기요양인정서|5)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2) 시설급여|3) 특별현금급여
4. 요양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등
1) 장기요양보험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3) 본인 일부부담금|4) 관리운영체계|5) 장기요양기관
〈 출제경향 파악 〉

제20장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재보험제도의 개념
1) 산재보험의 의의|2) 산재보험이론|3)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2.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2) 근로자의 범위|3)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4) 산재보험의 관계|5) 가입자의 종류|6)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7) 업무상 재해의 인정|8)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현물급여)|2) 휴업급여(현금급여)|3) 장해급여(현금급여)|4) 간병급여(현금급여)|5) 유족급여(현금급여)|6) 상병보상연금(현금급여)|7) 장의비(현금급여)|8) 직업재활급여(현금급여)|9) 기타 급여
4. 산재보험의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등
1) 산재보험료|2) 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재정지원|3) 적정 급여수준보장을 위한 제도|4) 관리운영체계
〈 출제경향 파악 〉

제21장 /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2)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목적|3) 고용보험의 적용대상|4) 고용보험가입자의 종류
2. 고용보험의 급여
1) 실업급여의 개념|2) 구직급여|3) 기타 구직급여(연장급여)|4) 취업촉진수당|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적용의 특례|6) 모성보호급여|7)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3.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1) 고용보험료|2)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장관 관장|3) 관리운영체계
〈 출제경향 파악 〉

제22장 /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2) 상대적 빈곤|3) 주관적 빈곤
2. 소득불평등
1) 소득불평의 개념|2) 소득불평등의 측정
3.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의 개념|2) 사회적 배제의 영역
4.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의의|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3) 공공부조운영의 기본원칙|4)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 출제경향 파악 〉

제23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3) 생활보호법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2.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산정
1) 기준중위소득|2) 소득인정액의 산정
3.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2) 주거급여|3) 의료급여|4) 교육급여|5) 해산급여|6) 장제급여|7) 자활급여
4.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시
1) 급여의 신청|2) 신청에 의한 조사|3) 확인조사|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5) 급여의 결정 등|6) 급여의 실시|7) 급여의 지급방법
5.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 보장기관|2) 생활보장위원회
〈 출제경향 파악 〉

제24장 / 기타 저소득층 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의|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2.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2)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3) 신청자격|4) 산정방법|5) 신청제외자
3.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념|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3)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출제경향 파악 〉

저자소개

■ 학력 및 경력
• 영남대학교(행정학사, 정치학사)
•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석사)
•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수료)
• 서울대학교 장수과학최고지도자과정(1기) 수료
• 현)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
• 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사회복지과정 외래교수
• 현) 부천대, 서울사이버, YBM, 사이에듀 원격교육원 등
사회복지학 개발 및 운영교수
• 현) (주) 달꿈, 청소년진로 Program 강사
• 현) 해피교육원(장애인활동지원사과정) 강사
• 전) 서울특별시청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등(서기관대우)
•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서기관대우)
• 전) 서울특별시복지재단(기획실장)
• (사회복지법인) 에버그린 이사
• (사단법인) 나눔복지 이사

■ 자격 및 표창 등
• 서울시 7급 행정직 공채 합격(서울시청)
• 국가직 7급 행정직 공채 합격(교육부)
•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행정사
• 인생설계전문강사(앙코르스쿨강사)
• 서울특별시 보건/복지 분야 내용전문가
• 서울시장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수상
• 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행정학회 등 회원

■ 저 서
•사회복지정책론, 연암사, 2021.
•사회복지행정론, 연암사, 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연암사, 2021.
•공무원사회복지학개론, 연암사, 2020.•사회복지정책과제도, 연암사, 2020.
•사회복지기초(공저), 연암사, 2020.
•사회복지법제론, 연암사, 2019.
•사회복지정책론, 연암사, 2019.
•사회복지행정론, 연암사, 2019.
•최근10년간 기출문제 총정리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연암사, 2019.
•최근10년간 기출문제 총정리
- 사회복지기초(공저), 연암사, 2019.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법학원, 2018.
•사회복지학개론, 법학원, 2017.
•사회복지학개론 문제집, 법학원, 2017.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법학원, 2017.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문제집, 법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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