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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역습

정수연

도서출판 두무악 출판|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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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6,000원
구매 6,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3.25|PDF|7.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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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증세를 왜 하는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상태에서, 즉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 상태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복지대상들이 오히려 복지에서 탈락한다. 정확하지 않은 공시가격은 강남의 부자들보다는 일반 서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될 위험이 있다.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하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세를 통해 더 많은 복지를 누리게 하고 싶었던 복지대상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최근 제주도의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추이 및 이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복지탈락 현상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부정확성과 관련하여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불일치 문제 및 비준표의 부정확성 사례와 부정확한 공시가격이 형성되는 원인에 대해 주택공시가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했다.

저자소개

정수연(鄭秀娟)

국립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AsRES:Asian Real Este Society)
제주특별자치도 조세심의위원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인공지능기반 감정평가 지원시스템 검증및
자문위원

〈주요저서〉

●부동산대량감정평가론, 부연사, 2018
●부동산대량평가원론, 부연사, 2016
●부동산계량론, 부연사, 2015
●제주형 미래도시구상과 JDC의 역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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