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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도서출판 두무악 출판|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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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6,300원
구매 6,3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3.25|PDF|5.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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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공시가격 믿을수 있나?


2016년부터 한국의 주택공시가격결정방법은 “감정평가 3방식 (Appraisal Three Methods)”에서 “산정(Calculation)”으로 변경되었다. 그에 비해 토지는 1989년 토지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감정평가 3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토지는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감정평가하여 그 과세가치를 결정하지만 주택은 감정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을 주로 원천자료로 사용하는 “산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이와같은 방식의 차이가 현재와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책은 이와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저자의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소개〉

정수연(鄭秀娟)

국립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AsRES:Asian Real Este Society)
제주특별자치도 조세심의위원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인공지능기반 감정평가 지원시스템 검증및
자문위원

〈주요저서〉

●부동산대량감정평가론, 부연사, 2018
●부동산대량평가원론, 부연사, 2016
●부동산계량론, 부연사, 2015
●제주형 미래도시구상과 JDC의 역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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