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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행정쟁송법(제5판)

하명호

박영사 출판|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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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2,400원
구매 22,4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3.31|PDF|9.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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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쟁송법』은 〈행정사건의 관할기〉,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항고소송의 당사자〉,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항고소송의 제기〉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행정쟁송법(제5판)]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사건의 이송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제2절 처 분
제3절 재 결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제2절 심리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 결
제3절 상소와 재심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0장 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ㆍ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민중소송
제3절 기관소송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 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 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 대학 외국인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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