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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박찬걸

박영사 출판|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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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6,100원
구매 16,1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3.31|PDF|13.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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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군형법』 은 〈군형법의 의의 및 특징〉, 〈군형법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상관폭행ㆍ협박ㆍ상해 및 살인의 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군형법]

제1장 군형법의 의의 및 특징
제2장 군형법의 적용범위
제3장 용어의 정의
제4장 반란의 죄
제5장 이적의 죄
제6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7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8장 수소이탈의 죄
제9장 군무이탈의 죄
제10장 군무태만의 죄
제11장 항명의 죄
제12장 상관폭행ㆍ협박ㆍ상해 및 살인의 죄
제13장 초병폭행ㆍ협박ㆍ상해 및 살인의 죄
제14장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ㆍ협박ㆍ상해 및 살인의 죄
제15장 모욕의 죄
제16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7장 위령의 죄
제18장 약탈의 죄
제19장 포로에 관한 죄
제20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1장 그 밖의 죄

사항색인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ㆍ건양대학교ㆍ영동대학교 강사
교수사관 6기 임관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정책자문위원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회장
병무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ㆍ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ㆍ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이사ㆍ한국교정학회 출판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ㆍ한양법학회 홍보이사
한국형사법학회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ㆍ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감사
5급ㆍ7급ㆍ9급ㆍ소방ㆍ경찰공무원시험ㆍ중등임용시험 출제ㆍ선정ㆍ면접위원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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