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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론

김백유

도서출판 한성 출판|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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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0,000원
구매 20,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2.25|PDF|3.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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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지난번에 출판하였던 행정법총론의 내용 및 편제를 전체적으로 대폭 수정한
것으로서, 그 중 일부인 행정행위론을 전자책으로서 특별히 발췌한 것이다. 이는 저자의 행
정법총론이 거의 2000페이지에 달하여, 독자들에게 너무 방대한 저서로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인식히여 그 중 행위행위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행정구제법 분야는 종전과 같이 이 책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책(종이책)과 전자책
(eBook)으로서 출판하였다. 따라서 저자의 일반행정법분야는 행정법 총론과 행정구제법으
로 편성되어 있다. 행정법총론은 약2000페이지에 달하고 행정구제법은 약 1500페이지에 달
해 일반행정법으로서의 행정법(I)은 가히 3500페이지가 되어 버렸다. 언젠가는 이들을 합
본하여 일반행정법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저자소개

김백유
* 저자 약력
法學博士 金白庾(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 성균공법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 국가고시 출제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저서
환경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노동헌법(근로3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사회적 기본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상 계약,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지도,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강제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관리행정 - 비권력적 행정작용 -,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학(II) 기본권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요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간추린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강의 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과 제도보장,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국가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소송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판례,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심판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배상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정부형태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7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9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5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입법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행위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정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한성대출판부, 2016 / 헌법학 2, 도서출판 한성, 2016 / 행정법치론(I), 동방문화사, 2010 / 헌법학(II), 도서출판 조은, 2010 /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 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 정부위기론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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