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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헌법요론

김백유

도서출판 한성 출판|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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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5,000원
구매 25,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2.25|PDF|6.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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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전자책; eBook)는 저자기 기(旣)출간한 기본강의 헌법학(1500페이지)의 자매편으로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학생들의 수험서로 기본강의 헌법학을 출간한바 있는데, 기본강의 헌법학을 약 200페이지 정도 간추려서, 그 이름을 간추린 헌법(1300페이지)이라하여 출간하였고, 이 간추린 헌법을 또 다시 200여페이지 정도 줄여서 출간한 것이 헌법요론(憲法要論)이다(1100페이지). 〈기본강의 헌법학(1500페이지)〉이나, 〈간추린 헌법(1300페이지)〉 그리고 〈헌법요론(1100페이지〉은 공무원 수험준비를 하고있는 수험생 독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자의 연구결과의 집적물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저자가 학생들에게 강의교재로 사용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따라서 그 내용도 교수들의 학설 및 저서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정도의 체계서(體系書) 내지는 참고서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책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연결되는 자매서이며, 초급(헌법요론) -> 중급(간추린 헌법) -> 고급(기본강의 헌법학) -> 최고급(헌법학 I, 헌법학 II, 헌법대관)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독자들은 저자의 (1) 〈헌법요론〉 -> (2) 〈간추린 헌법〉 -> (3) 〈기본강의 헌법학〉 -> 그리고 전문가(법학박사, 교수, 법조인)를 위한 저서로서 (4) 〈헌법학 I, 헌법학 II, 헌법대관〉의 순으로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9급공무원은 〈헌법요론〉 내지는 〈간추린 헌법〉을 위주로 공부하고, 그리고 7급공무원은 〈간추린 헌법〉을 그리고 5급공무원은 〈기본강의 헌법학〉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완벽한 수험준비를 위하여, 저자의 또 다른 저서들인 〈너의 지식을 테스트해봐! 헌법〉과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행정법〉을 구독하면 헌법과 행정법분야에서의 공무원시험에서는 완벽하게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 저서의 목적이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한 정리서의 수준으로 저술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타(他)저서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원로이시고 스승이신 권영성, 김철수, 허영교수들의 저서들을 위주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을 하는 경우에도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기위하여, 인용자(저자[김백유])의 주관적 의견이나 판단을 개입시켜, 원저자(原著者)의 주장이나 학설을 다시 정리하거나 변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원저자의 원문(原文) 그대로를 충실하게 인용 혹은 재인용하여 소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서를 읽는 동안에는 - 구태어 원저자들의 저서를 다시한번 살펴보지 않더라도 ? 본서를 통하여 원저자들의 이론을 동시에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본 교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집필한 것이기도한 것이다. 판례는 우선 본서(本書)의 페이지, 즉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주로 최초 leading case가 되는 판례를 위주로 수록하였으나, 여유가 있다면 최근의 판례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판례이거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판례는 변경된 판례를 수록하였다.
헌법학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하고 싶은 학자나 법조 실무가들은 저자의 약 2600페이지(헌법총론, 국가조직론)에 달하는 헌법학(I)과 약 2900페이지(기본권론)에 달하는 헌법학(II)를 참고 하길 바란다. 더 나아가서는 이 헌법학(I)과 헌법학(II)를 합하여 헌법대관(憲法大觀)이라는 책이름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므로 그 저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작용은 그 기능이 고도로 다양화·기술화·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무수한 실정법이 제정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수많은 판례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이론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정법 뒤에 숨어있는 입법권자의 입법의도가 무엇인지, 이러한 법조문이 탄생되기 이전의 법원칙은 어떠한 내용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지를 판결권자는 해박하게 터득하고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저자소개

김백유
* 저자 약력
法學博士 金白庾(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 성균공법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 국가고시 출제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저서
환경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노동헌법(근로3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사회적 기본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상 계약,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지도,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강제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관리행정 - 비권력적 행정작용 -,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학(II) 기본권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요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간추린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강의 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과 제도보장,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국가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소송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판례,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심판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배상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정부형태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7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9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5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입법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행위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정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한성대출판부, 2016 / 헌법학 2, 도서출판 한성, 2016 / 행정법치론(I), 동방문화사, 2010 / 헌법학(II), 도서출판 조은, 2010 /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 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 정부위기론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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