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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김백유

도서출판 한성 출판|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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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4,000원
구매 14,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2.25|PDF|1.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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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저자의 행정법 총론(도서, 전자책[eBook] 포함) 중 비권력적 행정작용중 일부에 해당되는 공법상 계약을 독립하여 출판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도서)와는 달리 저서의 일부만을 구독하고 싶어하는 독자도 있는가 하면, Sam회원제라하여 1주일 단위로 전자책을 빌려보고자하는 독자들이 많이 있는 등 독자의 구성원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웅하고자 한 것이다.
전자책의 장점은 종이책(도서)와는 달리, 무거운 책을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손쉽게 노트북이나 테블릿 PC등을 통하여 여기에 다운받아 놓은 것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그리고 편리하게 탐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본서는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법조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므로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그리고 저자는 이책의 자매편으로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영역을 전자책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판례 및 학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게재하였으며, 판례는 과거의 판례 및 최근의 판례를 함께 게재하여 판례변천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판례는 가급적 최근의 것을 수록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의 경우에는 다시한번 일일이 확인하면서 가장 최근의 것을 수록하였다. 각주부분에 참고문헌의 출판사명과 연도표기를 생략하고(예컨대, 김남진, 행정법(I), 100면), 이를 참고문헌에만 표기하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각주부분에 출판사 및 년도표기를 함께하였다.
시대의 흐름이 전자서적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할 것 같다. 학문의 길을 요원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연구의 즐거움도 큰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得天下 英材하여 이 시습지면, 불역열호아? 라는 말도 있지만, 학자의 길은 학문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등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소개

김백유
* 저자 약력
法學博士 金白庾(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 성균공법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 국가고시 출제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저서
환경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노동헌법(근로3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사회적 기본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상 계약,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지도,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강제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관리행정 - 비권력적 행정작용 -,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학(II) 기본권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요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간추린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강의 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과 제도보장,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국가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소송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판례,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심판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배상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정부형태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7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9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5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입법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행위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정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한성대출판부, 2016 / 헌법학 2, 도서출판 한성, 2016 / 행정법치론(I), 동방문화사, 2010 / 헌법학(II), 도서출판 조은, 2010 /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 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 정부위기론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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