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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대관

김백유

도서출판 한성 출판|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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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30,000원
구매 130,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2.25|PDF|51.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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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전자책; eBook)는 저자기 기(旣)출간한 헌법대관(憲法大觀)과 행정법대관(行政法大觀)을 합친 전자책으로서 그 명칭을 공법대관(公法大觀)이라고 명한 것이다. 그 이유는 본래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있어서, 1) 헌법실현법으로서의 행정법, 2)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3) 행정법(Verwaltungsrecht)은 구체화된 헌법(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4)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라는 수많은 견해들로부터 엿볼 수 있듯이, 헌법과 행정법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학문영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학문상의 긴밀성 및 편리성 등을 이유로 서로 합본한 것이다.
본 교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헌법학 및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집필한 것이기도한 것이다.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작용은 그 기능이 고도로 다양화·기술화·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무수한 실정법이 제정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수많은 판례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이론 및 행정법이론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정법 뒤에 숨어있는 입법권자의 입법의도가 무엇인지, 이러한 법조문이 탄생되기 이전의 법원칙 및 법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법학연구자 및 법조실무가들은 해박하게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튼 이 저서가 독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저자소개

김백유
* 저자 약력
法學博士 金白庾(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 성균공법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 국가고시 출제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저서
환경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노동헌법(근로3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사회적 기본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상 계약,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지도,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강제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관리행정 - 비권력적 행정작용 -,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학(II) 기본권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요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간추린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강의 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과 제도보장,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국가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소송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판례,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심판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배상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정부형태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7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9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5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입법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행위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정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한성대출판부, 2016 / 헌법학 2, 도서출판 한성, 2016 / 행정법치론(I), 동방문화사, 2010 / 헌법학(II), 도서출판 조은, 2010 /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 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 정부위기론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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