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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경찰법

김백유

도서출판 한성 출판|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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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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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정보 2021.02.25|PDF|1.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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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학에서 헌법 및 행정법(경찰법, 환경법)을 중심으로 한 공법학 강의를 시작한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본 경찰법 저서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강의교재로 사용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출판한 것이다.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작용은 그 기능이 고도로 다양화·기술화·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무수한 실정법이 제정되어, 행정법이론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법이론에 관련한 교재 역시 점차 방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본 교재는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 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경찰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것이다.
특히 독자들에게 경찰법학의 내용이 단순한 교과서적 내용으로서 관념적·형식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경찰법 이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위 ‘살아있는 경찰법학’의 내용을 전달하고자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및 경찰법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旣刊의 다른 교재에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다루지 않는 부분, 특히 추상적·관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좀더 구체적·실용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법원의 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정사례들을 적절히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독자들의 경찰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는 경찰법학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법문제의 구체적 해결에도 일조를 기하리라고 생각한다.

저자소개

김백유
* 저자 약력
法學博士 金白庾(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 성균공법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 국가고시 출제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저서
환경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노동헌법(근로3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사회적 기본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상 계약,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지도,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강제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관리행정 - 비권력적 행정작용 -,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학(II) 기본권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요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간추린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강의 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과 제도보장,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국가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소송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판례,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심판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배상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정부형태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7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9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5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입법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행위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정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한성대출판부, 2016 / 헌법학 2, 도서출판 한성, 2016 / 행정법치론(I), 동방문화사, 2010 / 헌법학(II), 도서출판 조은, 2010 /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 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 정부위기론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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