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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과소송법론

김백유, 류종용, 김정숙

도서출판 한성 출판|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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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0,000원
구매 20,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2.25|PDF|2.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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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사회복지법제론 영역에 특히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집한 것이다. 현대국가는 행정국가(행정법치국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국가 원리의 실현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사회국가 영역(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소송법상의 실현 없이는 정의국가(正義國家)의 확립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제론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다루고 있고, 이들 법령들은 헌법 제34조 및 기타 사회적 기본권이론에 기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론은 일반 다른 사회복지학 과목과는 달리, 엄격한 논리적인 법적 사고의 틀과 함께 이론적 배경 그리고 난해한 법적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과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난해한 과목이기도 하다.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각 법령의 개괄적인 정의와 입법 배경 및 개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범위와 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제를 강의하거나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은 법제론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하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를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흥미롭고, 지루하지 않은 강의가 되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서는 사회복지법제론을 여러 해 동안 강의해 오신 교수님들과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보자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정리 하였다. 집필하는 과정에서 집필자들은 집필지침을 공유하고 분야별로 분담하여 집필한 후, 토론을 여러 차례 거쳐서 공동의견으로 논점을 정리하였다.
오늘날의 국가는 과거 행정국가에서 복지국가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도 국가의 시혜(施惠)가 아닌, ‘국민의 권리’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도 구체적 권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더욱더 강조되게 되었다. 본서가 헌법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을 특히 강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법제론적 측면에서의 이론전개, 그리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법)적 권리를 강조하고, 이러한 점에서 본서(本書)의 명칭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소송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김백유·류종용·김정숙

저자소개

김백유
* 저자 약력
法學博士 金白庾(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 성균공법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 / 국가고시 출제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저서
환경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노동헌법(근로3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사회적 기본권,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공법상 계약,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지도,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대관,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강제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관리행정 - 비권력적 행정작용 -,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학(II) 기본권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요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간추린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기본강의 헌법학,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과 제도보장, 도서출판 한성, 2019 / 헌법국가론,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헌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너의 지식을 테스트 해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9 /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소송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판례,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심판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배상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정부형태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국가조직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7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9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5급공무원 행정법,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입법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행정행위론, 도서출판 한성, 2018 / 헌법과 헌법정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한성대출판부, 2016 / 헌법학 2, 도서출판 한성, 2016 / 행정법치론(I), 동방문화사, 2010 / 헌법학(II), 도서출판 조은, 2010 /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 논문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 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 정부위기론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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