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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민사법 3 (제5판) : 채권의 효력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출판|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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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정보 2021.01.22|PDF|46.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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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민사법은 여러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문이 배치된 순서로 한 부분씩 차례로 공부하다 보면 숲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민사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제3권 채권의 효력에서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배운다. 지금까지 채권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그렇게 발생한 채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배웠다면, 이제 채권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의 요건, 절차, 효과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로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채권자가 차라리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한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방치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

목차

[법학 입문 민사법 3 (제5판) : 채권의 효력]

제7강 강제이행
들어가며 / 위험부담 / 강제집행 / 집행권원 /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 여러 가지 집행방법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
들어가며 /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 손해배상액 예정 / 해제권의 발생 / 해제권의 행사 / 해제의 효과 / 위약금 제도 / 계약금 제도

제9강 채무자 재산의 보전
들어가며 / 기초개념 / 보전처분 제도 / 채권자대위권 제도 / 채권자취소권 제도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사해성의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취소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원상회복청구 / 채권자취소소송의 구조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저자소개

(판사)
경력 20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학력 2013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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