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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민사법 1 (제5판) : 민사법의 기초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출판|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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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정보 2021.01.22|PDF|69.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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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민사법은 여러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문이 배치된 순서로 한 부분씩 차례로 공부하다 보면 숲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민사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제1권 민사법의 기초에서는, 실제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원리를 살핀 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의 각 기초개념을 설명한다.

목차

[법학 입문 민사법 1 (제5판) : 민사법의 기초]

제1강 민사구조론
들어가며 /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실현 / 담보권실행경매 / 민사절차에 관한 규정 /
당사자 / 변론 / 서면 / 당사자주의 / 공격방어방법 / 증거조사절차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화해와 조정 /
법조인 / 사건번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
들어가며 / 권리와 의무 / 법률행위 / 계약의 분류 / 계약자유 원칙과 한계 / 증여형 계약 / 대차형 계약 /
임차인의 보호 / 차주의 보호 / 노무형 계약 / 보장형 계약 / 그 밖의 계약들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취소와 해소 / 부당이득 / 급여부당이득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들어가며 / 불법행위 책임 종류 / 특별법상 불법행위 책임 / 불법행위의 성립 / 손해의 분류 / 손해배상의 방법 /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의 산정 / 재산상 배상액의 조정 / 정신적 손해의 산정 / 최종 배상액의 결정 /
공동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 여러 책임자와 과실상계

제4강 물권법의 기초개념
들어가며 / 물건 /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의 실행 /
전세권 / 점유의 기초개념 / 물권의 변동 원리

저자소개

(판사)
경력 20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학력 2013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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