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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법학 입문 형사법 2 (제5판) : 응용과 적용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출판|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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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정보 2021.01.22|PDF|40.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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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수험용 형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형사법 강의는 명칭이 무엇이든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순서로 짜여 있다. 그 과정에서 형사법 전체의 원리와 단절한 채 특정 단계만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법학은 절대로 게임처럼 1단계를 깨고 2단계로 나가듯 공부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형법총론 수업 첫날, “범죄 후 처벌규정이 없어지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배울 것이다. 이 면소는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준비는 언제나 시간 절약을 위한 것이다. 링컨은 나무를 자를 6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법학 입문 과정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제2권 응용과 적용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살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개수에 관한 이론, 즉 죄수론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1명(단독범)이 저지른 1개 죄(일죄)를 배웠다면, 이제 여러 명(공범)이 저지른 경우 또는 여러 죄(수죄)를 볼 차례다.
증거 없이는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증거법도 알아야 한다. 형사 증거법 중 전문법칙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어렵다. “형사법의 꽃”인 전문법칙을 이해하려면, 수사, 공판절차의 진행과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필연적으로, 형사구조론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목차

[법학 입문 형사법 2 (제5판) : 응용과 적용]

제5강 죄수론
들어가며 / 죄수 개관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 종합문제

제6강 형벌론
형의 개념 / 형 결정의 순서 / 형의 종류 / 사형 / 징역, 금고, 구류형 /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 벌금형, 과료형 / 몰수형, 추징, 폐기 / 형의 가중 / 형의 감경 / 형 선택 / 가중, 감경의 순서 /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 누범 / 특별법과 누범 / 양형 / 보안처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7강 공범론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 정범과 공범 / 필수적 공범 /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 공범의 종속성 이론 /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공범과 신분 / 간접정범 / 특수교사, 방조

제8강 증거법
증거법의 기초개념 / 증거의 종류 / 심증의 형성 / 증거법의 체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백보강법칙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기초개념 / 전문증거의 체계 / 전문법칙의 예외 / 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 법원의 조서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검증조서 / 사인의 전문서류 / 전문진술 /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 정리

저자소개

(판사)
경력 20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학력 2013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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