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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법학 입문 형사법 1 (제5판) : 형사법의 기초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출판|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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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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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정보 2021.01.22|PDF|37.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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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수험용 형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형사법 강의는 명칭이 무엇이든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순서로 짜여 있다. 그 과정에서 형사법 전체의 원리와 단절한 채 특정 단계만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법학은 절대로 게임처럼 1단계를 깨고 2단계로 나가듯 공부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형법총론 수업 첫날, “범죄 후 처벌규정이 없어지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배울 것이다. 이 면소는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준비는 언제나 시간 절약을 위한 것이다. 링컨은 나무를 자를 6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법학 입문 과정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제1권 형사법의 기초에서는, 실제 수사,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수사와 공판의 원리를 살핀 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 즉 범죄론을 설명한다.

목차

[법학 입문 형사법 1 (제5판) : 형사법의 기초]

제1강 형사구조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 수사와 공판 / 공소제기 / 수사의 개시 / 경찰과 검사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체포와 구속 / 압수와 수색 / 수사의 종결 / 공판기일 / 증거법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사건번호

제2강 구성요건론
범죄와 처벌법규 / 구성요건 / 고의 / 과실 / 인과관계 / 부작위범 /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

제3강 위법성론
위법성의 개념 / 위법성의 추정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의 예외 / 피해자 동의의 효과 /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4강 책임론
책임의 개념 / 책임의 3요소 개관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기대가능성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저자소개

(판사)
경력 20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학력 2013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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