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북큐브서점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 북캐시

    0원

  • 적립금

    0원

  • 쿠폰/상품권

    0장

  • 무료이용권

    0장

자동완성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자동완성 끄기

네이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북큐브 회원인 경우북큐브 ID로 로그인하시면, SNS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SNS 계정으로 신규 가입하기SNS계정으로 로그인 시 해당 SNS 계정으로 북큐브에 자동 가입되며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조회 결과

비밀번호 조회 결과

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했습니다.

HOME > 사회 > 법학

법학 입문 공법 (제5판) : 헌법, 행정법

김해마루

율현출판사 출판|2021.01.22

0.0(0명)

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구매 0원+0% 적립
출간정보 2021.01.22|PDF|50.71MB

10년소장 안내

10년소장은 장기대여 상품으로 구매 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모션 및 폭넓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 구매 상품과 가격이 동일하지만 프로모션이 진행되게 되면 큰 폭의 할인 및 적립이 제공됩니다.

close

지원 단말기 : IOS 10.0 이상, Android 4.1 이상, PC Window 7 OS 이상 지원 듣기, 스크랩 (형광펜, 메모), 본문 검색 불가

책소개

이 책은 수험용 공법(헌법, 행정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헌법은 헌법재판론과 기본권론을 유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행정법 역시 소송법과 일반원칙을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문이 배치된 순서로 한 부분씩 차례로 공부하다 보면 숲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공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공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 또는 법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구조다. 그런데 공법이 학문적으로 나름의 체계를 갖춘 것은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로,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젊은 법”인 공법은 지금도 발전 단계에 놓여 있다. 그 결과, 다른 법분야에 비해 “이것이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이것을 이해하면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위와 같은 관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행정법의 원리를 살핀 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거쳐 기본권 이론을 설명한다.

목차

[법학 입문 공법 (제5판) : 헌법, 행정법]

제1강 공법구조론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 / 법규의 체계 /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 헌법재판 주문의 결정 / 헌법재판 결정의 효력 /
기초개념 /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 항고소송 / 행정심판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사건번호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의 소송요건
소송요건의 의의 / 공법 분쟁의 4유형 / 권리소원 심판청구요건 / 취소소송 소송요건 / 권리소원: 청구인능력 /
권리소원: 기본권 제한 / 권리소원: 청구인적격 / 권리소원: 공권력행사 / 권리소원: 공권력불행사 / 권리소원: 보충성 /
권리소원: 필요성 / 권리소원: 청구기간 / 권리소원: 변호사강제주의 / 취소소송: 원고적격 / 취소소송: 피고적격 /
취소소송: 처분등 / 취소소송: 제소기간 / 취소소송: 행정심판전치 / 취소소송: 관할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의 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 위헌법률심판: 제청능력 / 위헌법률심판: 제청적격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법률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재판의 전제성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필요성 /
위헌소원: 청구인적격 / 위헌소원: 청구기간 /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 권한쟁의: 당사자능력 / 권한쟁의: 권한의 제한 /
권한쟁의: 당사자적격 / 권한쟁의: 처분, 부작위 / 권한쟁의: 청구기간 / 권한쟁의: 필요성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의 개념 / 기본권의 양면성 / 기본권의 유형 /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 / 기본권의 갈등 / 포괄적 기본권 /
기본권의 제한 / 평등권의 제한 / 신체자유의 제한 / 재산권의 제한 / 표현자유의 제한 /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

저자소개

(판사)
경력 20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학력 2013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서평(0)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

서평쓰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0

(0명)

ebook 이용안내

  • 구매 후 배송이 필요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전자책 상품입니다.
  • 전자책 1회 구매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기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파일 내 판권정보 정가와 북큐브 사이트 정가 표시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정가는 사이트에 표시된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립금 지급은 적립금 및 북큐브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
    (적립금 유효기간은 마이페이지>북캐시/적립금/상품권>적립금 적립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출력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매하신 전자책은 “마이페이지 > 구매목록” 또는 “북큐브 내서재 프로그램 > 구매목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경우 북큐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 PC에서는 PC용 내서재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ID 계정 당 총 5대의 기기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