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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사회정의와 공정함의 실천에 관한 한 검사의 고뇌

프릿 바라라|김선영

흐름출판 출판|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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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4,400원
구매 14,4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1.01.14|EPUB|2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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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미지

책소개

“법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월가의 저승사자’ ‘부패 척결의 선봉장’으로 불리며
정의를 위해 헌신한 뉴욕남부지검 검사장 프릿 바라라의 첫 책!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검사 프릿 바라라의 실천적 정의론이 담긴 책이다. 프릿 바라라는 월가의 내부자거래를 파헤쳐 헤지펀드계의 거물 등 71명을 기소해 67명의 유죄를 받아낸 공로로 2012년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고 “월스트리트의 부패를 파괴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표지를 장식하기도 한 유명 검사다. 또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밀한 정치적 협력 제안을 검사의 중립성을 이유로 피하다 해임된 일로 또 한 번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 책에서 바라라는 정의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법 시스템과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한계를 꼬집어봄으로써, 정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인지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전한다. 저자가 검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정의를 현실적 구현의 측면에서 면밀히 고찰하는 이 책은, 법집행이라는 중립성과 명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더 쉽고 더 명확하며 더 실질적으로 전달한다.
“미국에서 가장 저돌적이고 거침없는 검사!”『뉴욕타임스』
_ 국민에겐 최고의 검사, 트럼프에겐 적이었던 검사장 프릿 바라라의 첫 책

한국 사회, 특히 사법부 내의 분열과 반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도서가 출간되었다. 바로 뉴욕남부지검의 전 검사장 프릿 바라라가 쓴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이다. ‘월가의 저승사자’ ‘부패 척결의 선봉장’이라는 호칭을 얻으며 테러, 마약 및 무기 밀매, 금융 및 의료보험 사기, 사이버범죄, 공직자부패, 조직폭력, 조직범죄, 시민권침해 사건 등 상당수의 사건들을 해결한 프릿 바라라는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검사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2011년에 바라라는 월가의 내부자거래를 파헤쳐 헤지펀드계의 거물 라지 라자라트남과 전 맥킨지 최고경영자(CEO) 라자트 굽타 등 71명을 기소해 67명의 유죄를 받아낸 공로로, 2012년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고 “월스트리트의 부패를 파괴하는 남자(Prosecutor Preet Bharara collars the masters of the meltdown)”라는 제목으로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2013년에는 헤지펀드 운용사 SAC 캐피털의 내부자거래 혐의로 창업자이자 전설적인 펀드매니저 스티브 코헨과 벌였던 치열한 법정 다툼 또한 큰 화제가 되었다. 프릿 바라라는 집요한 수사 끝에 SAC캐피털이 20여 년간 기록한 연 25퍼센트의 대박 수익률 행진은 결국 내부자거래라는 추악한 불법의 결과물임을 밝혀냈고, SAC 캐피털은 바라라의 수사 발표 내용을 모두 인정한 후 약 2조 원의 벌금을 내고 운용하던 펀드 전체를 해산한 후에 문을 닫았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프릿 바라라와 스티브 코헨의 공방은 「빌리언스(Billions)」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실제 제작돼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에서도 방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바라라는 씨티그룹(Citigroup)을 포함한 4개 대형은행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로 미국 연방검사 중 가장 강골로 평가받아왔으며, 17명의 유명 정치인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10명이 자신을 검사장으로 임명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었을 정도의 초당적 법집행으로 대중적 인기 역시 매우 높았다.
그러나 2017년에 바라라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사건으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지검장으로 재직했던 바라라는 트럼프가 당선인이던 시기에 유임을 제안받고 재직하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몇 달 만에 돌연 해임당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바라라가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 등 비리를 조사하자 유능한 바라라를 해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으로 막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큰 화제를 낳았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를 거부하다 해임당한 검사, 월스트리트의 저승사자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헌신한 검사, 정치권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검사인 프릿 바라라의 첫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그가 수많은 사건들을 파헤치며 겪었던 검사로서의 딜레마와 인간적 고뇌, 법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닌 편향적 사고 등을 살펴보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로 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사회정의와 공정함은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는가?”
_ 각자의 ‘정의관’이 쟁투를 벌이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일 것이다. 이들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정의의 실현을 위한 쟁투로 보이지만, 국민의 눈에도 그렇게 비칠지는 의문이다. 사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법 앞의 정의’는 수뇌부의 쟁투 이슈에 묻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하다. 그간 한국 사회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로 법의 공정함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판결이 많았다. 단순히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의 법 감정과 공고한 시스템으로서의 법 사이에 놓인 간극이 큰 것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누군가는 배고픔에 삶은 계란 몇 개를 훔쳤다가 1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는가 하면, 유력 인사의 딸은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정의가 훼손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법판결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프릿 바라라는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서 “정의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주제다”라고 말하며 정의가 지닌 복잡다단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인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책임진 자들의 태도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그 결과도 정당하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흔히들 정의는 실현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눈에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공정한 절차를 보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바라라는 많은 사회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늘 법의 실패나 사법절차의 실패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법체계는 편협함, 그릇된 선입견, 편파적 태도, 사익으로 정의에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곧잘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법체계를 진실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여기기보다, 남들을 짓누르고 뭔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이 책에서 프릿 바라라가 제시하는 정의에 대한 접근법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법정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일러주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이다. 이 책은 단지 법만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은 진정성과 리더십, 의사결정 그리고 도덕적 논거를 다룬다. 이 모두가 정의의 의미와 본질에서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처벌이라는 도덕적 난제는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다. 처벌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난제일 것이다. 악덕기업을 처벌해야 하는 감독관, 문제 있는 직원을 징계해야 하는 관리자, 심지어 제멋대로인 아이에게 벌을 줘야 하는 부모들도 이 문제로 고민한다.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합한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장차 어떻게 해야 특정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 목적은 달성하되 선을 넘지 않는 충분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평범한 사람들도 매 순간 고민한다.
많은 사람이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정의는 때로 머리 못지않게 가슴에서도 튀어나온다는 게 프릿 바라라의 지론이다. 그 이유는 법이 실제 현실보다는 추상적 이론을 부당하게 앞세울 때가 있기 때문이다. 사법제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인간이고, 정의가 추상적 개념이라 해도 이를 추구하고 느끼는 것은 현실의 인간들이다. 훌륭한 조리법이 맛있는 음식을 보장하지 못하듯, 현명한 법도 정의를 장담하지는 못한다. 법은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손길을 타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영감도 주지 못한다. 법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거나 존경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 증오를 없애거나 악을 정복하지도 못한다. 은총을 가르치거나 무관심을 깨뜨리지도 못한다. 매일매일 법의 최고 목표를 달성하는 주체는 잘하든 못하든 인간이다. 정의를 실현하거나 좌절시키는 것도 인간이다. 자비를 베풀거나 거절하는 것도 인간의 몫이다. 결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인간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가 공정함을 좇는 열정과 만날 때, 우리의 일상에서도 진실을 찾고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라라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정의 실현의 필수조건이다.
‘법치지배’ ‘적법절차’ ‘무죄추정’과 같은 사법의 주요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기보다는 정치슬로건으로 쓰이는 듯한 현실에서 정의의 개념도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적이냐 동지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적이 아니라는 것, 법은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는 것, 객관적 진실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공정한 절차는 문명사회에서 필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좇아야만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이 책은 힘주어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프릿 바라라는 중요한 기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고 제안한다. “공정하고 편견 없는 태도란 무엇인가? 독립성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진실은 어떻게 밝혀지는가?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재량권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추상적 세계가 아닌 너저분하고 순조롭지 못한 현실 세계에서, 결함 있는 인간들에 의지해 이상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이 세상이 던지는 질문들이다.
“정의는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위해 하는 것이다!”
_수사, 기소, 판결, 처벌의 네 가지 법집행과정을 통해 ‘법 앞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다

이 책은 수사, 기소, 판결, 처벌의 4단계로 분류해, 각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법집행자들의 인간적 취약성과 사법 시스템의 허점 등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프릿 바라라가 실제 수사를 진두지휘했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 왔던 사건들이 실제 사례로 등장해 마치 한 권의 법정 스릴러를 읽는 것 같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제1부 수사에서는 정의 실현을 위한 진실 추적기를 다룬다. 진실을 알아야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에 수사 단계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진실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사고방식과 동기이다.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기려는 생각은 사건의 본질을 더럽힐 뿐임을 경고하면서,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앞에 놓인 사실만을 따라야 하며, 섣불리 자신의 생각을 따르거나 하나의 이론을 진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제2부 기소에서는 검사들의 인간적 딜레마가 가장 크게 부각된다. 검사의 업무에 대한 가장 세세한 정보가 등장하는 이 부분에서, 바라라는 기소를 앞에 두고 검사가 어떤 판단과정을 통해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고,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범죄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검사의 기소 판단은 자칫 선량한 시민의 인생에 큰 고통을 남길 수도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과정임을 설명한다. 또한 정의의 실현 또한 인간의 판단 영역에서 행해지는 일이기에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상기해야 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역설한다.
제3부 판결에서는 변호사, 판사, 그리고 배심원이 등장한다. 한국에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배심원 평결이 판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은 배심원의 평결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는 어떤 논리와 호소로 배심원들을 설득할 것인가에 있다. 돈 많은 교활한 범죄인이 노련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배심원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검사는 가능한 가장 설득적인 논리로 피해자의 고통을 배심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범죄 전력이 있을지라도,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무지렁이일지라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매춘부일지라도, 그들 모두가 법 앞에서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4부 처벌에서는 형량을 정하는 마지막 단계인 양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처벌의 수위, 즉 양형은 법 앞의 정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결정이지만 그만큼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다. 이 챕터에 등장하는 영아 유괴 납치 사건을 살펴보면 형량을 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감옥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 행태를 살펴보며 정의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죄수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 고찰을 해볼 기회가 된다.

프릿 바라라는 이 책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오래전부터 정의실현에 관심이 많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정의실현이라는 임무와 정의라는 대의명분, 정의의 철학을 다시 정립하는 데 개인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내 인생 전부를 바쳤다. 정의란 무엇이고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정의가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나는 늘 고민했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최고의 검찰공무원들을 현장에서 몇 년간 이끌면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정의의 영역에서 현재의 현실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회정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문이 가득한 지금, 독자는 이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통해 법을 통한 정의의 실질적 실현에서부터, 인간이 법의 집행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서문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위해 하라

제1부 | 수사
1장 알기 어려운 진실 | 그 ‘소년들’에 대한 맹목적 믿음
2장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사람들 | 세련된 사기꾼들
3장 수사의 정석 | 범죄 수사관의 직업윤리
4장 확증편향의 문제 | 잠재지문17과 오래된 편견
5장 엄밀함이라는 자질 | 사운드뷰 살인사건
6장 호기심과 질문 | 기본적인 질문의 효과
7장 신문의 원칙 | 폭력과 협박이 얻어낼 수 없는 진실
8장 밀고자들 | 협조적 증인이라는 도덕적 딜레마
9장 연속성과 변화 | 혁신을 통한 정의

2부 | 기소
10장 끝없이 굴러가는 기계 | 수사과정의 심리적 타당성에 관하여
11장 그런 일이 없기를 |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될 판타지들
12장 불기소 | 검사들이 가장 내리기 힘든 결정
13장 조직문화 | 윤리가 무시당하는 문화의 폐해
14장 발리우드 | 사건의 파장이 국경을 넘을 때 벌어지는 일

제3부 | 판결
15장 법정에 서는 날 | 피해자다움이라는 함정
16장 판사들 | 법정이라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
17장 재판 |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필수 조건
18장 밀실 속의 세 남자 |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다루는 법
19장 배심원 평결 | 결과를 알 수 없는 호사


제4부 | 처벌
20장 사라진 아기 | 양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21장 파리대왕 | 법집행자들의 범법 행위를 다루는 법
22장 정의를 넘어서 | 용서가 만들어내는 기적

감사의 글

저자소개

지은이 프릿 바라라(Preet Bharara)
프릿 바라라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남부지검(SDNY)에서 검사장으로 봉직한 미국의 법조인이다. 연방지검장으로서 뉴욕남부지검에서 연방정부를 대리해 각종 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을 감독했다. 그는 200명이 넘는 연방검사들을 지휘하면서 테러, 마약 및 무기 밀매, 금융 및 의료보험 사기, 사이버범죄, 공직자부패, 조직폭력, 조직범죄, 시민권침해 사건 등 상당수의 사건들을 해결하며,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가 되었다.
그 결과 2012년에 『타임(Time)』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어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배니티페어(Vanity Fair)』가 선정하는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New Establishment)’에 이름을 올렸고, 경제문화지 『워스(Worth)』의 ‘파워 100: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뽑혔으며, 2014년에는 경제지 『블룸버그마켓(Bloomberg Markets)』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선정되었다. 『뉴욕타임스』는 바라라를 “미국에서 가장 저돌적이고 거침없는 검사”라고 평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의 검사들은 모두 짐을 싸라”며 사직 압박을 할 때 바라라가 맞서다 해고되자 『뉴욕데일리뉴스(New York Daily News)』는 이렇게 평했다. “연방지검장 재임기간 동안 그가 보여준 매우 왕성한 활동은 다른 공직자들에게 하나의 훌륭한 귀감이자 본보기, 표본이 되었다. 그는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필요할 경우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해 매우 노련하고 진정성 있게 범법자들을 추적했다. 그는 최고의 검사다.” 프릿 바라라는 검사이자 시민으로서, 정의를 옹호하고 부패를 비판하며 공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그 일환으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글을 기고하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하고, 다양한 쟁점을 주제로 강연을 여는 강연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연방지검장에서 물러난 직후 바라라는 뉴욕대학교 법대에 저명 학자(Distinguished Scholar in Residence)로 합류했다. 또한 영상제작업체 ‘섬 스파이더 스튜디오(Some Spider Studios)’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팟캐스트 운영 플랫폼 ‘카페(CAFE)’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주제로 대담하는 프로그램인 「프릿과 함께 주목해봅시다(Stay Tuned with Preet)」의 진행자, CNN의 선임 법률분석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을 보호할 개혁안을 제안하기 위해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조직한 비당파적 단체 ‘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특별위원회(The National Taskforce on Rule of Law and Democracy)’와 내부자거래법을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조직체인 ‘바라라 내부자거래 특별위원회(The Bharara Insider Trading Commission)’의 의장을 맡고 있다. 한편 바라라는 하버드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컬럼비아 로 리뷰(Columbia Law Review)』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옮긴이 김선영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현재 바른번역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금융의 지배』 『근시사회』 『엑소더스』 『연금술사들』 『공부와 열정』 『과일 사냥꾼』 『식량의 종말』 『우리가 먹고 사랑하고 혐오하는 동물들』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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