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북큐브서점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 북캐시

    0원

  • 적립금

    0원

  • 쿠폰/상품권

    0장

  • 무료이용권

    0장

자동완성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자동완성 끄기

네이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북큐브 회원인 경우북큐브 ID로 로그인하시면, SNS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SNS 계정으로 신규 가입하기SNS계정으로 로그인 시 해당 SNS 계정으로 북큐브에 자동 가입되며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조회 결과

비밀번호 조회 결과

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했습니다.

HOME > 교재 > 공학계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한엠앤비 출판|2020.11.13

0.0(0명)

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7,000원
구매 27,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11.13|PDF|29.63MB
소득공제 여부 가능 (대여는 제외)

10년소장 안내

10년소장은 장기대여 상품으로 구매 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모션 및 폭넓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 구매 상품과 가격이 동일하지만 프로모션이 진행되게 되면 큰 폭의 할인 및 적립이 제공됩니다.

close

지원 단말기 : IOS 11.0 이상, Android 4.1 이상, PC Window 7 OS 이상 지원 듣기, 스크랩 (형광펜, 메모), 본문 검색 불가

책소개

최근의 데이터기반 경제(data-driven economy)에서 디지털기술의 발전, 개인데이터의 상품화 현상, 그리고 데이터공유에 관한 사회규범의 변화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논의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권(right to data protection)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개선되어 왔지만, 데이터기반 경제에서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개인정보보호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바야흐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새로운 균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에서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는 개인정보보호를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소관 분야별 입법이 산재하고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분산으로 인해 중복규제의 위험성이 높고 통일된 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침해사고 발생 시 부문별로 한정된 영역에서 대응이 이루어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의 총괄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없고 기능충돌과 이해상충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넷째, 영역별로 분산된 보호기관들은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법집행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다섯째,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미약하고, 법의 준수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나 집행기능이 없고 권리구제기능이 취약하여 책임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effective data protection governance)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소개

저자소개

해당 정보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평(0)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

서평쓰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0

(0명)

ebook 이용안내

  • 구매 후 배송이 필요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전자책 상품입니다.
  • 전자책 1회 구매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기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파일 내 판권정보 정가와 북큐브 사이트 정가 표시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정가는 사이트에 표시된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립금 지급은 적립금 및 북큐브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
    (적립금 유효기간은 마이페이지>북캐시/적립금/상품권>적립금 적립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출력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매하신 전자책은 “마이페이지 > 구매목록” 또는 “북큐브 내서재 프로그램 > 구매목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경우 북큐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 PC에서는 PC용 내서재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ID 계정 당 총 5대의 기기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