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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키워드로 본 착한 제도 나쁜 규제

하상도

(주)좋은땅 출판|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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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2,000원
구매 12,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11.09|EPUB|2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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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으로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 관련 제도와 안전관리 규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과거 인류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는데,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 경제 전반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충격적 변화를 겪고 있다. 식품산업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런 변화들을 면밀히 예측하고 다가올 ‘언텍트 시대’를 넘어 ‘온텍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식품산업에 있어 코로나-19는 득(得)도 실(失)도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기회의 장이라 생각된다. 장기보존식품, 비축식량,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 마스크, 손소독 등 개인위생 준수와 안전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고 온텍트 마케팅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안전관리 규제가 강화될 것인데,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미래 식품산업 진흥 및 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목차

[식품산업 키워드로 본 착한 제도 나쁜 규제]

1. 식품산업 정책 - 규제와 진흥

키워드1-1 규제(1) - 식품안전관리
1-1-1 식품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해와 안전관리 규제·13
1-1-2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뿌리 깊은 문제점과 대책·16
1-1-3 식품안전 관련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19
1-1-4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물관리제도·22
1-1-5 학교급식의 엉터리 안전대책, 직영체제가 부른 대란·25
1-1-6 런천미트 대장균 오염 사건으로 본 식품안전관리 제도·28
1-1-7 식품안전과 온도관리, 콜드체인·32
1-1-8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35
1-1-9 농약 PLS 제도 바로알기·38
1-1-10 COVID-19 이후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전망·41

키워드1-2 규제(2) - 식품표시
1-2-1 「식품표시광고법」 제정안에 대한 생각·44
1-2-2 식품표시,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47
1-2-3 음식 알레르기의 급증과 남발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50
1-2-4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53
1-2-5 EU 육류업계의 대체육 고기 표시 반대·58
1-2-6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기에 대한 고찰·62
1-2-7 천연(내추럴) 표기 논란·67
1-2-8 美 FDA 식품표시(푸드라벨링) 개정에 대한 의견·71
1-2-9 무첨가 마케팅 금지제도 시행·74
1-2-10 식품첨가물 ‘합성-천연’ 구분 없는 용도 분류·77

키워드1-3 규제(3) - 기준규격
1-3-1 천연유래 보존료 프로피온산 제도 개선·80
1-3-2 ‌분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출 사건으로 본 미생물 규격의 중요성·83
1-3-3 쌀가공식품 비소 기준 설정 논란·86
1-3-4 라면스프 벤조피렌 기준 마련 요구·89
1-3-5 참기름, 들기름 벤조피렌 검출기준 재검토 필요·92

키워드1-4 규제(4) - 영양 정책
1-4-1 ‌영양소를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95
1-4-2 식품산업에 부는 가성비 바람과 정부의 영양정책·98
1-4-3 식품산업 나트륨 저감화 열풍과 나트륨비교표시제 시행·101
1-4-4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이전에 술·담배부터 금지하라·104
1-4-5 설탕세(Sugar tax) 등 세계적인 ‘설탕과의 전쟁’ 선포·107

키워드1-5 규제(5) - 인증(HACCP, 무항생제 인증)
1-5-1 대한민국은 HACCP 공화국, 이대로 좋은가?·110
1-5-2 지나친 HACCP 의무화 정책 속도조절 필요·113
1-5-3 항생제와 무항생제 고기 인증제도·116
1-5-4 누구를 위한 무항생제 인증인가?·119

키워드1-6 규제(6) - 유통기한
1-6-1 ‌식량 보존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식품 유통기한 제도의 문제와 개선점·122
1-6-2 ‌美 FDA 유통기한 표기법 표준화에 따른 현행 우리나라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 방향·126
1-6-3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설정·130

키워드1-7 진흥(1) - 원산지 표기
1-7-1 ‌원산지에 연연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거품 낀 ‘국내산’의 가치에 대한 환상·134
1-7-2 국산과 국내산, 원산지표시 제대로 알기·137
1-7-3 환원유(전지분유) 사용에 대한 득(得)과 실(失)·140

키워드1-8 진흥(2) - 신산업
1-8-1 공유주방 등 식품산업의 규제 샌드박스·143
1-8-2 푸드트럭 규제 개혁방안·146

키워드1-9 진흥(3)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1-9-1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의 식품산업에 대한 영향·149
1-9-2 ‌두부, 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식품산업 성장 둔화 우려·152


2. 식품 안전 이슈

키워드2-1 수입식품
2-1-1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 전망과 식품안전 이슈·157
2-1-2 WTO 체제에서의 국제무역과 식품안전·161
2-1-3 수입식품과 식품안전·164
2-1-4 수입 대두분 사용 ‘저급두부’ 논란·167

키워드2-2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2-2-1 우리나라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체계와 소비자 인식·170
2-2-2 방사능 허용치 초과 일본산 수산물 유통 문제·173
2-2-3 WTO 방사능 수산물 분쟁 승소에 대한 생각·176

키워드2-3 건강기능식품
2-3-1 가짜홍삼제품 유통사건의 시사점·180
2-3-2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발된 건기 시장의 위기·183

키워드2-4 GMO
2-4-1 GMO 연구가 지속돼야 하는 이유·186
2-4-2 3주 동안 색 변하지 않는 미국 GM사과 논란·190
2-4-3 캐나다산 수입 밀, 미승인 GMO 오염·193
2-4-4 GMO 감자 승인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대한 생각·195
2-4-5 유전자가위편집 기술 등 세계적 식품 신기술 시대의 대비·198

키워드2-5 플라스틱 포장 및 일회용품
2-5-1 빨대,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식품안전·201
2-5-2 위생용품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안전관리·204
2-5-3 환경부 과대포장 방지대책 - 식품 비닐 재포장 판매금지에 대한 생각 -·207

키워드2-6 식품첨가물
2-6-1 가공식품 바로보기 - 최근 논란인 가공식품 발암 가능성 -·210
2-6-2 ‘무(無)첨가 식품’의 급성장과 기업의식·214
2-6-3 시판 식품의 감미료 안전성·217
2-6-4 마약풍선(해피벌룬) 아산화질소의 안전성·220

키워드2-7 농약/중금속
2-7-1 농약 PLS 바로알기·223
2-7-2 농약맥주,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검출사태·226
2-7-3 중금속의 위해성과 해독식품의 진실·229
2-7-4 노니 쇳가루 안전문제 논란·232
2-7-5 ‘수은 광어 파동’으로 바라본 수산물 안전문제·236

키워드2-8 식중독
2-8-1 2019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감소 추세·239
2-8-2 초코케이크 학교급식 대규모 살모넬라 식중독 사건·242
2-8-3 팽이버섯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건·246

키워드2-9 감염병(전염병)
2-9-1 유럽의 지속적 광우병 발생·249
2-9-2 흑사병(페스트)의 역사와 중국에서의 발생·252
2-9-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식품산업의 영향과 소비자의 인식·256
2-9-4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식품산업의 대비·260
2-9-5 간염바이러스, 중국산 조개젓의 습격·263
2-9-6 고병원성 AI(조류독감)의 반복적 발생과 대책 진단·266

키워드2-10 계란
2-10-1 유럽發 살충제 사고로 촉발된 계란의 안전성 논란·269
2-10-2 때 아닌 계란 광풍·273


3. 미디어와 시민감시

3-1 SNS 시대의 식품정보 확산 트렌드·278
3-2 분유 코딱지 이물사건으로 바라본 SNS의 파급력과 재발 방지책·281
3-3 식품건강 TV방송 그 막강한 영향력과 문제점·284

저자소개

현재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 취득 후 미국으로 건너가 Texas A&M University에서 식품안전성 전공으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그 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사)한국식품안전협회 부회장,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이사,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안성시 규제개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식품안전정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문화일보〉에 ‘하상도 교수의 식품오디세이’, 전문지 〈식품음료신문〉에 ‘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를 연재하는 등 활발한 언론 활동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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