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북큐브서점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 북캐시

    0원

  • 적립금

    0원

  • 쿠폰/상품권

    0장

  • 무료이용권

    0장

자동완성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자동완성 끄기

네이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북큐브 회원인 경우북큐브 ID로 로그인하시면, SNS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SNS 계정으로 신규 가입하기SNS계정으로 로그인 시 해당 SNS 계정으로 북큐브에 자동 가입되며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조회 결과

비밀번호 조회 결과

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했습니다.

HOME > 어린이 > 교양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82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민노(강성모)

내인생의책 출판|2020.11.05

0.0(0명)

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1,200원
구매 11,2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11.05|PDF|16.01MB

10년소장 안내

10년소장은 장기대여 상품으로 구매 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모션 및 폭넓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 구매 상품과 가격이 동일하지만 프로모션이 진행되게 되면 큰 폭의 할인 및 적립이 제공됩니다.

close

지원 단말기 : IOS 10.0 이상, Android 4.1 이상, PC Window 7 OS 이상 지원 듣기, 형광펜, 메모 기능 불가

책소개

“욕도 안 하고 사실 그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명예훼손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만든 제도야?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짓누른다!”
vs
“너도 네 명예를 훼손당해 봐야 알아.
사실에 근거한 네 악플을 본 적이 있어? 정말 미친다니까.
얼마나 아픈지는 당해 봐야 알아.”


어쩌면 명예훼손은 우리 청소년에게 필수지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댓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한 번 단 댓글을 본인이 지우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남습니다. 댓글이나 블로그 혹은 SNS에 쓴 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우리 인류가 포털이나 SNS에 쓴 글이나 그림(데이터)이 엄청나게 많으리라는 것은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렇게 휘갈겨 쓴 글이나 사진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족쇄가 되고, 실제로 취업 문턱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심찮게 악플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신이 단 악플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도 많은 학생들이 사실을 적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끝일까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니 명예훼손의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당연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표현에 위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표현의 위축은 우리 헌법이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즉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형법이라는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 민노는 이 지점에서 우리 청소년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작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이라는 창과 ‘답’이라는 방패를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복잡다단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면 될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실수, 휴지를 버린다든가,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친구와 다툰다든가 하는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실수를 SNS 혹은 블로그 등에 적어 퍼뜨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아마 악플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친구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의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조문으로 고정된 법률의 해석도 시대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목차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82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들어가며 - 6
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 16
2.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 32
3. 판결을 통해 본 명예훼손 - 48
4. 임시조치제도, 일명 ‘블라인드’ 누구냐 넌? - 64
5. 지금/여기에서 - 78
용어 설명 - 90
참고 자료 - 92
더 알아보기 - 93
찾아보기 - 95

저자소개

지은이 민노(강성모)



2005년부터 블로그(민노씨.네)를 운영하고, 2012년 이후 슬로우뉴스 대표 겸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컨퍼런스 프로젝트 ‘인터넷주인찾기’ 프로그래머(2010~2011),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모험가들’ 총감독(2012), 망중립성이용자포험 운영위원(2012~2015)과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2013~2017), 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2011~2012)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2012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저로는 《망중립성을 말하다》 《중등 교사를 위한 정보문화교육 지도서》가 있습니다.

서평(0)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

서평쓰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0

(0명)

ebook 이용안내

  • 구매 후 배송이 필요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전자책 상품입니다.
  • 전자책 1회 구매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기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파일 내 판권정보 정가와 북큐브 사이트 정가 표시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정가는 사이트에 표시된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립금 지급은 적립금 및 북큐브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
    (적립금 유효기간은 마이페이지>북캐시/적립금/상품권>적립금 적립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출력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매하신 전자책은 “마이페이지 > 구매목록” 또는 “북큐브 내서재 프로그램 > 구매목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경우 북큐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 PC에서는 PC용 내서재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ID 계정 당 총 5대의 기기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