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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팸플릿15

도서 이미지 -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신용인

한티재|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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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7,000원
구매 7,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7.28|EPUB|23.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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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3,500개 읍·면·동으로 분산시키자!”
법학자가 제시하는, 마을공화국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실현되었는가?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의 마을공화국

백 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의 독립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그 후 4·19혁명, 5·18광주민주항쟁, 87년 6월항쟁을 거쳐, 2016년에는 일천만 촛불을 환하게 밝혔지만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소수가 독점한 권력과 부를 모두에게 고루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은 시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모두가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마을공화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를 도입한 제주에서 마련한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던 저자는 ‘마을공화국’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목차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책을 내면서

| 1부 | 민주공화국의 자화상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장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1. 민주주의의 원형, 시민의 통치
2. 민주주의의 변형, 대의민주주의
3.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4. 대안은 무엇인가?

3장 공화주의의 이상과 현실
1. 공화주의의 두 모습
2. 공화주의의 원형과 공화의 의미
3.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 비지배자유
4. 권력분산과 법치주의
5. 공화주의의 현주소

4장 이상적인 통치 규모
1. 민주공화국과 자치 규모
2. 사례 검토
3. 우리나라의 경우
4.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

| 2부 | 주민자치와 마을공화국

1장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황과 문제점
1. 주민자치의 핵심 요소
2. 주민자치제도 전개 과정
3. 현행 주민자치제도의 문제점

2장 간디의 마을공화국
1. 마을공화국을 꿈꾼 간디
2. 인도 헌법에의 부분적 반영
3. 시사점

3장 마을공화국이란?
1. ‘마을’의 의미
2. ‘공화’의 의미
3. ‘국’의 의미

| 3부 | 마을공화국의 얼개

1장 마을공화국의 구성 원리
1. 추첨제
2. 보충성 원리
3. 연방주의

2장 주민자치의 꽃, 읍 · 면 · 동 마을정부
1. 읍 · 면 · 동 마을정부의 헌법상 지위
2. 읍 · 면 · 동 마을정부의 기관 유형
3. 미국의 타운정부 사례
4. ‘제주형 읍면동자치안’ 사례

3장 주권재민의 재정적 토대, 읍 · 면 · 동 마을기금
1. 나랏돈은 국민 소유?
2.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유재 관리 이론
3.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과 비효율적 관리 사례
4. 공동체의 자치관리방안, 마을기금
5. 작은 것의 경제를 위하여

4장 마을대표형 상원, 마을민회
1. 연방주의와 마을민회
2. 추첨민회 도입 주장
3. 마을민회의 구성
4. 마을민회의 권한

[에필로그] 「마을자치기본법」을 제정하자
참고 문헌

저자소개

1966년 제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 1월 제주로 귀향하여 변호사를 거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수가 되고 나서야 헌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를 뒤늦게 깨닫고 헌법의 정신이 오롯이 구현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적은 권력과 부의 집중이라고 보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전국 3,500개 읍·면·동으로 고루 분산시키는 마을공화국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마을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마을공화국이 한낱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저서로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참사람 됨의 인성교육』(공저), 『헌법소송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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