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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박진실

유페이퍼|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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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4,000원
구매 4,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7.23|EPUB|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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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1조 목적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 알선수재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의2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5조 국고 등 손실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6 삭제 〈1994. 1. 5.〉
제5조의7 삭제 〈1994. 1. 5.〉
제5조의8 삭제 〈2013. 4. 5.〉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0조 삭제 〈2016. 1. 6.〉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3조 몰수
제14조 무고죄
제15조 특수직무유기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부칙

저자소개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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