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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민주주의

진보정치의 경험과 조직 내부 민주주의

도서 이미지 - 정당과 민주주의

손우정

한티재|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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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7,000원
구매 7,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5.21|EPUB|24.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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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주주의와 정당에 대해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들

정당과 민주주의 문제를 연구해 온 사회학자 손우정 박사의 신간. 6월항쟁 30주년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이제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대안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에 직면하고 있다. 저자는 87년체제 극복의 중요한 문제로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부딪치고 있는 현실의 딜레마와 정당정치의 시스템 문제에 천착한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후 우리 사회 ‘진보정치’의 역사를 냉정하게 분석하며,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의 ‘내부 민주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고 변형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실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구성할 관점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는 추상적인 민주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주요 분석 대상은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다. 왜 굳이 진보정당인가? 누구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진보정치가 왜 그토록 파괴적인 방식으로 분열되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급진적인 당내 제도는 왜 그토록 무력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문제를 추적하는 것은 87년체제를 넘어설 대안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작업에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목차

[정당과 민주주의]

추천의 글 _ 신지예·오김현주·김소희·정수연·용혜인
프롤로그


1부 민주주의

1. 민주주의, 그 혁명적 사상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난점
인간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주의라는 발명품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대립적인 것인가?
민주주의는 절차(과정)인가, 내용(결과)인가?
* 조금 더 생각해보기 : 데모스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더 읽어볼 책

2.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와 실
-어떤 민주주의 1 : 자유주의와 선거민주주의
대의체는 데모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까?
간접민주주의는 다 동일할까?
엘리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대의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조금 더 생각해보기 : 정치와 운동은 만날 수 없을까?
* 더 읽어볼 책

3. 인민의 동일성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어떤 민주주의 2 : 칼 슈미트의 정치이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의회주의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적과 동지의 구분
민주주의와 독재의 만남, 갈채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
* 조금 더 생각해보기 : 칼 슈미트의 그람시적 확장
* 더 읽어볼 책


2부 정당

4. 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는 필요한가?
당원 없는 정당의 시대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과 딜레마
정당이 민주적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더 읽어볼 책

5. 숨어 있는 ‘C’를 찾아라
-3차원적 권력과 내부 민주주의
권력이란 무엇인가? 3차원적 권력
권력의 작동 : 양자관계와 삼자관계
진보정당의 내부 민주주의 : 민주노동당의 사례
직접 정치? 숨어 있는 ‘C’를 찾아라

6. 정치적 활력을 위한 민주적 상상력
-정당 내부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제안들
수평적 차원의 민주주의 : 정치세력 간 관계
① 정파등록제와 정책명부 비례대표제 ② 단일이전가능투표제
수직적 차원의 민주화 : 일반당원의 권력화
③ 당원발의 총투표제 ④ 추첨대의원제
민주주의는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
* 더 읽어볼 책

[보론] 진보정치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의 가능성
민주노동당 출현의 역사적 맥락
민주노동당의 이중적 성격
2012년 통합진보당 사건
2008년 촛불의 패배와 실리정치로의 전환
진보정치의 부활을 위한 두 가지 제안

에필로그
참고 문헌

저자소개

평범한 ‘범생이’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학내 시위에 참여하면서 대학입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인생관이 달라졌다. 3학년 때에는 연애에 빠져 데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또 깨달았지만, 그때의 부채감이 대학에서 학생운동의 길로 이끌었다. 원래 공학도였지만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접하고, 이론만큼이나 실천을 강조하는 좋은 선생님을 여러 분 만난 덕에 글을 통해 세상을 바꿀 방법과 태도를 배웠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정의감은 넘치지만 의욕만 앞섰던 치기 어린 저자에게, 이곳들은 공부하고 글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소중한 공간들이다. 민주주의와 정치, 대학, 교육, 청년, 주민자치,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세상을 바꿀 정책대안을 연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딱히 뭘 바꾼 건 없이 나이만 들었다. 지금은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라는 단체의 상임이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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