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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선거

데이터로 보는 한국 정치의 놀라운 진실

도서 이미지 - 바보 선거

최광웅

아카넷|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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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9,800원
구매 9,8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5.18|EPUB|16.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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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5년간 국회, 정당, 청와대 등 정치현장에 직접 몸담아온 필자가 각종 선거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정치의 놀라운 진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서울시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낸 저자는 국내 1호 데이터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과연 지역연고 정당에 대한 투표는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을까?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는 선거 필승의 룰인가? 여의도 정치권은 어떻게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여 인위적 양당제를 유지해왔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우리나라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거대양당 독과점 체제의 정치 현실을 선거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낸다. 저자가 말하는 바보선거에 예외는 없었다. 유권자가 바보처럼 선거를 했거나(바보선거 1),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제도가 바보로 만들었거나(바보선거 2), 정치권 스스로 바보짓을 했다(바보선거 3). 이처럼 ‘바보선거’는 국민의 고된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선거와 정치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새로운 관점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소외된 두 지역(대구경북과 호남)이 손을 잡아 신당을 창당하거나(TK-호남연합 신당), 선거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 점유율이 만들어지는 현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유럽식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지역밀착형으로 새롭게 자라나는 참신한 정치신인들에 주목하라는 필자의 제안들은 실현가능성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우리 정치현실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판의 자체 정화 가능성을 불신하는 저자가 마무리 글에서 쓴웃음처럼 내뱉는 ‘마이너스 투표제’ 아이디어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곱씹어볼 만한 제안이다.

목차

[바보 선거]

프롤로그 /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정치는 가능한가?

1장 인위적 양당제, 유권자 의사 아니다
철저히 배반당해온 대구경북과 호남 유권자들 / 경제부국은 다당제다 / 멈추지 않는 막장 드라마 / 완충지대가 없는 폐해 / 막장 드라마를 끝내려면 국민이 선택한 제3신당이 있어야 / 부끄러운 최초의 기록들 / 국민의 선택은 다당제, 여의도는 양당제 /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본 총선 결과 / 제3세력을 열망하는 13.5%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2장 ‘야권분열=필패’ 아니다
민주+진보 연대는 필승의 법칙인가 / 맹목적인 연대의 결말은 / 다야(多野)일수록 여소야대로 / 생활밀착형 진보가 답이다 /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 호남당은 70~80석, 비호남 야당은 30~50석 / 남의 불행은 나의 당선 / 야권 거물과 신인이 맞붙는 게 야권 필승 전략이다

3장 개헌이 밥 먹여준다
개헌 논란 관전 포인트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 정부 형태가 선진국을 가른다? / 파란만장한 개헌의 역사 /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단 / 국민이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는 슬픈 이유 /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다

4장 TK-호남 연합 중도개혁 신당이 블루오션이다
국민의 마음은 살림살이에 있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공신은 경제 / 정동영 대선 후보의 참패 원인도 역시 경제 /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2016년 총선이 보인다 / 선거와 경제의 상관관계가 반대로 나타나는 아이러니 / 인사에서도 역차별을 받는 대구경북 / TK 정서를 거스르면 여당도 심판 / TK가 꿈꾸는 차기 대권주자는 / 광주전라 지역은 온통 빨간 신호등 / 호남에 대한 인사 푸대접 / 민주 정부에 배신 당한 호남 / 호남은 더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다 / 제3신당의 태동은 대구경북과 호남에서 / 제3신당의 리더는

5장 승리하는 공천의 8가지 조건
지역밀착형으로 승부하라 / 새누리당 쓰리(Three) 브라더스(Brothers) / 참신한 인물을 상향식 공천으로 선보여라 / 전략공천은 죽음이다. 지역민에게 인정받는 경선을 해라 / 클린공천이 필수, 비리전력자 공천은 유권자 모독이다 / 측근비리도 용납이 안된다. 상대 후보에게 빌미를 주지 마라 / 자당 인물에게 불행이 발생한 지역일수록 공명정대하게 후보를 심사하라 / 계파 공천을 끝내고 인적 쇄신에 나서라 / 원칙을 세우고 혁신과 쇄신의 시스템으로 공천하라

6장 당원은 최고의 호갱인가
유권자의 10%가 당원 /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에게 맞는 제도인가 / 오픈 프라이머리로 인물정치가 뜨고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 참을 수 없는 여론조사의 가벼움 / 여론조사의 허점 / 매번 바뀌는 고무줄 규칙으로 경선을 해서야 / 규칙을 정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 / 당원을 배제하면서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7장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가 시대정신이다
위대한 리더는 지방자치에서 탄생한다 / 지방자치 경험은 필수다 / DJ의 일관된 기준은 도덕성 / 재야까지 수혈한 JP와 변호사를 선호한 YS / 제1야당은 연인원 40명이 지방의원·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 새누리당이 배출한 풀뿌리 출신 국회의원은 60명 / 차기 대권 경쟁은 풀뿌리 잔치로 / 신문배달부 출신 경남도의원, 국회부의장 되다 / 보건복지위 1등 국회의원은 기초의원 낙선자였다

에필로그 / 마이너스 투표제로 투표율을 제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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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국내 1호 데이터 정치평론가이다. 선거데이터와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다. 시계열 분석과 주요 선진국 선거사례 등까지 참고해 비교적 정확하게 대한민국 선거예측을 하는 전문가로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 우리 편만 옳다는 확증편향 또는 뒷말이나 일삼는 국내 정치평론계 에서 그의 가치가 두드러진 까닭이다.
전주고와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동구권 몰락을 계기로 짧은 노동운동을 마감했다. 이후 처음 선택한 직장이 민주당 중앙당사무처다. 이후 20여 년간 국회(국회의원 비서관), 지방의회(서울시의원), 청와대(인사제도비서관), 공공기관(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 다시 민주당 사무처(중앙당 조직부총장) 등지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쌓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2년부터 인지언어학, 행동유전학 및 최신 AI(인공지능), 블록체인까지 두루 학습하며 선거연구에 응용해왔다. 2006년부터 10년간 극동대학교 교양학부에서 ‘국가와 행정’을 강의하며 데이터정치의 이론체계를 쌓았고, 2014년부터 ‘데이터정치칼럼’이라는 간판을 달고 [주간조선]과 [시사인], 그리고 여러 매체에 기고를 해왔다. 2014년 독립연구소 데이터정치연구소를 설립하고, 2017년 (주)데이터정경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2018년 2월부터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제3기 위원으로 활동했다. 비록 민주당 소속으로 20여 년 활동했지만 공공부문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같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해왔다. 그 때문에 오히려 팬덤도 거의 없는 평론가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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