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북큐브서점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 북캐시

    0원

  • 적립금

    0원

  • 쿠폰/상품권

    0장

  • 무료이용권

    0장

자동완성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자동완성 끄기

네이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북큐브 회원인 경우북큐브 ID로 로그인하시면, SNS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SNS 계정으로 신규 가입하기SNS계정으로 로그인 시 해당 SNS 계정으로 북큐브에 자동 가입되며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조회 결과

비밀번호 조회 결과

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

전재우

박영사 출판|2020.05.12

0.0(0명)

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4,500원
구매 24,5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5.12|PDF|6.33MB
소득공제 여부 가능 (대여는 제외)

10년소장 안내

10년소장은 장기대여 상품으로 구매 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모션 및 폭넓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 구매 상품과 가격이 동일하지만 프로모션이 진행되게 되면 큰 폭의 할인 및 적립이 제공됩니다.

close

지원 단말기 : IOS 11.0 이상, Android 4.1 이상, PC Window 7 OS 이상 지원 듣기, 스크랩 (형광펜, 메모), 본문 검색 불가

책소개

이 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4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2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25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29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29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32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39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2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46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47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49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50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53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56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58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61
제19조(행위제한 등) 62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67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73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76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7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82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88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91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93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96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99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02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131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133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135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161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170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186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197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234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235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238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40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250

제41조(조합의 임원) 258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268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277
제44조(총회의 소집) 292
제45조(총회의 의결) 304
제46조(대의원회) 329
제47조(주민대표회의) 337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341
제49조(민법의 준용) 344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346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361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63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367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369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373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376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78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381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383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385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386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390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91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401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419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424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426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434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438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442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447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449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462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476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501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504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510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512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518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526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529
제82조(시공보증) 537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540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550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552
제86조(이전고시 등) 554

저자소개

변호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현) 주식회사 대우건설 국내법무1팀장
사법연수원 32기 수료(2003)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홍윤
주식회사 대우건설(2009~)

서평(0)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

서평쓰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0

(0명)

ebook 이용안내

  • 구매 후 배송이 필요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전자책 상품입니다.
  • 전자책 1회 구매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기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파일 내 판권정보 정가와 북큐브 사이트 정가 표시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정가는 사이트에 표시된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립금 지급은 적립금 및 북큐브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
    (적립금 유효기간은 마이페이지>북캐시/적립금/상품권>적립금 적립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출력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매하신 전자책은 “마이페이지 > 구매목록” 또는 “북큐브 내서재 프로그램 > 구매목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경우 북큐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 PC에서는 PC용 내서재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ID 계정 당 총 5대의 기기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