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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헌법학개론

개정판 2판

고문현

박영사 출판|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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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0,300원
구매 20,3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5.12|EPUB|51.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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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헌법학개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학개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헌법학개론]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1절 국가의 이해
제1항 국가의 개념
제2항 국가의 목적
제2절 헌법의 개념과 기능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기능
제3절 헌법의 분류
제1항 전통적 분류방법
제2항 새로운 분류방법
제4절 헌법의 특성
제1항 사실적 특성
제2항 규범적 특성
제3항 구조적 특성
제5절 입헌주의
제1항 입헌주의의 의의와 연혁
제2항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제3항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改正)
제3항 헌법의 변천(변질)
제7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1항 인적 적용범위
제2항 공간적 적용범위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제2항 헌법 전문(前文)
제2절 민주주의원리
제1항 개념과 기능
제2항 민주적 기본질서
제3절 국민주권주의
제1항 고전적 국민주권론
제2항 현대적 국민주권론
제4절 법치주의
제5절 사회국가원리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1항 제도적 보장의 의의
제2항 정당제도
제3항 선거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과 전개
제3항 1945년 이후의 인권보장―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제1항 기본권의 개념
제2항 기본권의 분류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제1항 기본권이론
제2항 기본권의 기능
제5절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
제2항 법 인
제6절 기본권의 성격
제1항 구체적 권리성
제2항 자연적 권리성
제3항 이중적 성격(양면성)
제7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3항 기본권의 갈등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1항 기본권의 한계: 내재적 한계성
제2항 기본권의 제한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보장의 의무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기본권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제2절 행복추구권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제2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제3절 평등권
제1항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제2항 평등의 원칙
제3항 평등심사의 기준
제4항 평등권
제5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제6항 평등조항의 효력
제7항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
제8항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총설
제2항 인신의 자유권
제3항 사생활의 자유권
제5절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양심의 자유
제3항 종교의 자유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6항 학문의 자유
제7항 예술의 자유
제6절 경제적 기본권
제1항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제2항 재산권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
제7절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제2항 참정권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청원권
제3항 재판청구권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제5항 손실보상청구권
제6항 형사보상청구권
제7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9절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제4항 근로의 권리
제5항 근로3권
제6항 환경권
제10절 국민의 기본의무
제1항 의 의
제2항 납세의무
제3항 국방의무
제4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5항 근로의무
제6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의무
제7항 환경보전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 총론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1항 대의제의 의의
제2항 대의제의 기능
제3항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제4항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제5항 현대형 대의제
제6항 한국헌법과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제1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기대와 회의
제2항 권력분립제의 위기
제3항 권력분립제의 변질
제3절 이원집행정부제
제1항 이원집행정부제의 개념
제2항 이원집행정부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제3항 이원집행정부제의 채택배경과 제도적 내용
제4항 이원집행정부제의 운용실태
제4절 처분적 법률
제1항 처분적 법률의 의의
제2항 처분적 법률의 유형
제3항 처분적 법률의 한계
제5절 통치행위
제1항 통치행위의 의의
제2항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제3항 통치행위의 범위
제4항 외국의 통치행위
제5항 통치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제6항 결 론
제2장 입법부
제1절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제1항 서 론
제2항 국민대표의 원리
제3항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
제4항 다수결의 원리
제5항 정권교체의 원리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1항 서 론
제2항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제3항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제4항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제3절 탄핵제도
제1항 탄핵제도의 의의
제2항 탄핵제도의 연혁
제3항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제4항 국회의 탄핵소추권
제5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제4절 국정감사․조사권
제1항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제4항 국정감사․조사의 대상기관
제5항 국정감사․조사권의 한계
제5절 면책특권
제1항 면책특권의 의의
제2항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제3항 면책특권의 주체
제4항 면책특권의 내용
제5항 면책특권의 한계
제6절 불체포특권
제1항 불체포특권의 의의
제2항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제3항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격
제4항 불체포특권의 내용
제7절 입법권의 한계
제1항 합헌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
제2항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제3항 입법재량의 기속성(입법재량권 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한 한계
제3장 집행부
제1절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
제1항 행정권의 의의
제2항 정부의 개념
제2절 대통령
제1항 대통령의 헌법에서의 지위
제2항 대통령의 신분에서의 지위
제3절 대통령의 권한
제1항 의 의
제2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제3항 국민투표부의권
제4항 입법에 관한 권한
제5항 사법에 관한 권한
제6항 행정에 관한 권한
제7항 국가긴급권
제4절 긴급명령권
제1항 긴급명령의 의의
제2항 긴급명령의 법적 성질
제3항 긴급명령의 발포요건
제4항 긴급명령의 내용
제5항 긴급명령의 효력
제6항 긴급명령에 대한 통제
제5절 계엄선포권
제1항 계엄의 의의
제2항 계엄선포의 요건
제3항 계엄의 선포권자와 지휘․감독권자
제4항 계엄의 종류와 변경
제5항 계엄의 효력
제6항 계엄의 해제
제6절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제1항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제2항 법률안거부권의 제도적 의의
제3항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격
제4항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
제5항 법률안거부의 유형
제6항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통제
제7절 국민투표부의권
제1항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연혁
제2항 국민투표부의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3항 국민투표의 대상
제4항 국민투표의 방법과 절차
제8절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제1항 행정입법의 의의
제2항 행정입법의 유형
제9절 대통령의 사면권
제1항 사면권의 의의
제2항 사면권의 내용
제3항 사면권의 한계
제10절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제1항 서 설
제2항 국무총리제 내지 수상제의 유형
제3항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제4항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1항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제2항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제3항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예외)
제2절 명령․규칙심사권
제1항 명령․규칙심사권의 개념
제2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제도적 의의
제3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제4항 명령․규칙심사권의 요건
제5항 명령․규칙심사권의 기준
제6항 명령․규칙심사의 대상
제7항 명령․규칙심사의 범위
제8항 명령․규칙심사의 방법과 절차
제9항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
제3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의의
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주체
제3항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성격
제4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제5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
제6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
제7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1항 개 설
제2항 재판의 심급제
제3항 재판의 공개제
제4항 재판의 배심제
제5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1항 대법원규칙의 의의
제2항 대법원규칙제정권의 제도적 의의
제3항 대법원규칙제정권의 대상과 범위
제4항 대법원규칙제정의 절차와 공포
제5항 대법원규칙의 효력
제6항 대법원규칙에 대한 통제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제1항 헌법재판의 의의
제2항 헌법재판의 기능
제3항 헌법재판의 본질
제2절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극주의와 적극주의
제1항 개 설
제2항 사법소극주의
제3항 사법적극주의
제4항 결 어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1항 개 설
제2항 재판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3항 재판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1항 일반심판절차
제2항 재판부
제3항 재판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4항 헌법재판의 당사자
제5항 대표자 및 대리인
제6항 심판의 청구
제7항 심 리
제8항 평 의
제9항 가처분
제10항 종국결정
제5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1항 개 관
제2항 위헌법률심판권
제6절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제1항 문제의 제기
제2항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
제3항 헌법재판소 구성에서의 문제점
제4항 개선방안
제7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제1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법규개관
제2항 위헌선언된 명령 등 개괄
참고문헌
부록 대한민국헌법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홍보이사,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연구', '환경헌법', '독일환경법',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행정법총론', '법치가 선진화의 길이다', '사회변화와 입법', '현대의 법과 법학', '헌법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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