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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

전성훈

박영사|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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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6,100원
구매 16,1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5.12|PDF|3.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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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은 지난 15여년간 우리나라 경쟁정책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측면인 경제분석 활성화의 결과로서, 저자가 지금까지 관여한 주요한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경제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서에서는 총 11개의 ‘주요한’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경제분석을 다룬다. 여기서 ‘주요한’의 판단기준은 저자의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저자가 지난 15여 년간 경제분석에 참여한 공정거래 사건들 중에서 기업결합, 시지남용, 공동행위에서 각각 3~4개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선정 기준은 각 사건의 경제분석에 활용된 방법이 국내의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발전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이다. 이렇게 선정된 11개의 사건들에 대해서 사건의 개요 및 경제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단 여기서 공정거래 사건이란 공정위 심의 단계뿐만 아니라 후속의 공정위 의결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기반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단계를 포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발단된 모든 사건을 지칭한다.

저자소개

(현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
Yale대 경제학 박사
서강대 경제학부 회장, 경제대학원 원장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경제학연구」편집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홍조근정훈장
현대카드 사외이사, 삼성전자 상생 자문위원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ial Organiz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Applied Economics,
Korean Economic Review, 「산업조직연구」,
「법경제학연구」, 「규제연구」등에 다수의 논문 게재
본서에 소개된 것 이외에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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