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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법학원론

황태윤

박영사 출판|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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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4,500원
구매 24,5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5.12|PDF|2.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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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법학원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32기
법무법인 나은 대표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총칙, 민사소송실무의 기초
보전소송·민사집행·회생파산 실무
행정소송실무의 기초
민사실무입문

논문
공 법 - 행정사건의 전속관할성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직장내 디지털정보활용의 법적 쟁점과 실무, 심리적 부검의 개념과 그 소송상 활용에 대한 기초적 고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에너지수요관리부문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과 과제,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도산해지조항과 공법원리의 적용, 법률행위와 행정행위 등

민사법 - 가계약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고찰, 임시지위가처분재판의 기능과 재판형식에 대한 소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한 소송법적 측면에서 고찰,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가계약금의 법적 처리에 대한 고찰, 민사에 있어 관습법과 판례법,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업종제한 분양계약과 물권법정주의, 재건축조합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 등기청구권과 사실상 소유자, 사법에 있어 법질서의 의미에 대한 소고, 민법 제1조와 불문민법의 법원성,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등

형사법 - 동업계약과 범죄피해자로서 조합,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형사소송법 제318조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관한 고찰, 증거동의의 의미에 대한 소고, 형법의 소유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죄형법정주의, 이중매매와 횡령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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