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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행정법원론 (하)

개정판 28판

홍정선

박영사 출판|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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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43,400원
구매 43,4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5.12|EPUB|55.68MB
소득공제 여부 가능 (대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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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행정법원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행정법원론 (하)]

제 3 부 특 별 행 정 법
제 1 편 행정조직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제 1 항 행정주체
제 2 항 행정조직법
Ⅰ. 관  념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제 2 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제 1 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제 2 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제 3 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제 3 절 행정기관
제 1 항 행정기관의 관념
제 2 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제 4 절 행정관청
제 1 항 행정관청의 관념
Ⅰ. 행정관청의 개념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Ⅲ. 행정관청의 종류
제 2 항 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관념
Ⅱ. 권한의 성질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Ⅳ. 권한의 내용
Ⅴ. 권한의 행사
제 3 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Ⅰ. 권한의 대리
Ⅱ. 권한의 위임
제 4 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제 2 장 국가행정조직법
제 1 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제 1 항 정부조직법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제 2 항 중앙행정조직
Ⅰ. 종  류
Ⅱ. 행정각부
Ⅲ. 합의제행정기관
제 3 항 지방행정조직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Ⅳ. 통합운영
제 2 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Ⅰ. 의  의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Ⅲ. 공법상 재단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Ⅴ. 기  타
제 2 편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제 1 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제 2 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제 3 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제 2 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 1 항 자치행정의 의의
제 2 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제 3 항 지방자치의 기능
제 4 항 지방자치의 위기
제 3 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제 1 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제 2 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Ⅰ. 형성 ․ 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참고 Rastede 판결
제 3 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 1 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제 2 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제 3 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제 5 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 1 항 주  민
Ⅰ. 주민의 의의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Ⅱ. 주민의 권리
Ⅲ. 주민의 의무
❚참고 이용제공강제
Ⅳ.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제 2 항 구  역
제 3 항 자 치 권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제 1 절 지방의회
제 1 항 일 반 론
제 2 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Ⅲ. 지방의회의 회의
제 3 항 지방의회의 권한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Ⅱ. 재정에 관한 권한
Ⅲ. 대집행기관통제권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제 4 항 조례제정권
Ⅰ. 조례의 관념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
❚참고 추가조례와 초과조례
Ⅱ. 적법요건
Ⅲ. 효력과 흠(하자)
Ⅳ. 통  제
❚참고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과 제172조의 소송
제 5 항 지방의회의원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 1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 2 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
Ⅰ. 보조기관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 3 항 소속행정기관
제 4 항 하부행정기관
제 3 절 교육 ․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제 1 항 일 반 론
제 2 항 교 육 감
Ⅰ. 교육감의 지위
Ⅱ. 교육감의 권한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
Ⅳ. 지방교육협의체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
제 1 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제 2 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Ⅰ. 구분의 다양성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제 2 절 자치사무의 관념
제 1 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제 2 항 자치사무의 의의
제 3 항 자치사무의 특징
제 4 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Ⅰ. 민간위탁의 의의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 3 절 자치사무의 내용
제 1 항 일 반 론
제 2 항 구체적 내용
제 4 절 자치사무의 배분
제 1 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제 2 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
제 3 항 사무의 이전
제 5 절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제 1 항 단체위임사무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제 2 항 기관위임사무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제 3 항 공동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제 1 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
Ⅱ. 사무의 위탁
Ⅲ. 행정협의회
Ⅳ. 장 등의 협의체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
Ⅶ. 공 ․ 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
Ⅷ.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제 2 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Ⅰ. 국가에 의한 협력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 1 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
Ⅰ. 국가에 의한 통제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Ⅲ. 주민에 의한 통제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제 2 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Ⅰ. 일 반 론
Ⅱ. 사전적 수단
❚참고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성격
Ⅲ. 사후적 수단
제 3 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제 4 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Ⅰ. 일 반 론
Ⅱ. 사전적 수단
Ⅲ. 사후적 수단
제 5 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
제 5 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Ⅳ. 특별자치시
Ⅴ. 특 례 시
제 3 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 1 절 일 반 론
제 1 항 공무원제도
제 2 항 공무원법의 관념
제 2 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제 1 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제 2 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Ⅱ. 직업공무원제도
제 3 항 공무원과 기본권
제 2 장 공무원법관계
제 1 절 공무원법관계의 관념
제 1 항 공무원법관계의 의의
제 2 항 공무원법관계의 형성
제 3 항 공무원법관계의 당사자
제 4 항 공무원의 종류
제 2 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
제 1 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Ⅰ. 임명의 의의
Ⅱ. 임명행위의 성질
Ⅲ.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임명권자
Ⅳ.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등
Ⅴ.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제 2 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참고 전입 ․ 전출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제 3 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Ⅰ. 당연퇴직
Ⅱ. 면  직
제 3 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 1 항 공무원의 권리
Ⅰ. 신분상 권리
Ⅱ. 재산상 권리
제 2 항 공무원의 의무
Ⅰ. 관  념
Ⅱ.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상 의무
Ⅲ.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Ⅳ.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무
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
제 3 항 공무원의 책임
Ⅰ. 서  설
Ⅱ. 헌법상 책임
Ⅲ. 행정법상 책임
Ⅳ. 형사법상 책임
Ⅴ. 민사법상 책임
제 4 편 경 찰 법
제 1 장 경찰법서설
제 1 절 경찰의 관념
제 1 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Ⅰ. 경찰개념의 유형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참고 위험방지-위험대비-잔여위험
Ⅲ. 경찰의 종류
제 2 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Ⅰ. 경찰법의 의의
Ⅱ. 경찰법의 종류
제 3 항 경찰법의 법원
제 2 절 경찰법과 헌법
제 1 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제 2 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경찰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Ⅱ. 경찰조직과 법적 근거
Ⅲ. 경찰작용과 법적 근거
제 3 항 비례원칙과 경찰
제 4 항 기본권과 경찰
제 5 항 정보와 경찰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Ⅱ. 정보공개청구권
Ⅲ. 정보상 협력
제 6 항 판단여지 ․ 재량과 경찰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Ⅱ.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제 2 장 경찰조직법
제 1 절 경찰행정기관법(협의의 경찰조직법)
제 1 항 경찰행정기관법의 관념
제 2 항 경찰기관(경찰행정기관)의 종류
Ⅰ. 국가일반경찰행정관청
Ⅱ. 국가특별경찰행정관청
❚참고 국회와 경찰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 ․ 협의기관 ․ 자문기관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
Ⅵ. 소방기관
제 3 항 사인과 경찰
Ⅰ. 공무수탁사인
Ⅱ. 청원경찰
Ⅲ. 경  비
제 2 절 경찰공무원법
제 1 항 일 반 론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Ⅱ.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제 2 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Ⅲ.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소멸
제 3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제 1 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제 2 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제 3 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Ⅰ. 일 반 론
Ⅱ. 불심검문
Ⅲ. 보호조치
Ⅳ. 위험발생의 방지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Ⅶ. 사실의 확인 등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 4 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 ․ 개괄조항)
Ⅰ. 관  념
Ⅱ. 합헌성 ․ 보충성
Ⅲ. 인정가능성
제 2 절 경찰권의 한계
제 1 항 관  념
제 2 항 법규상 한계
제 3 항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 한계)
제 3 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제 1 항 일 반 론
Ⅰ. 문제상황
Ⅱ. 경찰책임의 관념
Ⅲ. 경찰책임의 주체
Ⅳ. 경찰책임의 유형
제 2 항 행위책임
Ⅰ. 관  념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제 3 항 상태책임
Ⅰ. 관  념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Ⅲ. 상태책임의 주체
Ⅳ. 상태책임의 범위
제 4 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제 5 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Ⅰ. 관  념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Ⅲ. 상태책임의 법적 승계
제 6 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제 4 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 1 항 경찰상 행정입법
제 2 항 경찰상 행정행위
Ⅰ.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경찰상 하명)
Ⅱ. 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경찰상 허가)
제 3 항 경찰상 사실행위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Ⅱ. 경찰상 행정지도
제 5 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 1 항 경찰벌(경찰상 행정벌)
제 2 항 경찰상 강제집행
제 3 항 경찰상 즉시강제
Ⅰ. 일 반 론
Ⅱ. 수  단
제 4 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제 6 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제 1 항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Ⅰ. 일 반 론
Ⅱ. 경찰책임자로서 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Ⅲ.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의 피해의 보상
Ⅳ. 경찰책임과 무관한 자의 피해의 보상
Ⅴ. 경찰의 보조자의 피해의 보상
Ⅵ. 경찰허가의 취소 ․ 철회와 보상
제 2 항 손해배상
제 3 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Ⅰ. 비용상환청구권
Ⅱ. 보상금의 지급
제 5 편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1 항 공물의 개념 ․ 본질
제 2 항 공물의 종류
제 2 절 공법적 지위의 성립 ․ 소멸 ․ 변경
제 1 항 공법적 지위의 성립(공물의 성립)
Ⅰ. 공용지정(의사적 요소)
Ⅱ. 제 공(형태적 요소)
Ⅲ. 공물성립의 예(도로의 경우)
제 2 항 공법적 지위의 종료(공물의 소멸)와 공용변경
Ⅰ. 공용폐지
Ⅱ. 형태적 요소의 소멸
Ⅲ. 공용변경
제 3 절 공물의 법적 특질
제 1 항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제 2 항 사법적용의 한계
❚참고 구 국유재산법 ․ 지방재정법상 시효취득
제 4 절 공물의 관리
제 1 항 공물의 관리권
제 2 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 3 항 공물의 관리와 경찰
제 5 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 1 항 자유사용
제 2 항 허가사용
제 3 항 특허사용
제 4 항 관습법상 사용
제 5 항 사법상 사용
제 6 절 공물로서의 도로
제 1 항 도로의 관념
제 2 항 도로의 관리
Ⅰ. 도로관리청
Ⅱ. 도로관리권
Ⅲ. 비용의 부담
제 3 항 도로관리청과 교통경찰
제 4 항 도로의 사용
Ⅰ. 자유사용(공동사용)
Ⅱ. 특별사용
제 5 항 이웃의 보호
Ⅰ. 보호의 필요
Ⅱ. 특별한 공법적 보호
제 2 장 영조물법
제 1 절 영조물의 관념
제 1 항 영조물의 관념
Ⅰ. 개념의 정의와 분석
Ⅱ. 개념의 광 ․ 협
Ⅲ. 구분을 요하는 개념
제 2 항 영조물의 종류
제 3 항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제 2 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제 1 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성질
제 2 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제 3 항 이용관계의 종류
제 4 항 이용자의 법적 지위
Ⅰ. 이용자의 권리
Ⅱ. 이용자의 의무
제 3 장 공기업법
제 1 절 공기업의 관념
제 1 항 공기업의 개념
Ⅰ. 세 가지 개념
Ⅱ. 공기업개념의 광 ․ 협
제 2 항 공기업의 종류
Ⅰ. 경영주체에 따른 구분
Ⅱ. 시장지위(독점권유무)에 따른 구분
제 3 항 공기업의 목적과 형식
제 2 절 공기업의 설립 ․ 보호 ․ 감독
제 1 항 공기업의 설립
제 2 항 공기업의 자치
제 3 항 공기업의 보호
제 4 항 공기업의 감독(통제)
제 3 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 1 항 이용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 2 항 이용관계의 성질
제 3 항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
Ⅰ. 이용관계의 성립과 특색
Ⅱ. 이용관계의 종료
제 4 항 이용관계의 내용
Ⅰ. 이용자의 권리
Ⅱ. 공기업자의 권리
제 4 절 특허기업
제 1 항 특허기업의 개념
제 2 항 특허기업의 특허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미
Ⅱ.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제 3 항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등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Ⅲ. 특허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제 4 항 특허기업의 이전 ․ 위탁 ․ 종료
제 6 편 공용부담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공용부담의 관념
제 2 절 공용부담의 종류
제 2 장 인적 공용부담
제 1 절 부 담 금
Ⅰ. 부담금의 관념
Ⅱ. 법률의 유보
Ⅲ. 부담금부과의 한도
Ⅳ. 부담금의 종류
Ⅴ. 부담금에 대한 통제
제 2 절 부역 ․ 현품
제 3 절 노역 ․ 물품
제 4 절 시설부담
제 5 절 부작위부담
제 3 장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제 1 절 공용제한의 관념
제 1 항 공용제한의 의의
제 2 항 개발제한구역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보  상
제 2 절 종  류
제 1 항 공물제한
제 2 항 부담제한
Ⅰ. 의  의
Ⅱ. 종  류
Ⅲ. 강제와 보상
제 3 항 사용제한(공용사용)
제 4 장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
제 1 절 공용수용의 관념
제 1 항 공용수용의 개념
제 2 항 공용수용의 유형
제 2 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 1 항 공용수용의 주체
제 2 항 공용수용의 상대방
제 3 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 1 항 목적물의 종류 ․ 제한 ․ 범위
제 2 항 목적물의 확장
제 4 절 사업의 준비(토지수용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제 1 항 출입의 허가
제 2 항 출입과 장해물의 제거 등
제 5 절 공용수용의 절차
제 1 항 사업의 인정
제 2 항 토지조서 ․ 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제 3 항 협  의
제 4 항 재  결
제 5 항 이의신청
제 6 항 행정소송
제 6 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 1 항 손실의 보상
Ⅰ. 보상금의 지급과 보상협의회
Ⅱ.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Ⅲ. 보상액의 산정
Ⅳ. 손실보상의 종류 ․ 내용
제 2 항 대물적 효과
제 7 절 환 매 권
제 1 항 환매권의 관념
제 2 항 환매의 요건
제 3 항 환매의 절차
제 4 항 환매권에 관한 소송
제 5 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 1 절 공용환지
❚참고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단계
제 2 절 공용환권
Ⅰ. 의  의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
제 7 편 토지행정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토지행정법의 관념
제 1 항 토지행정법의 의의
제 2 항 토지공개념과 법원
제 2 절 토지행정법상 행위형식
제 3 절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제 2 장 국토의 계획
제 1 절 국토계획
제 1 항 국토계획의 개념
제 2 항 국토계획의 수립과 추진
제 3 항 국토조사와 국회보고
제 2 절 도시 ․ 군계획
제 1 항 도시 ․ 군계획의 관념
제 2 항 도시 ․ 군기본계획
제 3 항 도시 ․ 군관리계획
제 4 항 지구단위계획
제 5 항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제 6 항 개발제한구역
제 3 장 국토의 이용질서
제 1 절 개발행위
제 1 항 개발행위의 허가와 그 제한
제 2 항 개발행위의 실효성확보
제 3 항 개발이익의 환수(개발부담금)
제 2 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제 1 항 허가구역의 지정
제 2 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관념
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합헌성
Ⅲ.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Ⅳ. 이해당사자의 보호
Ⅴ. 무허가거래에 대한 제재
❚참고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의 발생원인
Ⅵ. 선  매
제 3 절 부동산 가격의 공시
제 1 항 지가의 공시
Ⅰ. 표준지공시지가
Ⅱ. 개별공시지가
제 2 항 주택가격의 공시
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Ⅱ.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Ⅲ.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 3 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감정평가사
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Ⅱ.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제 4 절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
Ⅰ. 일 반 론
Ⅱ. 건축물의 건축
Ⅲ.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Ⅳ.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 8 편 경제행정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경제행정법의 관념
제 1 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제 2 항 경제행정법의 목적
제 2 절 경제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제 1 항 민주주의원리와 경제행정
제 2 항 법치국가원리와 경제행정
제 3 항 사회복지국가원리와 경제행정
제 3 절 경제행정조직법
제 1 항 국가의 경제행정조직
제 2 항 기타의 경제행정조직
제 2 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 1 절 경제의 감독
제 1 항 경제감독의 관념
제 2 항 경제감독의 수단
Ⅰ. 수단의 개관
Ⅱ. 감독수단으로서 명령 ․ 금지
Ⅲ. 감독수단으로서 시설상 일정한 수준의 요구
Ⅳ. 기타 수단
Ⅴ. 경제영역별 경제감독수단
Ⅵ.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제 2 절 경제의 지도
제 1 항 경제지도의 관념
제 2 항 직접적 지도수단
Ⅰ. 일 반 론
Ⅱ. 개별수단의 검토
Ⅲ.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3 항 간접적 지도수단
Ⅰ. 경기조종(총괄적 수단)
Ⅱ. 투자의 통제
Ⅲ. 기타의 수단
제 4 항 수단의 선택과 통제
제 3 절 경제의 촉진
제 1 항 경제촉진의 관념
제 2 항 교부지원(조성행정)
Ⅰ. 교부지원의 의의
Ⅱ. 보 조 금
Ⅲ. 보조금 외 급부교부지원
Ⅳ. 감면교부지원
Ⅴ. 기타 경제촉진수단
제 3 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공법형식과 사법형식
제 1 항 공법과 사법의 구분
제 2 항 행정주체의 사법적 경제활동
Ⅰ. 국고이론
Ⅱ. 사법적 경제활동의 관념과 문제상황
Ⅲ. 사법적 경제활동의 유형
제 3 항 국가의 독점과 국공유화
Ⅰ. 국가의 독점
Ⅱ. 기업의 국공유화
제 2 절 불확정법개념과 재량조항(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제 1 항 불확정법개념
제 2 항 재량조항
제 3 절 행위형식개관
제 1 항 행정입법
Ⅰ. 법규명령
Ⅱ. 행정규칙과 특별명령
Ⅲ. 자치법규
제 2 항 행정계획
Ⅰ. 계획의 종류
Ⅱ. 계획의 신뢰
Ⅲ. 사법적 통제
Ⅳ. 경제계획
제 3 항 행정행위
Ⅰ. 관  념
Ⅱ. 경제행정법상 행위의 적법성
Ⅲ. 부  관
Ⅳ.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Ⅴ. 확  언
제 4 항 공법상 계약
제 4 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 1 절 실효성확보
제 1 항 관  념
제 2 항 영업의 금지
제 2 절 권리보호
제 1 항 경제행정과 헌법소송
제 2 항 경제행정과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의 기능
Ⅱ. 행정소송의 한계
제 9 편 기 타
제 1 장 사회행정법(사회복지행정법)
제 1 항 일 반 론
Ⅰ. 사회의 안전(사회행정의 목표)
Ⅱ. 사회행정법
제 2 항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적 부조)
Ⅰ. 입법상황
Ⅱ. 아동 ․ 청소년의 보호 ․ 복지
Ⅲ. 부녀자의 보호 ․ 복지
Ⅳ. 노인의 보호 ․ 복지
Ⅴ. 장애인의 보호 ․ 복지
Ⅵ. 저소득층의 보호
제 3 항 사회보험제도
Ⅰ. 국민연금제도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Ⅳ. 고용보험제도
제 4 항 특별원호
제 2 장 교육행정법
제 1 항 일 반 론
Ⅰ. 교육행정의 성격
Ⅱ. 교육행정법
Ⅲ. 교육행정의 행위형식 ․ 교부지원
Ⅳ. 교육행정기관
제 2 항 학교교육
Ⅰ. 초 ․ 중등교육
❚참고판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소송의 차이
Ⅱ. 고등교육
Ⅲ. 학원의 민주화
제 3 항 평생교육
제 4 항 학술진흥
제 3 장 문화행정법
제 1 항 일 반 론
제 2 항 저작권과 공연권
Ⅰ. 저 작 권
Ⅱ. 공 연 권
제 3 항 신문 ․ 방송 ․ 정기간행물
Ⅰ. 헌법과 언론 ․ 출판의 자유
Ⅱ. 신  문
Ⅲ. 방  송
Ⅳ. 잡  지
제 4 항 문화재의 보존
Ⅰ. 문화재의 종류와 관리(일반론)
Ⅱ. 개별문화재의 보존
제 4 장 환경행정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1 항 환경과 환경정책
제 2 항 환경행정법의 관념
제 3 항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
Ⅰ. 침해행위
Ⅱ. 급부행위
Ⅲ. 계획행위
Ⅳ. 환경영향평가
Ⅴ. 환경공과금
Ⅵ. 비정식적 행정작용(경고와 지도)
Ⅶ. 환경정보
제 4 항 권리보호와 환경분쟁조정
Ⅰ. 권리보호
Ⅱ. 환경분쟁조정
제 2 절 영역별 환경행정
제 1 항 자연환경의 보전과 야생 동 ․ 식물의 보호
제 2 항 물의 보호(수질환경보전과 해양오염방지)
제 3 항 공기의 보호(대기환경보전과 오존층보호)
제 4 항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
제 5 항 소리의 규제(소음과 진동의 규제)
Ⅰ. 의  의
Ⅱ. 대상별 규제의 내용
제 5 장 재무행정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1 항 재무행정(재정)
제 2 항 재무행정법(재정법)
제 3 항 재정작용
Ⅰ. 재정권력작용
Ⅱ. 재정관리작용
제 2 절 회  계
제 1 항 일 반 론
Ⅰ. 회  계
Ⅱ. 회 계 법
제 2 항 현금회계
Ⅰ. 일 반 론
Ⅱ. 예  산
제 3 항 채권회계
Ⅰ. 관  념
Ⅱ. 채권의 관리
제 4 항 동산회계(물품관리)
Ⅰ. 관  념
Ⅱ. 물품의 관리
제 5 항 부동산회계
Ⅰ. 관  념
Ⅱ. 국유재산
❚참고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제 3 절 조  세
제 1 항 일 반 론
Ⅰ. 조세와 법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Ⅲ. 조세의 관념
제 2 항 조세의 부과 ․ 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Ⅰ. 조세의 부과
Ⅱ. 조세의 징수
Ⅲ. 강제징수의 절차
Ⅳ. 납세의무의 소멸
제 3 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Ⅰ.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Ⅱ. 과오납반환청구
제 6 장 군사행정법
제 1 절 일 반 론
제 1 항 국가의 안전보장
제 2 항 군사행정의 관념
제 3 항 군사행정에 대한 헌법상 원칙
제 2 절 군사행정조직법
제 1 항 행정조직
Ⅰ. 대통령과 소속기관
Ⅱ. 국무회의
Ⅲ. 국무총리
Ⅳ. 국방부장관과 소속기관
제 2 항 군공무원
제 3 절 군사행정작용법
제 1 항 일 반 론
제 2 항 병  역
Ⅰ. 일 반 론
Ⅱ. 현역복무 등
Ⅲ. 보충역복무
Ⅳ. 소  집
제 3 항 군사부담
Ⅰ. 징  발
Ⅱ. 군사제한
제 4 항 비상사태와 군사행정
Ⅰ. 긴급명령
Ⅱ. 계  엄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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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
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
경찰혁신위원회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8판 2020)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8판 2020)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9판 2020)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3판 2020)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8판 2020)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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