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북큐브서점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 북캐시

    0원

  • 적립금

    0원

  • 쿠폰/상품권

    0장

  • 무료이용권

    0장

자동완성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자동완성 끄기

네이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북큐브 회원인 경우북큐브 ID로 로그인하시면, SNS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SNS 계정으로 신규 가입하기SNS계정으로 로그인 시 해당 SNS 계정으로 북큐브에 자동 가입되며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조회 결과

비밀번호 조회 결과

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했습니다.

HOME > 사회 > 법학

행정법원론(상)

28판

홍정선

박영사 출판|2020.05.12

0.0(0명)

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47,600원
구매 47,6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5.12|EPUB|58.98MB
소득공제 여부 가능 (대여는 제외)

10년소장 안내

10년소장은 장기대여 상품으로 구매 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모션 및 폭넓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 구매 상품과 가격이 동일하지만 프로모션이 진행되게 되면 큰 폭의 할인 및 적립이 제공됩니다.

close

지원 단말기 : IOS 11.0 이상, Android 4.1 이상, PC Window 7 OS 이상 지원

책소개

▶ 이 책은 행정법원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행정법원론(상)]

제 1 부 일 반 행 정 법
제 1 장 행정과 행정법
제 1 절 행정의 관념
제 1 항 행정의 개념
Ⅰ. 행정개념의 전제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제 2 항 행정개념의 특징
Ⅰ. 행정과 공익
Ⅱ. 행정과 법
Ⅲ. 행정과 사회형성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제 3 항 통치행위
Ⅰ. 통치행위의 관념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Ⅲ. 인정여부와 근거
Ⅳ. 통치행위의 실례
Ⅴ. 통치행위의 한계
Ⅵ. 권리보호
제 2 절 행정의 종류
제 1 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Ⅰ. 공법상 행정
Ⅱ. 사법상 행정
제 2 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Ⅱ. 법률종속적 행정
제 3 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Ⅰ. 수익적 행정
Ⅱ. 침익적 행정
Ⅲ. 복효적 행정
제 4 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Ⅰ. 침해행정
Ⅱ. 급부행정
제 5 항 목표에 따른 분류
Ⅰ. 질서행정
Ⅱ. 급부행정
제 6 항 기타의 분류
제 3 절 행정법의 관념
제 1 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Ⅰ. 대륙행정법
Ⅱ. 영미행정법
Ⅲ. 한국행정법
제 2 항 행정법의 개념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Ⅱ.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제 3 항 행정법의 종류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제 4 항 행정법의 특색
Ⅰ. 존재방식상 특성
Ⅱ. 내용상 특성
Ⅲ. 성질상 특징
Ⅳ. 해석상 특성
제 4 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제 1 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제 2 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Ⅰ. 민주주의원리
Ⅱ. 법치주의원리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참고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제 3 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Ⅰ. 의  의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Ⅲ. 법률의 우위의 원칙
Ⅳ. 법률의 유보의 원칙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참고 행정의 유보
제 5 절 행정법의 법원
제 1 항 의  의
Ⅰ. 법원의 개념
Ⅱ. 법원의 특징
제 2 항 법원의 종류
Ⅰ. 성문법원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Ⅱ. 국 제 법
Ⅲ. 불문법원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참고 국가의 보호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참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여부
❚참고 실효의 원칙
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제 3 항 법원의 단계질서
Ⅰ. 의  의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Ⅱ. 내  용
Ⅲ. 충  돌
제 4 항 법원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Ⅱ. 지역적 효력범위
Ⅲ. 인적 효력범위
제 6 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제 1 항 행정법의 해석
Ⅰ. 의  의
Ⅱ. 해석의 주체
Ⅲ. 해석의 방법
제 2 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Ⅰ. 의 의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제 2 장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 1 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제 2 항 행정상 법률관계
Ⅰ. 법 관 계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Ⅲ.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1 항 행정의 주체
Ⅰ. 관  념
Ⅱ. 종  류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참고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제 2 항 행정의 상대방
Ⅰ. 의  의
Ⅱ. 종  류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제 1 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Ⅰ. 행정조직법관계
Ⅱ. 행정작용법관계
제 2 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Ⅱ. 독일의 상황
❚참고 수형자사건
Ⅲ. 특별행정법관계
제 4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1 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제 2 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Ⅰ. 내용상 구속력
Ⅱ. 공 정 력
Ⅲ. 구성요건적 효력
Ⅳ. 존속력(확정력)
Ⅴ. 강 제 력
제 3 항 공권․공의무의 상대성
제 4 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Ⅰ. 행정상 손실보상
Ⅱ. 행정상 손해배상
제 5 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Ⅰ. 행정심판
Ⅱ. 행정소송
제 5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1 항 국가적 공권
Ⅰ. 의의와 성립
Ⅱ. 성  질
Ⅲ. 종  류
제 2 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기능․주체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모음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Ⅵ. 개인의 지위강화
제 3 항 공 의 무
Ⅰ. 의  의
Ⅱ. 종  류
Ⅲ. 특  색
제 4 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Ⅰ. 의  의
Ⅱ. 행정주체의 승계
Ⅲ. 사인의 승계
제 6 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 1 항 일 반 론
Ⅰ. 의  의
Ⅱ. 종  류
제 2 항 공법상 사건
Ⅰ. 시간의 경과
Ⅱ. 주  소
제 3 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Ⅰ. 공법상 사무관리
Ⅱ. 공법상 부당이득
제 4 항 공법행위
Ⅰ. 일 반 론
Ⅱ. 사인의 공법행위
제 3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입법
제 1 항 일 반 론
Ⅰ. 행정입법의 의의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Ⅴ. 행정입법의 종류
제 2 항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관념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참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Ⅴ. 법규명령의 통제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제 3 항 행정규칙
Ⅰ. 행정규칙의 관념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Ⅲ. 행정규칙의 종류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참고 실정법상 “고시” 용어의 사용례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Ⅵ. 행정규칙의 효과
Ⅶ. 행정규칙의 통제
Ⅷ. 특별명령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
제 4 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Ⅰ. 고시․훈령의 형식과 법규명령사항(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모음
Ⅱ.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형식과 행정규칙사항(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 2 절 행정계획
제 1 항 행정계획의 관념
Ⅰ. 행정계획의 의의
Ⅱ. 행정계획의 기능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 2 항 행정계획의 종류
Ⅰ.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
Ⅱ. 전국계획․지방계획․구역계획
Ⅲ. 자료제공적 계획․영향적 계획․규범적 계획
Ⅳ. 기  타
제 3 항 행정계획의 효과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공람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제 4 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Ⅰ. 문제의 소재
Ⅱ. 행정내부통제
Ⅲ. 국회에 의한 통제
Ⅳ. 법원에 의한 통제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련 판례
제 3 절 행정행위
제 1 항 행정행위의 관념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Ⅱ. 행정행위의 개념
❚참고 집합적 행정행위
Ⅲ. 행정행위의 특질
Ⅳ. 행정행위의 기능
제 2 항 행정행위의 종류
Ⅰ. 행정행위의 종류
❚참고 조직행위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참고 결합규정
❚참고 불확정개념의 해석
❚참고 독일의 상황
❚참고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제 3 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 1 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 명령적 행위
Ⅰ. 하  명
Ⅱ. 허  가
❚참고 선승인후협의제
Ⅲ. 면  제
제2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Ⅱ. 타자를 위한 행위
제 2 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확인행위
Ⅱ. 공증행위
Ⅲ. 통지행위
Ⅳ. 수리행위
제 4 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Ⅰ. 주체요건
Ⅱ. 내용요건
Ⅲ. 형식요건
Ⅳ. 절차요건
Ⅴ. 표시요건(송달․통지)
Ⅵ. 전자문서의 특례
제 5 항 행정행위의 효력
Ⅰ. 효력의 관념
Ⅱ. 내용상 구속력
Ⅲ. 공 정 력
Ⅳ. 구성요건적 효력
Ⅴ. 존 속 력
Ⅵ. 강 제 력
제 6 항 행정행위의 하자
Ⅰ. 일 반 론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구별
Ⅳ. 무효인 행정행위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 7 항 행정행위의 폐지
Ⅰ. 일 반 론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Ⅲ. 행정행위의 철회
제 8 항 행정행위의 실효
Ⅰ. 실효의 의의
Ⅱ. 실효의 사유
Ⅲ. 실효의 효과
제 9 항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관념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Ⅳ. 위법한 부관과 직권폐지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참고 독일 행정절차법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Ⅱ. 전자행정행위
제11항 확언과 확약
Ⅰ. 개  념
Ⅱ. 법적 성질
Ⅲ. 법적 근거(가능성과 자유성)
Ⅳ. 요  건
Ⅴ. 효  과
제 4 절 공법상 계약
Ⅰ. 일 반 론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Ⅱ. 종  류
Ⅲ. 성립요건
Ⅳ. 계약관계의 변경과 실현, 하자
Ⅴ.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제 5 절 단순고권행정
Ⅰ. 관  념
Ⅱ. 행정법상 의사표시
Ⅲ. 사실행위
Ⅳ. 비정식적 행정작용(비공식적 행정작용)
제 6 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Ⅰ. 일 반 론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Ⅲ. 공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제 7 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Ⅰ. 행정지도의 관념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종류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Ⅴ.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제 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Ⅰ. 일 반 론
Ⅱ. 행위유형
Ⅲ. 행정사법작용
Ⅳ.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제 4 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 1 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 1 항 행정절차의 관념
Ⅰ. 행정절차의 개념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Ⅲ. 행정절차의 의미
Ⅳ. 행정절차참여의 확대
제 2 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Ⅰ. 우리나라
Ⅱ. 외국의 상황
Ⅲ. 법제화의 의미
제 3 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Ⅰ. 일 반 론
Ⅱ. 행정절차법과 헌법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제 2 절 행정절차의 종류
제 1 항 처분절차
Ⅰ. 처분의 신청
Ⅱ.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Ⅲ.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Ⅴ. 처분의 발령
제 2 항 신고절차
Ⅰ. 의무적 신고
Ⅱ. 편람의 비치
제 3 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Ⅰ. 입법예고의 원칙
Ⅱ. 입법예고의 방법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 4 항 행정예고절차
Ⅰ. 행정예고의 원칙
Ⅱ. 행정예고의 방법 등
제 5 항 행정지도절차
Ⅰ. 행정지도의 원칙
Ⅱ. 행정지도의 방법
Ⅲ.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
제 6 항 특별절차
제 3 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 1 항 절차의 주체
Ⅰ. 행 정 청
Ⅱ. 당사자등
제 2 항 절차의 경과
Ⅰ. 절차의 개시
Ⅱ. 절차의 진행
Ⅲ. 절차의 종료
제 4 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제 1 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Ⅰ. 관  념
Ⅱ. 의견제출기한
Ⅲ. 사전통지의 생략
Ⅳ. 사전통지의 위반
제 2 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Ⅰ. 의견제출의 관념
Ⅱ. 의견제출의 방법
Ⅲ. 의견제출의 효과 등
Ⅳ.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제 3 항 청문권(청문제도)
Ⅰ. 청문의 관념
Ⅱ. 청문의 실시
Ⅲ.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
Ⅳ. 청문의 진행절차
Ⅴ. 문서열람․복사청구권과 비밀유지청구권
Ⅵ. 청문절차의 위반
제 4 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Ⅰ. 관  념
Ⅱ. 공청회의 개최
Ⅲ.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Ⅳ. 공청회의 진행
Ⅴ. 공청회의 사후조치
제 5 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1 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Ⅲ. 절차상 하자의 유형
제 2 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Ⅰ.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Ⅱ.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제 3 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Ⅰ. 인정여부
Ⅱ. 치유시기
Ⅲ. 치유의 효과
제 4 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 6 절 행정과 정보
제 1 항 정보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Ⅲ. 개인정보의 처리
Ⅳ. 정보주체의 권리
Ⅴ. 권리보호
제 2 항 정보공개청구권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Ⅲ.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Ⅳ. 권리보호
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제 3 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Ⅰ. 일 반 론
Ⅱ. 행정절차법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1 절 행 정 벌
제 1 항 행정벌의 관념
Ⅰ. 행정벌의 개념
Ⅱ. 행정벌의 성질
❚참고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
Ⅲ. 행정벌의 종류
제 2 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Ⅰ. 실정법상 근거
Ⅱ. 총  칙
제 3 항 행정형벌
Ⅰ. 선결문제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Ⅲ. 이중처벌가능성
Ⅳ.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제 4 항 행정질서벌
Ⅰ. 행정질서벌의 관념
❚참고 실정법상 “과태료” 용어의 사용례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행정질서벌의 논리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Ⅲ.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Ⅳ.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Ⅴ. 관련문제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 1 항 일 반 론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의 유보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제 2 항 대 집 행
Ⅰ. 대집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
Ⅱ.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Ⅳ.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참고 비용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제 3 항 행정상 강제징수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와 법적 근거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제 4 항 강제금(집행벌)
Ⅰ. 관  념
Ⅱ. 내 용(건축법의 경우)
Ⅲ. 권리보호
Ⅳ. 강제금미납부의 경우(대체강제구류)
제 5 항 직접강제
Ⅰ. 관  념
Ⅱ. 법적 근거
Ⅲ. 폐쇄조치
Ⅳ. 한  계
Ⅴ.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Ⅵ. 도입의 확대
제 3 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 1 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유사제도와 구별
제 2 항 행정상 즉시강제와 법률의 유보
Ⅰ. 이론적 근거
Ⅱ. 실정법상 근거
제 3 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단
Ⅱ. 기타 개별법상 수단
제 4 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Ⅰ. 실체법상 한계
Ⅱ. 절차법상 한계(즉시강제와 영장제도)
제 5 항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Ⅰ. 적법한 침해의 경우
Ⅱ. 위법한 침해의 경우
제 4 절 행정조사
제 1 항 행정조사의 관념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Ⅱ. 행정조사의 개념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Ⅳ. 행정조사의 종류
제 2 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Ⅱ. 행정조사의 한계
제 3 항 행정조사의 시행
Ⅰ. 조사계획의 수립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Ⅲ. 조사의 방법
Ⅳ. 조사의 실시
Ⅴ. 자율관리체제
제 4 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Ⅰ. 행정조사시 실력행사
Ⅱ. 위법조사의 효과
제 5 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제 5 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제 1 항 금전상 제재
Ⅰ. 과징금(부과금)
Ⅱ. 가 산 세
Ⅲ. 부당이득세
제 2 항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종  류
❚참고 영업정지처분과 기타 불이익처분의 관계
Ⅳ. 기 타
Ⅴ. 제척기간
제 3 항 공급거부
Ⅰ. 의의와 성질
Ⅱ. 법적 근거
Ⅲ. 요  건
Ⅳ. 구  제
제 4 항 공  표
Ⅰ. 관  념
Ⅱ. 법적 근거
Ⅲ. 절  차
Ⅳ. 한  계
Ⅴ. 구  제
제 5 항 시정명령
Ⅰ. 관  념
Ⅱ. 법적 근거
Ⅲ. 특징(판례)
Ⅳ. 실효성의 확보
Ⅴ. 구  제
제 6 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 1 절 국가배상제도
제 1 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Ⅳ. 국가배상법
제 2 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Ⅱ. 배상책임의 요건
❚참고 사익보호성을 긍정한 판례
❚참고 사익보호성을 부정한 판례
❚참고 유형별 판례 검토
Ⅲ. 배상책임의 내용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 3 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Ⅱ. 배상책임의 요건
Ⅲ. 배상책임의 내용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제 4 항 배상금청구절차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Ⅱ. 사법절차
제 2 절 손실보상제도
제 1 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Ⅲ. 손실보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제 2 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Ⅰ. 공공필요
Ⅱ. 재 산 권
Ⅲ. 침해(수용․사용․제한)
Ⅳ. 특별한 희생
❚참고 수용과 내용∙제한규정의 비교
Ⅴ. 보상규정
제 3 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Ⅰ. 정당한 보상의 원칙
Ⅱ. 대물적 보상과 생활보상
❚참고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Ⅲ. 손실보상의 지급상 원칙
Ⅳ. 손실보상의 절차․권리보호
제 3 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 1 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제1 일반론(문제상황)
제2 재산권의 내용․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참고 출판물납본사건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참고 간접효력규정설과 유추적용설의 비교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참고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보상
Ⅰ. 관  념
Ⅱ. 법적 근거
Ⅲ. 요  건
Ⅳ. 보  상
Ⅴ. 우리나라에 도입가능성
❚참고 자갈채취사건
Ⅲ.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Ⅳ. 전형적 손실보상청구권과 비교
❚참고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보상
Ⅰ. 관  념
Ⅱ. 법적 근거(인정여부)
Ⅲ. 요  건
Ⅳ. 보  상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참고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요  건
Ⅳ. 보  상
Ⅴ. 권리보호
Ⅵ.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
제 2 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Ⅰ. 관  념
❚참고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
Ⅱ. 법적 근거
Ⅲ. 요  건
Ⅳ. 청 구 권
Ⅴ. 권리보호
Ⅵ.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Ⅶ. 조성청구권
제 3 항 위험책임 등
Ⅰ. 행정법상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
Ⅱ. 위험책임(무과실책임)
제 2 부 행 정 쟁 송 법
제 1 편 행정심판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제 1 항 행정쟁송
Ⅰ. 행정쟁송의 관념
Ⅱ. 행정쟁송의 종류
제 2 항 기타 행정통제수단
Ⅰ. 고충민원처리제도
Ⅱ. 부패행위 등의 신고제도
Ⅲ. 국민감사청구제도
제 2 절 행정심판의 관념
제 1 항 행정심판의 의의
Ⅰ. 광의의 행정심판, 협의의 행정심판
Ⅱ. 헌법규정
Ⅲ. 유사제도와 구분
제 2 항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Ⅰ. 사인의 권리보호(권리보호기능)
Ⅱ. 행정의 자기통제(통제적 기능)
Ⅲ. 법원의 부담완화(소송경제적 기능)
제 3 항 행정심판의 종류
Ⅰ. 실질적 심판․형식적 심판
Ⅱ. 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참고 특허쟁송의 체계
Ⅲ. 항고심판․당사자심판
Ⅳ.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특수한 행정심판
Ⅴ.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제 3 절 당사자심판․이의신청
제 1 항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Ⅰ. 의의․종류
Ⅱ. 법적 근거
Ⅲ. 재결기관
Ⅳ. 재결절차 등
제 2 항 이의신청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절  차
Ⅳ. 불  복
제 4 절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제 1 항 관  념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법적 근거
제 2 항 종  류
Ⅰ. 직권에 의한 고지
Ⅱ. 신청에 의한 고지
제 3 항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Ⅰ. 처분의 위법여부
Ⅱ. 청구서의 송부
Ⅲ. 청구기간
Ⅳ. 행정심판전치의 불요
제 2 장 행정심판법
제 1 절 행정심판법의 성격
Ⅰ.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Ⅱ. 행정심판법의 특례
Ⅲ. 행정심판법의 개정
제 2 절 행정심판의 관념
제 1 항 의  의
제 2 항 종  류
Ⅰ. 취소심판
Ⅱ. 무효등확인심판
Ⅲ. 의무이행심판
제 3 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제 1 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제 2 항 참 가 자
Ⅰ. 심판청구인
Ⅱ. 심판피청구인
Ⅲ. 참가인(이해관계자)
Ⅳ. 당사자(심판청구인․피청구인)의 권리
Ⅴ. 서류의 송달
제 4 절 심판의 청구
제 1 항 심판청구의 대상
Ⅰ. 개괄주의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Ⅲ. 취소심판과 처분의 소멸
제 2 항 심판청구의 방식
Ⅰ. 서면주의
Ⅱ. 기재사항
제 3 항 심판청구의 기간
Ⅰ. 원  칙
Ⅱ. 예  외
Ⅲ. 심판청구일자
제 4 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Ⅱ.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Ⅲ.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제 5 항 심판청구의 변경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Ⅱ. 청구의 변경의 절차
Ⅲ. 청구의 변경의 효과
제 6 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Ⅰ. 심판청구의 효과
Ⅱ. 집행정지
Ⅲ. 임시처분
제 7 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Ⅰ. 심판청구의 취하
Ⅱ. 참가신청의 취하
제 8 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Ⅱ. 전자서명 등
Ⅲ. 피청구인․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등
제 5 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 1 항 심리의 관념
Ⅰ. 심리의 의의
Ⅱ. 심리기일
제 2 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Ⅰ. 요건심리
Ⅱ. 본안심리
제 3 항 심리의 방식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Ⅲ. 비공개주의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Ⅴ.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Ⅵ. 심리절차의 병합․분리와 조정
제 6 절 심판의 재결
제 1 항 일 반 론
Ⅰ. 재결의 관념
Ⅱ. 재결기간
Ⅲ. 재결의 방식
Ⅳ. 재결의 범위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제 2 항 재결의 종류
Ⅰ. 요건재결
Ⅱ. 본안재결
제 3 항 재결의 효력
Ⅰ. 효력의 발생
Ⅱ. 효력의 내용
Ⅲ. 재결의 불복
제 2 편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 1 항 행정소송의 의의
Ⅰ. 행정심판과 구별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Ⅲ. 헌법소송과 구별
제 2 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Ⅰ. 관련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제 3 항 행정소송의 종류
Ⅰ.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Ⅱ. 형성소송․급부소송․확인소송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참고 독일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제 4 항 행정소송의 본질
Ⅰ. 대륙법계국가(행정제도국가)
Ⅱ. 영미법계국가(사법제도국가)
Ⅲ. 우리나라
제 2 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 1 항 문제상황
Ⅰ. 행정소송의 대상
Ⅱ. 한계문제의 의미
제 2 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Ⅰ.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Ⅱ. 법적용상의 한계
제 3 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Ⅰ. 입 법 례
Ⅱ. 학  설
Ⅲ. 판  례
Ⅳ. 사  견
제 3 절 행정소송법
Ⅰ. 행정소송법의 구성
Ⅱ. 행정소송법의 특색
Ⅲ.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Ⅳ.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Ⅴ.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
Ⅵ.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제 2 장 항고소송
제 1 절 취소소송
제 1 항 취소소송의 관념
Ⅰ. 의  의
Ⅱ. 종  류
Ⅲ. 성  질
Ⅳ. 소 송 물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제 2 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제1 의  의
제2 처분등의 존재
Ⅰ. 처분의 관념
❚참고 처분에 관한 판례 모음
Ⅱ. 재결의 관념
Ⅲ. 존재의 의미
제3 관할법원
Ⅰ. 행정법원
❚참고 특허법원의 설치∙관할
Ⅱ. 관할이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4 당사자와 참가인
Ⅰ. 당 사 자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Ⅲ. 피고적격
Ⅳ. 소송참가
제5 제소기간
Ⅰ. 의의․성질
Ⅱ. 유  형
Ⅲ. 적용범위
제6 소  장
제7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Ⅰ. 일 반 론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제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Ⅰ. 의  의
Ⅱ. 근  거
Ⅲ. 유무의 판단기준
Ⅳ. 효력소멸의 경우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Ⅰ.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Ⅱ. 중복제소가 아닐 것
Ⅲ.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제10 소제기의 효과
Ⅰ.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제 3 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Ⅰ. 위 법 성
Ⅱ. 권리의 침해
제 4 항 소의 변경
Ⅰ. 소의 종류의 변경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Ⅲ. 적용범위
제 5 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Ⅰ. 집행정지
Ⅱ. 가 처 분
제 6 항 취소소송의 심리
Ⅰ. 심리절차상 원칙
Ⅱ. 심리의 범위
Ⅲ. 심리의 방법
제 7 항 취소소송의 판결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Ⅱ. 판결의 종류
Ⅲ. 판결의 효력
Ⅳ. 상고와 재심
제 8 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Ⅰ. 소의 취하
Ⅱ. 청구의 포기․인낙
Ⅲ. 재판상 화해
제 9 항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 2 절 무효등확인소송
제 1 항 관  념
Ⅰ. 의  의
Ⅱ. 종  류
Ⅲ. 성  질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제 2 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제1 관  념
Ⅰ. 의  의
Ⅱ. 취소소송과 차이점
제2 처 분 등
제3 관할법원
제4 당사자와 참가인
Ⅰ. 원고적격
Ⅱ. 피고적격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제5 소  장
제6 권리보호의 필요 등
Ⅰ. 권리보호의 필요
Ⅱ.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제7 중복제소 등의 배제
제8 소제기의 효과
제 3 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제 4 항 소의 변경
제 5 항 소송의 심리
제 6 항 판  결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Ⅱ. 판결의 종류
Ⅲ. 판결의 효력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제 7 항 선결문제
Ⅰ. 의  의
Ⅱ. 규정의 취지
Ⅲ. 적용규정
제 3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1 항 관  념
Ⅰ. 의  의
Ⅱ. 성  질
Ⅲ. 제도적 의미
Ⅳ. 한  계
제 2 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제1 관  념
Ⅰ. 의  의
Ⅱ.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제2 부작위의 존재
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Ⅲ.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Ⅳ.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제3 관할법원
제4 당사자와 참가인
Ⅰ. 원고적격
Ⅱ. 피고적격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제5 제소기간
Ⅰ. 문 제 점
Ⅱ. 해 석 론
제6 소  장
제7 행정심판의 전치
제8 권리보호의 필요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제10 소제기의 효과
제 3 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제 4 항 소의 변경
제 5 항 소송의 심리
Ⅰ. 심리의 범위
Ⅱ. 심리의 방법
제 6 항 판  결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Ⅱ. 판결의 종류
Ⅲ. 판결의 효력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제 4 절 무명항고소송
제 1 항 관  념
Ⅰ. 의  의
Ⅱ. 인정여부
제 2 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Ⅰ. 의무이행소송
Ⅱ. 적극적 형성소송
Ⅲ. 작위의무확인소송
Ⅳ. 예방적 부작위소송
제 3 항 입 법 례
Ⅰ. 의무화소송
Ⅱ. 일반적 급부소송
Ⅲ. 직무집행명령
Ⅳ. 예방적 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1 항 관  념
Ⅰ. 의  의
Ⅱ. 종  류
❚참고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모음
❚참고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
Ⅲ. 성  질
Ⅳ. 당사자소송의 활용
제 2 항 관할법원
Ⅰ. 행정법원
Ⅱ. 관할이송
제 3 항 당사자 및 참가인
Ⅰ. 당사자의 의의
Ⅱ. 원고적격
Ⅲ. 피고적격
Ⅳ. 소송참가
제 4 항 소송의 제기
Ⅰ. 요  건
Ⅱ. 소의 변경,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가처분
Ⅲ. 소제기의 효과
Ⅳ. 소송의 심리
제 5 항 판  결
Ⅰ. 판결의 종류와 효력
Ⅱ.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Ⅲ. 가집행선고
제 4 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 1 항 민중소송
Ⅰ. 의  의
Ⅱ. 성  질
Ⅲ. 민중소송의 예
Ⅳ. 적용법규
제 2 항 기관소송
Ⅰ. 의  의
Ⅱ. 논리적 근거
Ⅲ. 성  질
Ⅳ. 기관소송의 예
Ⅴ. 적용법규
Ⅵ.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부 록
사항색인

이 책의 연관시리즈|행정법원론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et Tebingen, Universitet Wuppertal, Freie Universite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8판 2020)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8판 2020)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9판 2020)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3판 2020)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8판 2020)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서평(0)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

서평쓰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0

(0명)

ebook 이용안내

  • 구매 후 배송이 필요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전자책 상품입니다.
  • 전자책 1회 구매로 PC,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기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파일 내 판권정보 정가와 북큐브 사이트 정가 표시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정가는 사이트에 표시된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립금 지급은 적립금 및 북큐브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
    (적립금 유효기간은 마이페이지>북캐시/적립금/상품권>적립금 적립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출력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매하신 전자책은 “마이페이지 > 구매목록” 또는 “북큐브 내서재 프로그램 > 구매목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경우 북큐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 PC에서는 PC용 내서재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ID 계정 당 총 5대의 기기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