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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사회학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도서 이미지 -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금민

동아시아 출판|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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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1,200원
구매 11,200원+3% 적립
출간정보 2020.05.06|EPUB|38.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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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재난이 일상이 되는 시대, 기본소득은 바로 지금의 문제다!

2020년, 세계를 덮친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전 세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상황이기에,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쟁은 불붙은 듯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거저 돈 주면 좋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는 점차 절벽으로 치닫는다.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합중국에서는 1주일에 660만 명, 2주 간 무려 1,0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팬데믹의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이러스를 피해, 다른 사람을 피해 무인도를 사들이고 초호화 유람선을 구입해 황제 같은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난은 전 세계를 함께 덮쳐오지만, 결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다. 코로나 팬데믹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앞으로 닥칠 미래를 살짝 앞당겨 보여주었을 뿐이다. AI와 자동화의 보급으로 인한 일자리의 상실은 앞으로 심화되면 되었지, 결코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경제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구호책을 넘어, 지속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목차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추천의 글
들어가며

1부_ 기본소득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이유

1장. 모두의 것과 각자의 것
1. 소유권과 부조의무, 배당받을 권리 / 2. 로크의 소유론, 정의와 자애의 이중구조 / 3.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

2장. 모두의 것에서 나오는 모두의 몫
1.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 2. 공유지를 사용할 권리 / 3. 공유, 배당, 아가소토피아 / 4. 공공소유와 기본소득 / 5.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긴 역사

3장. 플랫폼 자본주의와 빼앗긴 빅데이터
1. 플랫폼 자본주의 혹은 빅데이터 자본주의 / 2.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사회의 변화 / 3.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 4. 플랫폼 기업의 수익, 누구의 몫인가

4장.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
1. 기본소득과 정치적 시민권 / 2. 기본소득과 시민됨의 전통 / 3. 선거와 배당, 떨어질 수 없는 권리 / 4. 보통선거권의 역사적 궤적 / 5. 새로운 방식의 거시경제 조정

2부_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본소득

5장. 기본소득, 기존 복지와 어떻게 다를까
1. 조건 없는 선분배 소득 / 2. 소득의 두 가지 원천 / 3. 기본소득과 생산주의 복지국가

6장. 일자리 보장이 가난을 해결해줄까
1. 정부가 보장하는 완전고용 / 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본 일자리 보장의 문제점 / 3. 일자리 보장은 경제를 안정시키는가 / 4. 기본소득, 경제에 대한 사전적 조정 / 5. 한국의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7장. 시간은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가
1. 시간 분배와 시간 레짐 / 2, 성별분업의 역사적 전개 / 3. 사회 서비스의 상품화와 사회재생산 위기 / 4. 여가시간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대안적 모델 / 5. 사회 서비스 공공화의 효과 / 6. 무조건적 소득, 무조건적 시간배당

8장. 녹색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1.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의 만남 / 2. 여전히 유효한 관점 / 3. 평등의 생태적 가치 / 4.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소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고려대학교와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정치철학을 연구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한국에 선구적으로 들여왔다. 2009년에 공동으로 기본소득한국네크워크(BIKN)를 창립하였으며, 현재 이사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사회적 공화주의』, 『진짜 민주주의』 등이 있다.
최근에는 특히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자동화로 인하여 경제적 재난이 일상이 될 근미래에, 기본소득은 더 이상 후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최근의 관심사를 포함해 기본소득의 이론적·실천적 쟁점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한데 묶어낸 것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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