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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커닝페이퍼

송희근

빛과풀잎 출판|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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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0,000원
구매 9,000원(10% 할인)+3% 적립
대여 5,000원+3% 적립
대여 기간 : 90일
출간정보 2020.04.24|PDF|2.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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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하도급법 커닝페이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고시 및 지침, 대법원 판례 등을 한군데에 모아서 보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틈틈이 만든 자료들을 묶은 책입니다. 하도급법 및 하위 법령은 모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법령의 문언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하도급법커닝페이퍼]

Ⅰ.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
1. 하도급 거래의 당사자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범위
3.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거래
4. 하도급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5.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

Ⅱ.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법 제3조)
2. 선급금 지급 의무 (법 제6조)
3.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법 제7조)
4.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법 제9조)
5.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법 제13조)
6.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법 제13조의2)
7.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법 제15조)
8. 하도급대금의 조정 (법 제16조, 제16조의2)

Ⅲ.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1.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법 제4조)
3.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법 제5조)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법 제8조)
5. 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0조)
6.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법 제11조)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법 제12조)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12조의2)
9.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 행위 금지 (법 제12조의3)
10.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법 제17조)
11.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법 제18조)
12. 보복조치의 금지 (법 제19조)
13. 탈법행위의 금지 (법 제20조)

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2. 직접지급청구권의 취득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이전
3.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 범위
4.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

Ⅵ.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처리
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절차
2. 조정
3.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4.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저자소개

송희근 변호사

2009 사법시험 합격(제51회)
2011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2013 사법연수원 수료(제42기)
2019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졸업(석사)
2020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재학중

〈공익법무관〉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수원지부, 전주지부)
2015 대법원 법원행정처

〈변호사〉
2016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2017 법무법인 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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