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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재 > 법학계열

객관식 민법 채권법 각론 지문 요약집(~2013.)

김재호 변호사

이페이지|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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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3,000원
구매 3,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9.09.01|EPUB|18.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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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3년까지 객관식 채권법 각론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총론
1.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여객운송약관=고객요청시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의무.
2. 약정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설명의무 없음.
3.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명시설명의무의 대상.
4.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자의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보험자는 계약해지 불가.
5. 약관내용해석=개개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 고려 안함
6. 피보험자가 통지기한내에 미통지하여 보전조치에 실질장애 초래에 한하여 면책취지 해석
7.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지배관리가능상황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 제3자X.

목차

<객관식 민법 채권법 각론 지문 요약집(~2013.)>

일반적인 민법 채권법 각론 교과서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 지문요약집,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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