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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행정법Ⅰ (제25판)

김동희

박영사 출판|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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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37,100원
구매 37,1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9.08.20|PDF|8.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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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행정법Ⅰ (제25판)]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I. 개설
II.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소극설(공제설)
2. 적극설
3. 기관양태설
4. 결어
III. 행정의 실질적 개념과 입법∙사법
1. 행정의 개념
2. 행정과 입법
3. 행정과 사법
IV.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입법∙사법
제2절 통치행위
I. 개념
II.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결어
III. 통치행위에 관한 외국의 실제
1. 『프랑스』
2. 영국
3. 미국
4. 독일
5. 일본
IV.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V. 통치행위에 대한 국가보상의 문제
1. 손해배상
2. 손실보상
제3절 행정의 분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1. 국가행정
2. 자치행정
3. 위임행정
II. 대상에 의한 분류
III. 목적에 의한 분류
1. 규제(질서)행정(Ordnungsverwaltung)
2.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
3. 유도행정(Lenkungsverwaltung)
4. 계획행정(planende Verwaltung)
5. 공과행정(Abgabenverwaltung)
6. 조달행정(Bedarfsverwaltung)
IV. 수단 또는 형식에 의한 분류
1. 권력행정(obrigkeitliche Verwaltung)
2. 단순공행정(schlichte Hoheitsverwaltung)
3. 국고행정(fiskalische Verwaltung)
V. 수익행정∙침익행정∙복효적 행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I.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II. 행정법은 행정에 고유한 공법이다
1. 행정법의 독자성
2. 행정법의 범위
III.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 『프랑스』의 행정법
2. 독일의 행정법
3. 영미의 행정법
제3절 법치주의
I. 개설
II. 영미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
III. 독일의 법치행정원리 - 형식적 법치주의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2. 법치행정원리의 구성요서
3. 이념형과의 편차
4. 형식적 법치주의
IV.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V.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3. 합헌적 법률의 우위
4.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1. 개설
1. 의의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3. 불문법에 의한 보완
제2.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국제조약∙국제법규
5. 자치법규
제3. 불문법원
I. 관습법
1. 관습법의 인정여부(법원성의 문제)
2. 관습법의 효력
3. 관습법의 종류
II. 판례법
1. 의의
2. 판례의 법원성
III. 조리법
1. 조리에 관한 우리 학설의 개관
2. 조리법의 내용 및 연원
3. 조리의 내용
제5절 행정법의 효력
I. 시간적 효력
1. 발효시기
2. 소급적용금지와 그 예외
3. 효력의 소멸
II. 지역적 효력
III. 대인적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I. 제도적 구별
II. 공법관계∙사법관계의 구별실익
1. 적용법리의 결정
2. 소송절차
3. 행정강제
III. 구별기준
1. 주체설
2. 권력설(Subjektionstheorie)
3. 이익설(Interessentheorie)
4. 보충적 검토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I. 행정조직법적 관계
II. 행정작용법적 관계
1. 권력관계
2. 관리관계
3. 국고관계
4. 이른바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의 문제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I. 행정주체와 사인
II. 행정주체
1. 국가
2. 공공단체
3. 공무수탁사인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I. 법적합성
II. 공정력
III. 확정력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IV. 강제력
V. 권리∙의무의 특수성
VI.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 행정상 손해전보
2. 행정쟁송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I. 개인적 공권의 의의
II.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개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III. 공권과 반사적 이익
1. 반사적 이익의 관념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의의
3. 공권 또는 법적 보호이익의 확대경향
IV. 개인적 공권의 종류
1. 개인적 공권의 구분방식의 문제
2. 헌법상의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의 관계
V.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그 비판
1. 종래의 특수성론
2. 공권의 특수성론에 대한 비판
3. 결어
V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2. 성립요건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여부 또는 그 독자성의 문제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VII. 행정개입청구권
1. 개념
2. 성립요건
3. 행정개입청구권의 특질
4. 행정개입청구권과 쟁송수단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I. 개설
II. 관련학설
1. 소극설
2. 적극설
III. 사법규정의 적용의 한계
1. 사법규정의 성격
2. 행정법관계의 종별
IV. 개별적 판단설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I.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 의의
2.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5. 특별권력의 내용
6. 특별권력관계의 역사적 성격
II.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 부정설
2. 특별권력관계론의 수정이론
3. 결어
III.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의 유보
2. 기본권 제한
3. 사법심사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I. 의의
II. 종류
1. 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I. 시간의 경과
1. 기간
2. 시효
3. 제척기간
II. 주소∙거소
1. 주소
2. 거소
제3절 공법상의 행위
I. 공법행위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II.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공법상의 사무관리
2. 공법상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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