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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는 춤춘다

세상을 움직이는 소유의 역사

홍기빈

책세상|2019.08.13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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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8,800원
구매 8,8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9.08.13|EPUB|36.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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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소유―역사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
공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는 공산권의 몰락과 함께 완전히 좌절된 것일까? 저작권 논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권’은 어떤 정의와 범위를 지닌 것일까? ‘소유’란 도대체 무엇이며 사유와 공유의 이분법적 논쟁 속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을까?
책세상에서는 플라톤Platon에서 20세기 미국과 스웨덴까지, 소유 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논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소유는 춤춘다―세상을 움직이는 소유의 역사》를 출간했다. 국제 정치경제 전반과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글쓰기를 보여주는 저자 홍기빈은 소유를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사회 제도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좁게는 경제를, 넓게는 사람과 인류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인 소유를 둘러싼 2,000여 년의 논쟁과 공박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 책은 ‘공적 소유 대 사적 소유’라는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 소유 제도는 고정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공유 대 사유의 이분법적 논쟁 구도만으로 소유 제도와 사상의 변화무쌍한 역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회 제도로서의 소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은 소유의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역사 속 소유 제도의 전개 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사유의 역사를 살펴본다. 2,000년 전의 플라톤부터 200년 전 프랑스 혁명까지, 그리고 산업 혁명이라는 계기로 변화의 속도가 한층 빨라진 19세기까지 소유 개념은 사회?기술적 조건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어왔다. 20세기 들어 세계 대전과 이념 대립, 미국의 패권 등의 영향으로 또다시 극적인 반전을 이룬 소유 제도와 개념은 이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21세기를 맞았다.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소유의 모습을 다양한 역사적 관계망 속에서 살펴본 이 책은 소유에 대한 사유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2. 왜 소유인가
경제 사상사를 쉽게 쓴 책들은 대개 주요 경제학자들의 일생을 살펴보고 핵심 아이디어를 짚는 구성이다. 이런 구성은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나 깊이 있는 생각거리와 논쟁의 지점을 제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책은 경제 사상사 전체를 빠짐없이 다루기보다는 그것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에 집중한다. 경제 사상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저자는 ‘소유’를 꼽는데, 소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고정되고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제도로서나 그 함의에서 다층적이고 근원적인 주제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으로 21세기에도 여전히 변화와 모색의 과정에 있다.
인간의 역사는 ‘소유’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국가가 생기면서 발달한 모든 제도의 중심에는 소유가 놓여 있다. 모든 것을 공유할 것인가 사적 소유를 인정할 것인가, 사적 소유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란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이 대표하듯 끊임없는 논쟁의 과정이었다.
플라톤, 헤겔G. W. F. Hegel, 로크John Locke, 밀John Stuart Mill, 마르크스Karl Marx,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 베블런Thorstein Bunde Veblen 등 서양 사회사상의 대가들이 각자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해온 소유 제도 논쟁의 전개를 살펴보는 일은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시장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소유 논쟁이 종식되었다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비롯해 국가 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논쟁의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소유 제도를 이해하게 돕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FTA, 주주 자본주의, 저작권 논란 등 21세기 소유권 논쟁의 올바른 방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3. 공적 소유 vs. 사적 소유의 이분법을 넘어서다
소유 제도를 고정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시대와 상황과 관계에 따라 계속 내용과 의미가 변해가는 것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소유 제도를 놓고 사적 소유냐 공적 소유냐 하는 동일한 논쟁 구도로 몇 백 년 아니 몇 천 년간 똑같은 논쟁을 벌여왔다면 혹시 그 구도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소유 제도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때면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이 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소유는 인간의 권리인가 의무인가의 논쟁 등에서 논쟁 당사자들은 소유 제도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거나 목숨 걸고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 높여 외쳐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들 모두는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소유 제도를 모두 검토하고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완벽한 사회를 꿈꾼 플라톤의 이론과, 그러한 스승의 주장을 반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소유 논쟁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논리적 원형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고대 그리스의 사회적?시대적 상황하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을 공유 대 사유로 단순화해 모든 시대와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근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소유 개념이 변화한 시대에 신성불가침의 소유권을 주장한 로크, 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소유 제도에 대한 좌절감을 토로한 루소Jean Jacques Rouseau, 산업 혁명이라는 대변혁 속에서 태동한 마르크스의 이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소유 제도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대적 변화라 할 수 있다.

4. 소유의 구성 요소들
소유는 수시로 내용이 변하는 수수께끼 같은 개념이다. 그렇다고 다양하게 변하는 의미를 포착하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정의하기에는 소유라는 개념은 현실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제도다. 따라서 현실 속 소유 개념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려면 그 개념을 이루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 즉 소유자, 소유 대상, 타인들, 이것들을 둘러싼 사회적?기술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똑같은 ‘소유’라 불릴지라도 그 네 가지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하게 변하는 구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 비로소 현실의 소유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베니스의 상인은 왜 재판에 졌을까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 나오는 ‘가슴살 1파운드’ 이야기는 사적 소유의 절대적 신성함을 주장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를 잘 보여준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가슴살 1파운드를 담보로 돈을 꾼 안토니오는 빚을 갚지 못해 샤일록에게 가슴살 1파운드를 빼앗기게 생겼다. 졸지에 샤일록의 사적 소유가 되어버린 가슴살 1파운드라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 소유 대상, 타인들, 사회적 조건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먼저 샤일록은 과연 가슴살 1파운드에 대한 사적 소유자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가슴살을 담보물로 양도한 안토니오가 자기 가슴살에 대한 사적 소유권자였음이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자기 가슴살을 양도할 수 있는 사적 소유권자인가? 물론 안토니오의 가슴살은 안토니오 것이다. 하지만 가슴살을 내주었다가는 그 자신이 죽는다. 사적 소유고 뭐고 소유자가 지상에서 사라질 판이다.
둘째, 소유 대상이 된 가슴살 1파운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는 사물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안토니오의 목숨이다. 즉 서면상 샤일록의 소유 대상으로 된 것과 샤일록이 실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는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소유 대상을 둘러싼 타인들의 관계를 보자. 소유권은 소유 대상을 둘러싼 여러 사람에게 일정한 접근이나 권리를 허용할지 말지의 문제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안토니오는 샤일록의 ‘소유’가 된 살 1파운드에 아무런 접근권이 없는가? 자기 가슴살이고, 그것이 잘려나가면 목숨을 잃을 판인데도?
넷째, 샤일록, 가슴살 1파운드,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들을 모두 둘러싼 베니스라는 나라의 사회적 조건을 보자. 베니스는 중세 유럽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발달하기 시작한 곳의 하나다. 무역 중심 국가인 베니스에서는 상품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철두철미 보장하는 것이 법의 근간이다. 따라서 비록 베니스 공화국의 통령이라고 해도 샤일록이 주장하는 가슴살 1파운드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
샤일록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마지막의 “가슴살 1파운드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사적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원칙으로 풀어버리지만, 판사는 알려진 대로 ‘소유 대상’인 가슴살 1파운드라는 말의 모호함을 파고들어 샤일록을 재판에서 지게 한다. 이때 판결의 논리는 바로 앞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근거로 하는데, 즉 가슴살은 소유자의 목숨을 전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므로 양도 가능한 소유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샤일록이 주장하는 가슴살 1파운드의 소유권은 사실 안토니오의 ‘목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5. 21세기, 소유 제도가 나아갈 길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18~20세기의 기간을 보면 모두 1?2차 산업 혁명이라는 기술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소유 제도의 성격이 크게 변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인간 문명의 기술적 조건이 또 한번 크게 변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3차 산업 혁명’과 같은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 어쩌면 19세기 초와 20세기 중반 같은 거대한 규모의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임박했는지도 모른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세기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비판받고 해체된 19세기식의 배타적인 사적 소유 개념이 21세기에 부활하는 듯 보인다는 점이다. ‘지식이 과연 포괄적인 의미로 사적 재산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확고한 법률로 자리 잡은 지적 재산권, 기업 경영에서 ‘주주의 신성불가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라는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 자본주의 등에서 볼 수 있듯 현대 사회의 소유 제도는 ‘배타적 사적 소유의 신성함’이라는 하나의 원칙만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산주의 진영의 몰락으로 말미암은 이념적 공세의 강화인데, 이 책에서 강조하듯 ‘공유 대 사유’의 이분법을 넘어선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여러 사회적 제도의 형식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사회 체제와 사상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기존의 사회적 제도를 교조적으로 고집한 나라와 사회 들이 19세기 초와 20세기 중반에 어떤 파국과 비극을 겪었는지 익히 보지 않았는가. 이 책을 통해 소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에 대한 논의와 사고의 지평을 한층 넓게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소유는 춤춘다>

들어가는 말 - '소유'를 둘러싼 해묵은 싸움

제1장 '가지다'에서 '소유'로 - 수수께끼의 시작
1. '가지다'는 무슨 뜻일까?
2. 소유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
3. 소유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4. 소유를 둘러싼 문제는 복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베니스의 상인과 '절대적인 사적 소유'의 귀결

제2장 산업혁명 이전 - 플라톤에서 바뵈프까지
1. 최초의 논쟁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2. 17세기 영국 - 자본주의적 소유 개념의 탄생
3. 로크 - 신성불가침 자연권으로서의 사적 소유
4. 18세기 프랑스 - 사적 소유의 폐지를 향해

소유에 관하여
바뵈프주의 교리에 대한 바뵈프주의자들의 해석(1796)

제3장 산업혁명 이후 - 마르크스에서 베블런까지
1. 소유 제도의 홍역, 산업혁명
2. 마르크스 - 부르주아적 소유와 임노동자
3. 베블런과 부재 소유자들

베블런의 부재 소유제

제4장 거대 기업이 등장한 20세기, 소유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1. 20세기 산업기술의 조건과 환경 변화
2. 레너 - 법적 개념과 사회적 기능의 분리
3. 소유 따로, 경영 따로 - 미국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4. 일본 파시즘의 핵심 세력, 혁신 관료들의 민유국영론
5. 스웨덴의 기능적 사회주의

오쿠무라 기와오의 〈변혁기 일본의 정치 경제〉
칼손의 〈기능적 사회주의론〉

나가는 말 - 21세기, 새롭고 해묵은 상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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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 : 홍기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캐나다 요크대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 위원을 거쳐 현재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KPIA) 연구위원장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팟캐스트 ‘홍기빈의 이야기로 풀어보는 거대한 전환’을 진행했으며, 온?오프라인의 여러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소유는 춤춘다』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차가운 계산기』 『경제인류학 특강』 『돈의 본성』 『거대한 전환』 『카를 마르크스』(제59회 한국출판문화상 번역 부문 수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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