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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재 > 법학계열

객관식 친족 상속법(가족법) 지문 요약집(~2013.)

김재호 변호사

e퍼플|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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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4,000원
구매 4,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9.08.02|EPUB|18.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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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3년까지 객관식 친족상속법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민법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출지문,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한 행위: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 정교능력없는 자의 동거행위는 이에 해당함.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은 이혼사유가 아님.
♥악의로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버린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형성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불가정도로 파탄.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우면 이혼청구 기각.
♥혼인파탄의 유책성의 판단시점은 원인사실에 기초하여 평가. 파탄뒤 있은 일로 따질 것이 아님
♥성적 불능 기타 상호간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의 존재: 성적 결함만으로는 불해당.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 6호에 해당함.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이혼사유 해당. 가벼운 정도 또는 회복가능시에는 불해당.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소홀히 한 경우 이혼청구가능.
♥파렴치범죄도 이혼사유. 유부녀 강간`현금강취 범죄.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아님.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와 법원의 심판: 절대적 독립설. 각 호 사유마다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취지: 도덕성에 배치. 일방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 방지. 상대방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능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목차

<객관식 친족 상속법(가족법) 지문 요약집(~2013.)>

민법 친족, 상속 조항별로 목차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문제 지문 요약집(~2013.)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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