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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이수일 외

진한엠앤비|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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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58,000원
구매 58,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9.06.05|PDF|13.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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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신제품·신산업 영역의 기술개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의 시장출시 애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후적으로 부처별 규제개선이슈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전략에 한계가 있음을 뜻하며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해결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규제이슈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연구자가 일련의 기술규제를 직접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기술규제 검토제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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