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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34호

저널편집위원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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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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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정보 2019.04.03|PDF|3.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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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국내외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전문자료 축적 및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해 계간지인 〈KISO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KISO저널〉을 통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제, 현황 등에 대한 전문 자료, 자율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차



기획동향
자율규제 10년 발전 방향 모색 특별 대담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국내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국가는 인터넷을 어디까지 규율해야 할까… 자율규제시스템에 거는 기대
자율규제 최전방, KISO 사무처 직원 인터뷰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식품회사 A의 관련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결정문에 대한 리뷰

법제동향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국내외 주요소식
미국-중국 무역분쟁과 차세대 IT 패권전쟁
디지털 음원 관리의 세계 동향 및 향후 방향

이용자섹션
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 3.0의 시대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편집위원 칼럼
한국 인터넷과 온라인 여성주의

문화시평
김상배,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

KIS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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