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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민주 정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도서 이미지 - 청와대 정부

박상훈

후마니타스|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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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0,500원
구매 10,5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12.18|EPUB|16.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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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주주의에서 정부란 어떤 존재이고, 왜 필요하며, 또 어떻게 통치될 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좁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한 것’이며, 넓게 말하면 민주 정부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원리를 따져 보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 정부가 작동하는 특수한 방식’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 그 원형이 만들어지고 박근혜 정부 때 그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 ‘청와대 정부’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논평서’인 동시에, 이를 통해 민주적 정부/통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정치학 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청와대 정부]

서문: 무엇이 시민을 사납게 만드는가

1. 다시 등장한 청와대 정부
2. 청와대 정부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3. 민주당은 정당과 내각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부의 길을 제시했었다
4. 청와대 정부의 두 사례
5. 책임 있는 정당정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6. 민주 정부의 통치 덕목에 관하여

보론 1: 직접 민주주의론과 청와대 정부
보론 2: 책임 정부론을 생각해 본다
참고 자료: 대통령 비서실 관련 직제, 예산, 인력 규모의 시기별 비교

저자소개

저 :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의 대표이다. 충남 청양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 왜 민주화를 기점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치적 갈등의 구조를 갖게 되었나”를 주제로 2000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뒤에도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해 계속 글을 썼다. 지역주의 내지 지역정당체제는 필자에게 일종의 전공 주제인 셈이다. 『만들어진 현실』은 그간 여러 형식으로 발표해 왔던 글들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해 만들었다. 그는 지역주의라는 ‘안경’을 통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를 깊이 이해하는 한 소재로서 지역주의를 접근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의 이외에도 한국 정치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많은 글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 밖의 글과 저서로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공저, 1997년), 『1단계 민주화의 종결』(2007년), 『지배담론화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2004년),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2007년),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2004년) 『리얼 진보』(공저)『정치의 발견』『만들어진 현실』『어떤 민주주의인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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