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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알토란 2018 상반기판례 [조세편]

박진완

(주)로리뷰|2018.09.16

(0명)

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000원
구매 2,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9.16|PDF|2.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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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1월선고부터 2018년6월선고분(8월15일자 판례공보)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등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학문적 이론에 따른 체계적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

목차

<알토란 2018 상반기판례 [조세편]>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조세편]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조세편] i
[제1편] 국세기본법 1
- 납세의무 1
- 납세의무의 소멸-제척기간 1
[판례1]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 납세자의 권리 3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3
[판례2]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제2편] 국세징수법 5
[판례3] 2018. 6. 15. 선고 2018두33784 판결 〔공매배분금지급〕 5
[제3편] 법인세법 6
[판례4] 2018. 2. 8. 선고 2017두485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
[판례5]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
- 합병 10
[판례6]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0
[판례7]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2
- 분할 14
[판례8]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502 14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6
[판례9]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6
- 결정-경정 및 접수 18
- 원천징수 18
[판례10]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8
[제4편] 소득세법 20
[판례11]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
[제5편] 부가가치세법 21
[판례12]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1
[판례13]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3
[판례14]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4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
- 상속세 25
[판례15]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25
- 증여세 27
[판례16]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7
[판례17]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8
[판례18]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0
- 재산의 평가 31
[판례19]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1
[제7편] 지방세법 33
- 취득세 33
[판례20] (★★)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3
[판례21]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8
[판례22]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9
- 등록면허세 50
[판례23]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50
[제8편] 지방세특례제한법 52
[판례24] 2018. 4. 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52
[판례25] (★)2018. 6. 15. 선고 2018두344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53
[제9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5
[판례26]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55
[판례27]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57
[판례28]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58
[제10편] 종합부동산세 59
[판례29]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59
The End 60

저자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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