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북큐브서점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 북캐시

    0원

  • 적립금

    0원

  • 쿠폰/상품권

    0장

  • 무료이용권

    0장

자동완성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자동완성 끄기

네이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북큐브 회원인 경우북큐브 ID로 로그인하시면, SNS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SNS 계정으로 신규 가입하기SNS계정으로 로그인 시 해당 SNS 계정으로 북큐브에 자동 가입되며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조회 결과

비밀번호 조회 결과

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했습니다.

HOME > 교재 > 법학계열

알토란 2018 상반기판례 [형사편]

박진완

(주)로리뷰|2018.09.10

(0명)

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6,000원
구매 6,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9.10|PDF|3.96MB

10년소장 안내

10년소장은 장기대여 상품으로 구매 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모션 및 폭넓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 구매 상품과 가격이 동일하지만 프로모션이 진행되게 되면 큰 폭의 할인 및 적립이 제공됩니다.

close

지원 단말기 : IOS 9.0 이상, Android 4.1 이상, PC Window 7 OS 이상 지원

책소개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1월선고부터 2018년6월선고분(8월15일자 판례공보)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등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학문적 이론에 따른 체계적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

목차

<알토란 2018 상반기판례 [형사편]>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형사편]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형사편] I
[형법]편 1
[제1편] 형법총칙 1
- 죄형법정주의 1
[판례1] (★)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1
[판례2] (★)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
[제2편] 형법각칙 3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
[판례3]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3
- 공무방해에 관한 죄 5
[판례4]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방해〕 5
- 교통방해의 죄 7
[판례5]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일반교통방해〕 7
[판례6]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일반교통방해〕 9
- 상해와 폭행의 죄 11
- 폭행 11
[판례7] (★)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폭행-존속폭행)〕 11
[판례8]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상습협박-상습폭행〕 13
- 유기와 학대의 죄 14
[판례9]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 죄명: 살인)-사기-사기 미수〕 14
- 강간과 추행의 죄 15
[판례10]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요)〕 15
- 명예에 관한 죄 16
[판례11]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 16
- 사기와 공갈의 죄 18
- 사기 18
[판례12] (★)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18
- 횡령과 배임의 죄 21
- 배임 21
[판례13]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업무상배임〕 21
[판례14] (★★)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2
[형사소송법]편 52
[제1편] 제1심 52
- 수사 52
[판례15]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강간미수-체포미수〕 52
[판례16]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53
[판례17]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55
- 공판 56
- 공판절차 56
[판례18] (★)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56
- 증거.증명 57
[판례19] (★)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57
- 자백 59
[판례20]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59
[제2편] 상소 61
- 항소 61
[판례21] 2018. 3. 29. 선고 2016도18553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61
[판례22] 2018. 3. 29.자 2018모64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3
[판례23] (★)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64
- 항고 66
[판례24] 2018. 6. 22.자 2018모1698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66
[제3편] 특별소송절차 67
- 재심 67
[판례25] (★)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상해〕 67
[판례26] (★)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69
[형사특별법]편 71
- 폭력행위등 처벌법 71
[판례27]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7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3
[판례28] (★) 2018. 4. 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73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75
[판례29]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75
- 성범죄 77
[판례30]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 〔강제추행〕 77
[기타]편 79
- 조세 79
[판례31]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79
- 금융 81
[판례32]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81
[판례33]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82
- 노동 85
[판례34]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85
- 의료 86
[판례35]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86
[판례36]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약사법위반〕 89
[판례37]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91
[판례38]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의료법위반〕 93
- 선거 95
[판례39] 2018. 2. 8. 선고 2017도178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95
[판례40]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97
[판례41] (★★)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99
[판례42]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38
- 지식재산 141
[판례43]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141
- 개인정보보호법 143
[판례44]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43
- 상법 144
[판례45]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상법위반〕 144
- 공인중개 146
[판례46]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 죄명: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46
- 도시개발 147
[판례47] (★)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47
[판례48]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49
- ETC 150
[판례49] 2018. 1. 24. 선고 2015도18284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150
[판례50]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152
[판례51]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병역법위반〕 154
[판례52] (★★)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55
[판례53] 2018. 6. 15. 선고 2013도5539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과실군기누설〕 173
[판례54]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175
[판례55] 2018. 6. 28. 선고 2017도7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177
[판례56] 2018. 6. 28. 선고 2017도13426 판결 〔어선법위반〕 178
- The End 180

저자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서평(0)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

서평쓰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0명)

ebook 이용안내

  • 구매 후 배송이 필요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전자책 상품입니다.
  • 전자책 1회 구매로 PC,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전용 단말기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기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파일 내 판권정보 정가와 북큐브 사이트 정가 표시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정가는 사이트에 표시된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립금 지급은 적립금 및 북큐브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
    (적립금 유효기간은 마이페이지>북캐시/적립금/상품권>적립금 적립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출력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매하신 전자책은 “마이페이지 > 구매목록” 또는 “북큐브 내서재 프로그램 > 구매목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경우 북큐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 PC에서는 PC용 내서재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ID 계정 당 총 5대의 기기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