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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재 > 법학계열

알토란 2018 상반기판례 [행정편]

박진완

(주)로리뷰|2018.09.10

(0명)

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3,500원
구매 3,5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9.10|PDF|3.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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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1월선고부터 2018년6월선고분(8월15일자 판례공보)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등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학문적 이론에 따른 체계적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

목차

<알토란 2018 상반기판례 [행정편]>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행정편]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행정편] I
[행정조직법] 7
[제1편] 지방자치 7
[판례1]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7
[제2편] 공무원법 9
- 공무원연금법 9
[판례2]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9
[판례3] 2018. 3. 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10
[판례4]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11
[판례5]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12
- 교육공무원 14
[판례6]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14
- 군인 16
[판례7] (★★)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전역처분등취소〕 16
[판례8]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36
[일반 행정작용법] 37
[제3편] 행정행위 37
- 재량권 37
[판례9] 2018. 2. 28. 선고 2017두5150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37
[판례10]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39
[판례11]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40
- 수리행위 41
[판례12]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41
- 행정행위의 취소 43
[판례13] (★) 2018. 4. 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43
- 행정행위의 철회 45
[판례14] (★★)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45
[제4편] 행정절차 47
[판례15] (★)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 47
[제5편] 정보공개 49
[판례16]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49
[행정구제법] 51
[제6편] 행정소송 51
- 항고소송 51
- 원고적격 51
[판례17]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51
- 항고소송의 대상 54
[판례18] 2018. 6. 28. 선고 2016두50990 판결 〔가산금반환〕 54
[개별 행정작용법] 56
[제7편] 도시개발 56
[판례19]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 56
[판례20]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58
[판례21]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60
[판례22]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61
[판례23]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63
[판례24] (★)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 65
[판례25]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67
[기타] 69
[제8편] 노동 69
[판례26]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69
[판례27] (★)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70
[판례28]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72
[판례29]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73
[제9편] 사회보장 75
[판례30] 2018. 5. 11. 선고 2015두38337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75
[판례31] 2018. 5. 11. 선고 2015두41326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77
[판례32] (★)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 78
[제10편] 공정거래 79
- 공정거래법 79
[판례33] 2018. 4. 24. 선고 2016두40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79
- 하도급법 81
[판례34] (★)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81
[제11편] 교육 84
[판례35]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84
[판례36] (★)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85
[판례37] (★★)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86
[판례38] (★) 2018. 4. 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88
[판례39]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 취소〕 89
[판례40]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90
[판례41] (★★)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93
[판례42]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110
- 의료 112
[판례43]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112
- 민사소송법-송달 113
[판례44] (★) 2018. 5. 4.자 2018무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 113
- 회생파산 114
[판례45]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14
[판례46]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115
[제12편] ETC 117
[판례47]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117
[판례48]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118
[판례49]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119
[판례50]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20
The End 1

저자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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