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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재 > 법학계열

알토란 2017 하반기 헌법판례

박진완

(주)로리뷰|2018.09.10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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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6,000원
구매 6,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9.10|PDF|3.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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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헌법판례는 2017년 헌법재판소 공보판례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헌법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알토란 2017 하반기 헌법판례>

위헌법률심판 10
[헌재1]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10
[헌재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14
[헌재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17
[헌재4]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21
[헌재5]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24
[헌재6]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27
[헌재7]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31
[헌재8]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5
권한쟁의심판 40
[헌재9]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0
헌법소원심판 43
[헌재10]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43
[헌재11] (★)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46
[헌재1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50
[헌재1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53
[헌재14]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57
[헌재15] (★)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62
[헌재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66
[헌재1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69
[헌재18]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72
[헌재19]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77
[헌재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81
[헌재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85
[헌재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88
[헌재23]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93
[헌재2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96
[헌재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00
[헌재26]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04
[헌재27]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08
[헌재28] 방청불허처분취소 112
[헌재29]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116
[헌재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21
[헌재3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5
[헌재3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128
[헌재3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131
[헌재3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134
[헌재35] 형법 제40조 위헌확인 139
[헌재3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42
[헌재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145
[헌재3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48
[헌재39]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152
[헌재40]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156
[헌재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59
[헌재4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162
[헌재43]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165
[헌재44]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68
[헌재4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171
[헌재4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175
[헌재47] (★★)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181
[헌재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187
[헌재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2
[헌재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195
[헌재51]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199
[헌재52]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
[헌재53]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206
[헌재54]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210
[헌재5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213
[헌재5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216
[헌재5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19
[헌재58]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222
[헌재59]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25
[헌재6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등 229
[헌재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233
[헌재62] (★★)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237
[헌재63] 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243
[헌재6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46
[헌재65]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51
[헌재66]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255
[헌재67]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258
[헌재68]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62
[헌재69]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265
[헌재7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269
[헌재7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72
[헌재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276
[헌재7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80
[헌재7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4
[헌재75] (★★)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288
[헌재76]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94
[헌재7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299
[헌재78]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304
[헌재79]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11
[헌재8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316
[헌재81] (★★)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319
[헌재8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323
기소유예 326
[헌재83] (★) 기소유예처분취소 326
-THE END- 329

저자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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