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북큐브서점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 북캐시

    0원

  • 적립금

    0원

  • 쿠폰/상품권

    0장

  • 무료이용권

    0장

자동완성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자동완성 끄기

네이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북큐브 회원인 경우북큐브 ID로 로그인하시면, SNS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SNS 계정으로 신규 가입하기SNS계정으로 로그인 시 해당 SNS 계정으로 북큐브에 자동 가입되며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조회 결과

비밀번호 조회 결과

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했습니다.

HOME > 교재 > 법학계열

알토란 2017 하반기 민사판례

박진완

(주)로리뷰|2018.09.10

(0명)

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0,000원
구매 10,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9.10|PDF|4.80MB

10년소장 안내

10년소장은 장기대여 상품으로 구매 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모션 및 폭넓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 구매 상품과 가격이 동일하지만 프로모션이 진행되게 되면 큰 폭의 할인 및 적립이 제공됩니다.

close

지원 단말기 : IOS 9.0 이상, Android 4.1 이상, PC Window 7 OS 이상 지원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7년 7월 선고부터(2017.8.15자 판례공보분) 2017년 12월 선고까지의(2018.2.15자 판례공보분)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 시리즈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신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적의 판례정리집이다.

목차

<알토란 2017 하반기 민사판례>

[민법]편 17
민법총칙 17
법인 17
[판례1] 2017. 12. 1.자 2017그661 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 17
[판례2]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손해배상(기)〕 20
법률행위 21
[판례3]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탈퇴무효확인〕(★) 21
[판례4]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약정금〕 23
[판례5]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25
소멸시효 27
[판례6]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 27
[판례7] 2017. 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약정금〕 29
물권법 30
물권법 총칙 30
[판례8]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토지인도〕 30
[판례9]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32
[판례10]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34
[판례11]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35
저당권 37
[판례12]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37
[판례13]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근저당권말소등〕(★) 38
[판례14]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41
[판례15] 2017. 12. 28. 선고 2017다270565 판결 〔추심금〕(★) 43
채권총칙 45
채권의 효력 45
[판례16]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분양대금〕 45
[판례17]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분양대금〕 47
[판례18]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 50
[판례19]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부당이득금〕 52
[판례20]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53
[판례21]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 54
[판례22]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행위취소〕 55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6
[판례23]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손해배상(기)〕 56
채권의 소멸 58
[판례24]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 58
계약 61
계약의 성립 61
[판례25]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61
[판례26]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손해배상(기)등〕 63
[판례27]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손해배상(기) 65
[판례28]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자동차인도명령〕 67
계약의 해제?해지 68
[판례29]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회원지위확인〕 68
도급 70
[판례30]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공사대금〕(★) 70
여행계약 73
[판례31]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손해배상(기)〕 73
조합 75
[판례32]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지분환급〕(★) 75
부당이득 77
[판례33]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 77
[판례34]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79
불법행위 80
[판례35]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80
[판례36] 2017. 9. 21. 선고 2017다229871 판결 〔부당이득금〕 82
[판례37]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 83
[판례38]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 86
친족 91
혼인 91
[판례39]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 91
[판례40]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양수금〕 93
부양 94
[판례41]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부양료〕 94

[민사소송법]편 95
민사소송법 총칙 95
법원 95
[판례42]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손해배상(지)〕 95
당사자 97
[판례43]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청구이의〕 97
소송비용 99
[판례44] 2017. 9. 14.자 2017카담507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 99
[판례45]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00
소송절차 101
[판례46]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01
[판례47]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 103
제1심의 소송절차 105
소의제기 105
[판례48]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105
[판례49]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양수금〕 106
[판례50]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108
[판례51]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09
[판례52]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손해배상(기)〕 111
증거 114
[판례53]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114
상소 118
항고 118
[판례54]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118

[민사집행법]편 120
강제집행 120
강제집행총칙 120
[판례55]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청구이의〕 120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22
[판례56]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22
보전처분 124
가처분 124
[판례57] 2017.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 124

[상법]편 126
상행위 126
통칙 126
[판례58]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주주권확인〕(★) 126
회사-[합자회사] 127
[판례59]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손해배상(기)〕 127
회사-[주식회사] 128
주식 128
[판례60]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 128
[판례61]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129
회사의 기관 131
[판례62]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131
[판례63]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 133
[판례64]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주주명부열람등사〕 135
[판례65]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손해배상(기)〕 137
회사의 회계 140
[판례66]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140
보험 141
[판례67]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구상금〕 141
[판례68]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43

[민사특별법]편 144
부동산등기 144
[판례69]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44
[판례70]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46
[판례71]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49
신탁 151
[판례72]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51
집합건물 152
[판례73] 2017. 12. 5. 선고 2014다227492 판결 〔사용료〕 152
[판례74]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 〔부당이득금〕 154
가등기담보법 155
[판례75] 2017. 8. 18. 선고 2016다30296 판결 〔사해행위취소〕(★) 155
보증인보호법 157
[판례76]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여금〕(★) 157
주택임대차보호법 160
[판례77]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배당이의〕 160
교통사고 162
[판례78]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손해배상(자)〕 162
[판례79]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손해배상(자)〕 164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165
[판례80]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분양대금〕 165

[기타]편 168
가사소송법 168
[판례81]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이행명령〕 168
국가배상 170
[판례82]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손해배상(기)〕 170
노동 173
[판례83]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173
[판례84]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구상금〕(★) 175
[판례85]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178
[판례86]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임금〕 180
[판례87]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181
[판례88]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183
조세 185
[판례89]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85
[판례90]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부당이득금〕 187
[판례91]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건물인도등〕 189
저작권 191
[판례92] 2017. 8. 31.자 2014마50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191
[판례93]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 192
[판례94]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94
회생.파산 196
[판례95]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96
[판례96]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부인권행사〕 197
[판례97]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면책효력확인〕(★) 198
[판례98]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청구이의〕(★) 199
[판례99]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1
[판례100]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 203
[판례101]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205
[판례102] 2017. 12. 5.자 2017마5687 결정 〔파산선고〕 208
행정소송 210
[판례103]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정산금청구〕 210
국가계약법 212
[판례104]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212
지방계약법 216
[판례105]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8
[판례106]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공사대금〕 218
[판례107]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부당이득금〕 220
부동산실명법 222
[판례108]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22
ETC 224
[판례109]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손해배상(기)〕 224
[판례110] 2017. 9. 12. 선고 2015다248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26
[판례111]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227
[판례112]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신용장대금청구의소〕 229
[판례113] 2017. 12. 5. 선고 2015다1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31
[판례114]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집행판결〕 233
-THE END- 236

저자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서평(0)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

서평쓰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0명)

ebook 이용안내

  • 구매 후 배송이 필요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전자책 상품입니다.
  • 전자책 1회 구매로 PC,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전용 단말기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기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파일 내 판권정보 정가와 북큐브 사이트 정가 표시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정가는 사이트에 표시된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립금 지급은 적립금 및 북큐브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
    (적립금 유효기간은 마이페이지>북캐시/적립금/상품권>적립금 적립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출력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매하신 전자책은 “마이페이지 > 구매목록” 또는 “북큐브 내서재 프로그램 > 구매목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경우 북큐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 PC에서는 PC용 내서재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ID 계정 당 총 5대의 기기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