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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재 > 법학계열

알토란 2017 헌법판례

박진완

(주)로리뷰|2018.09.10

(0명)

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30,000원
구매 30,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9.10|PDF|5.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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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헌법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7년 1월선고부터 2017년 12월선고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헌법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알토란 2017 헌법판례>

위헌법률심판 8
[헌재1]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8
[헌재2]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12
[헌재3]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15
[헌재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19
[헌재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22
[헌재6]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26
[헌재7]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29
[헌재8]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33
[헌재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37
[헌재10]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41
탄핵심판(★★★) 46
[헌재11] (★★★) 대통령(박근혜) 탄핵 46
권한쟁의심판 63
[헌재12] 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63
[헌재13]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65
헌법소원심판 68
[헌재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68
[헌재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71
[헌재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위헌소원 75
[헌재17]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80
[헌재18]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83
[헌재1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6
[헌재20]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90
[헌재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93
[헌재22]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96
[헌재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99
[헌재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02
[헌재25]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06
[헌재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12
[헌재27]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16
[헌재28]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21
[헌재29]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24
[헌재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128
[헌재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31
[헌재32]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35
[헌재33] 방청불허처분취소 139
[헌재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44
[헌재35]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148
[헌재3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51
[헌재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56
[헌재3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159
[헌재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163
[헌재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68
[헌재41]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171
[헌재4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174
[헌재4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77
[헌재44]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180
[헌재4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184
[헌재46] 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188
[헌재47]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192
[헌재48]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195
[헌재49]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199
[헌재50]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3
[헌재5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208
[헌재52]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213
[헌재53]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221
부작위 224
[헌재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24
[헌재55]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227
[헌재56]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29
분야별 234
정당.선거 234
[헌재57]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34
[헌재5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238
[헌재59]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41
[헌재6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244
[헌재6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48
[헌재62]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51
[헌재6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5
공무원 260
[헌재64]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60
[헌재6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63
[헌재6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68
[헌재67]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등 271
교육 275
[헌재6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275
[헌재69] (★★)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278
근로 282
[헌재70]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82
[헌재7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5
민사 289
[헌재72]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289
[헌재7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293
[헌재74]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295
[헌재75] (★)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98
[헌재76]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300
[헌재77] (★)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304
[헌재7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308
[헌재7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311
[헌재80]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316
형사 319
[헌재81]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19
[헌재8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323
[헌재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28
[헌재8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331
[헌재8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336
[헌재86] 형법 제40조 위헌확인 340
[헌재8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343
[헌재8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346
[헌재89]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352
[헌재90] (★★)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356
[헌재91] (★★)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362
[헌재92]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368
[헌재9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371
[헌재9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374
[헌재95]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377
[헌재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380
[헌재9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84
[헌재98] (★★)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389
[헌재9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395
기소유예 398
[헌재100] 기소유예처분취소 398
[헌재101] 기소유예처분취소 400
[헌재102] 기소유예처분취소 402
[헌재103] 기소유예처분취소(★) 404
[헌재104] 기소유예처분취소 406
[헌재105] (★) 기소유예처분취소 409
조세 411
[헌재106]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411
[헌재107] (★)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414
[헌재10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418
[헌재109]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423
[헌재110]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426
[헌재111]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431
[헌재112]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435
[헌재113]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438
[헌재11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442
경제 446
[헌재1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446
[헌재11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450
[헌재1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454
[헌재1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457
-THE END- 461

저자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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