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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비타악티바 개념사 시리즈 17

이국운

책세상|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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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5,900원
구매 5,9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8.30|EPUB|26.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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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17번째 권《헌법》은 헌법을 표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기획으로 규정하고, 그 관점에서 헌정주의의 역사를 개관함으로써 헌법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이 책이 헌법 개념에 대한 교과서적 이해 대신 헌법 이론의 차원에서 표상이라는 키워드로 헌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헌법의 본질을 묻는 실천적 맥락에 대한 성찰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저자는 헌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곧 그 헌법과 관련된 권력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며 시민들을 표상하는 권력을 근원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과 표상 정치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표상 정치의 숙명을 인식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헌정주의의 역사를 살펴본다. 우선 고전적 헌정주의의 예로서 폴리스의 시민 종교를 기반으로 고차법 사상과 혼합정체 이론을 발전시킨 유럽의 경험과, 성리학적 기반 위에서 예와 법의 정치사상을 발전시킨 동북아시아의 경험을 소개한 뒤 그 한계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16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종교 혁명의 충격을 자유와 민주의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정초로 이해하고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 이루어진 과정을 자세히 고찰한다. 이를 통해 자연권, 사회 계약, 의회주의, 법의 지배, 주권 국가, 대의 정부, 권력 분립이라는 혁신의 핵심 논리가 드러난다. 이어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근대적 헌정주의의 정화라 할 민주적 헌정 국가가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과 이에 대한 응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가 주권 국가에서 빠져나와 시장에서 소비되는, 자유와 민주가 비대칭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근대적 주권 개념을 해체하고 헌정 권력이라는 새로운 주권 개념을 제시한다. 다중의 시민이 구성하는 이 권력 개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목차

<헌법>

1장|헌법이란 무엇인가

1. 헌법의 본질을 묻는 맥락
헌법의 시대
교과서적 헌법 개념을 넘어
헌법 이론의 다양성
왜 헌법의 본질을 묻는가
2. 표상 정치와 그 한계
표상의 형태로 정치를 제공하다
표상 정치의 한계
3. 표상 정치의 극복을 위한 기획들
4. 헌법의 본질
헌법의 이중성
이 책의 구성

● ― 깊이 읽기|헌법 개념론의 지식정치학

2장|헌법적 사고의 원형―고전적 헌정주의의 두 예

1. 문명과 야만의 구분
정치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
인간을 바르게 하는 정치
2. 고차법과 혼합정체의 논리
서구 고전정치학의 전통
기독교 세계 속에서의 변화
3. 예와 법의 정치사상
예주법종禮主法從
헌정주의의 성리학적 제도화
4. 고전적 헌정주의의 한계
현세적 시민 종교와 신분제
‘자연적 좋음’의 보수주의

● ― 깊이 읽기|헌정주의의 보편성 문제

3장|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

1. 종교 혁명―자유와 민주의 동시 추구
혁명적 신앙
종교 전쟁
2. 두 가지 대안―주권 대 헌법
주권의 등장
절대주권 대 헌정주의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
3. 혁신의 논리들
자연권
사회 계약
의회주의
법의 지배
4. 주권을 헌법에 쓰다
주권 국가
기본권
대의 정부
권력 분립

● ― 깊이 읽기|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과 자유 민주주의

4장|헌법 정치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

1. 근대적 헌정주의의 공과
2. 표상 정치의 변화 양상
민주주의의 절대화
자유주의와 적법 절차
자유와 민주의 비대칭
3. 헌정주의의 대응 방향 1
―헌정 권력과 헌법의 주어 찾기
4. 헌정주의의 대응 방향 2
―타자성의 민주주의와 공간적 권력 분립

● ― 깊이 읽기|헌법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준수에서 정상화로


맺는말―헌정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개념의 연표―헌법

저자소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정치적 근대화와 법률가집단의 역할〉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헌법, 법정치학, 정치사상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사법개혁의 정치학〉,〈현대 헌법이론에서 타자의 복권〉,〈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분야는 헌법 이론, 헌정사, 법률가 정치, 그리고 기독교 정치철학 등이며, 기초 법학이자 비판 법학의 거점으로 헌법학의 토대를 바꾸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사법 개혁 운동과 지방 분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헌법전의 공화주의적 독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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