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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타악티바 개념사 시리즈 10

장귀연

책세상|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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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5,900원
구매 5,9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8.30|EPUB|27.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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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의 경제 위기를 투영하는 개념, 비정규직

1997년 IMF 경제 위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불어 닥친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2009년을 살아내는 한국인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하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이 단어는 십여 년 전만 해도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니었다.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다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며 새로운 현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는 ‘비정규직’도 단지 일시적인 불황이나 고용난 때문에 잠시 거쳐 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용 방식과 일자리의 성격 자체의 전반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은 IMF 위기 이후 기업에게 이익이 되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확산되어왔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을 감수하게 하면서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는 큰 사회 문제이자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2008년에 한 20대 방송 작가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업무에 쫓겨, 일하던 방송국 옥상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녀의 수입은 월 60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계열 홈에버 사가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해,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랜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는 기사도 오랜 시간 지면을 장식했다. 이는 우리 시대에 비정규직으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고통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며, 여기에 대응하는 제도와 규정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미약함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열 번째 권《비정규직》은 사회학자이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저작이다. 이 책은 비정규직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근본 원인과 배경을 짚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들의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고,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과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해결책을 강구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이 갈수록 더 보편화되리라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을 인정하되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현실감 있게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저자에게서 우리는 절충적 해법을 기대해볼 수 있다.

목차

<비정규직>

1장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1.개념의 탄생

2.비정규직의 유형
기간제: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파트타임)
간접 고용: 파견, 도급, 용역, 사내 하청
특수 고용: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3.규모와 기준
● 깊이 읽기_노동자

2장 비정규직은 새로운 현상인가
1.비정규직화 현상
양적 현상: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
질적 현상: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

2.자본주의 고도화와 경제의 변화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한국: 짧은 성장, 급격한 전환

3.비정규직 고용의 이점
수량적 유연화
비용 절감
● 깊이 읽기_노동 시장

3장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1.비정규직 일자리의 문제점
고용의 불안정, 삶의 불안정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즐겁지 않은 일자리

2.제도적 문제
노동권 제도와 노동권의 존재 이유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기업이 강력한 무기를 쥐다

3.사회적 문제
계층 구조의 양극화
사회 분위기의 악화
● 깊이 읽기_노동권

4장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쟁과 현실
1.자본주의 선진국들의 비정규직 정책
서유럽: 비정규직을 허용한 복지 국가
미국: 세계의 강국, 그러나 불평등의 심화

2.한국의 비정규직 법 논쟁
비정규직의 허용과 제한
차별의 금지
● 깊이 읽기_권리로서의 사회 보장

5장 비정규직, 어떻게 할까
1.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법과 제도의 보완
사회 보장 정책
노동조합의 확대
2.좋은 사회, 좋은 나라

개념의 연표-비정규직(한국)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공저),〈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양식〉,〈코포라티즘의 노동정치〉등 비정규직과 노동 운동에 관한 책과 논문들을 썼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노동을 하며 산다. 노동이야말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노동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대우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노동을 힘들게 하는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 운동을 연결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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