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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자유, 권리

이종은

책세상|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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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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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90일|14,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8.30|EPUB|3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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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선을 향유할 자유와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치사상의 핵심 주제인 평등·자유·권리 개념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저작. 더불어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밝힘으로써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며, 평등·자유·권리라는 이념이 선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문제를 탐색한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초석을 위하여 ― 평등·자유·권리에 대한 최초의 총체적 접근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인가? 권리는 어떻게 정의의 기초가 되는가? 이종은 교수(국민대 정외과)의 신간《평등, 자유, 권리 ― 사회 정의의 기초를 묻다》는 선을 향유할 자유와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치사상의 핵심 주제인 자유·평등·권리 개념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밝힘으로써 사회 정의의 원칙을 모색하는 저작이다. 책의 근간이 되는 관점은 자유주의이되, 이를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 혹은 공화주의의 입장과 대비시키며 균형 있게 논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바뀌었는지, 불평등과 평등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 한국에서의 교육 평준화 같은 현실의 이슈와 역사적 맥락, 자유·평등·권리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쟁점 등을 두루 다룬 역작이다.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이들 주제를 각각 논하거나 한 주제의 작은 부분에 대해 논한 경우는 있었으나, 세 주제를 묶어서 이들이 서로 근원적으로 연관되는 바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세 주제의 의미와 그 상호 관계를 논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나아가, 평등·자유·권리라는 개념이 서양에서 발원한 것이기에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급급해 한국적 맥락과 무관하게 수용했던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감안해 그 의미를 천착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점은 부동산종합세와 대학입시 지역할당제 같은 현실의 구체적인 제도를 들어 평등의 문제를 논하는 2장과, 식민지 지배 등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소극적/적극적 자유 개념뿐만 아니라 ‘비지배로서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3장에서 두드러진다.
인간 사이의 사회적·정치적 관계를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관계는 도덕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질문은 곧 인간 사이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근거,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묻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는 정의의 기초이며, 정의의 원칙은 사회를 조직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 책은 정치와 사회를 조직하는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화해하지 못하고, 좌파와 우파가 모두 정의를 표방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유지한 가운데 정치학, 윤리학, 법학 등을 아우르며 평등·자유·권리의 의미와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의 전언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목차

<평등, 자유, 권리>

들어가는 말

제1장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1. 불평등이라는 원칙
2. 평등이라는 원칙
(1) 고전적 근원
그리스 시대
스토아학파
로마법
예수의 복음
(2) 중세
(3) 근대에서의 평등의 부활
근대 시민 혁명과 자유주의
시민적 공화주의
민주주의적 평등
사회주의적 평등
(4) 현대의 평등
자본주의와 평등
지구적 평등
누구에게 평등
평등에 대한 관심

제2장 평등

1. 평등의 본질과 가치
(1) 교육의 평준화
(2) 형식적 이론과 실질적 이론
(3) 평등의 대상에 가치를 가져다주는 속성
2. 평등에 대한 이론
(1) 모든 이에게 평등한 몫
(2) 평등한 자에게 평등한 몫
(3) 상당히 큰 집단에 평등한 몫
(4) 비례적 평등
(5) 각자에게 응분에 따라
(6) 타당한 차이에 상응하는 불평등한 배분
(7) 정의롭지만 불평등한 배분
(8) 절차적 평등
3. 선으로서의 평등
(1) 평등의 대상
(2) 본질적 선과 수단적 선
(3) 평등의 달성 방법

제3장 자유

1. 자유에 대한 관념
(1) 고대
(2) 중세
(3) 근대
(4) 사회주의
(5) 권위주의
(6) 현대의 자유
소극적 자유의 적극적 자유
단일 개념
자유의 가치
2. 공화주의적 자유
(1) 공화주의의 전개
고전적 공화주의 이론
중세와 르네상스
근대 공화주의 사상
미국의 경험과 새로운 공화주의
20세기의 공화주의
(2) 제3의 자유
공화주의와 소극적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
3. 자유와 권력
(1)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2) 국가와 위해 원칙
(3) 자유와 국가 개입의 한계
자유의 한계
국가 개입의 한계
(4) 자유주의의 정당화
(5) 공화주의
4. 자유와 책임
(1) 자유 의지론과 결정론
인과적 설명 가능성
불가피성
(2) 자유와 책임
자유와 도덕적 책임
공동체주의와 일본인의 책임
(3) 자유에 대한 사회적 제약

제4장 자연권, 권리, 인권

1. 자연법과 자연권
(1) 그리스 · 로마 시대
(2) 그리스도교와 중세
(3) 근대
(4) 자연법의 쇠락
(5) 자연법의 부활
(6) 중국의 자연법
2. 권리와 인권
(1) 자연권에서 권리로
(2) 권리에서 인권으로
스토아학파와 로마의 법
그리스도교와 중세
종교 개혁과 그 여파
고전 이론-홉스와 로크
고전 이론의 수용
인권에 대한 비판
20세기의 인권의 발전
(3) 인권의 보편성과 정당화
인권의 보편성
인지론과 비인지론
인권의 정당화
(4) 권리, 자유, 관용
관용의 역사
관용의 한계
관용하는 이유
도덕적 불관용과 정치적 불관용

제5장 권리 이론
1. 권리의 분류
(1) 수동적 권리와 능동적 권리
(2)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3) 연대권
(4)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
(5) 시민적 ·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6) 인권과 시민의 권리
(7) 개인권과 집단권
(8) 권리에 대한 공화주의적 관념
2. 권리의 형태-호텔드적 권리 체계
(1) 호펠드의 분석
상응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분자적 권리
(2) 법적 권리
(3) 도덕적 권리는 호펠드적인가
하지 않을 의무와 무엇이어야 할 의무
법적 간섭과 도덕적 간섭
호펠드의 의무와 권리
(4) 집단의 권리 대 개인의 권리
3. 권리의 기능-선택 이론과 이익 이론
(1) 개념적 분석과 정의적 약정
(2) 선택 이론과 이익 이론
(3) 법적 권리의 이익 이론
(4) 법적 권리의 선택 이론
(5) 법적 권리에서 도덕적 권리로
4. 권리의 근거와 정당화
(1) 으뜸 패로서의 권리
(2) 권리의 서열
(3) 지위 이론과 도구적 이론
지위 이론
도구적 이론
(4) 계약적 이론
(5) 도덕적 권리의 정당화
5. 권리에 대한 비판
(1) 권리라는 교의에 대한 비판
(2) 권리의 언어에 대한 비판
6. 권리, 자유, 공리
(1) 권리와 자유
(2) 권리와 공리

글을 맺으며

저자소개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켄트주립대학교에서 “플라톤, 홉스, 롤스에 있어서 정치적 의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의 상대성”이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정치경제대학, 독일 튀빙겐대학교와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모스크바 국제관계 및 세계경제연구소, 일본의 법정대학교와 오카야마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저서로 「사회정의란 무엇인가」(2015), 「정의에 대하여」(2014), 「평등, 자유, 권리」(2011), 「정치와 윤리」(2010), 「정치철학」(199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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