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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지주형

책세상|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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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8,400원
구매 18,400원3% 적립
대여 90일|9,2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8.23|EPUB|25.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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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97년의 위기를 결정적 계기로 해서 일어난 한국 정치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을 지구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이 전환을 이끌어낸 국내적·국제적 추진 세력과 그들의 기획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한 저작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반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 현상임을 밝히고,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대외종속 및 위기를 불러온 국내적·지구적 세력이 누구인지 드러낸다.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꾼 한국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한 날이다. IMF 위기 이후의 위기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이루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붕괴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실직과 해고의 상시화, 성장잠재력 약화, 삶의 질 저하 등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은 많은 부분 신자유주의적 구조에 포박되어 있다. ‘한국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삶을 바꾸고 한국 정치경제의 구조와 사회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삶의 기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국 자본주의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로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문턱을 넘어섰는가? IMF 구조조정이 한국 정치경제와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은 1997년의 위기를 결정적 계기로 해서 일어난 한국 정치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을 지구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이 전환을 이끌어낸 국내적·국제적 추진 세력과 그들의 기획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한 저작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과정이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반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 현상임을 밝히고,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대외종속 및 위기를 불러온 국내적·지구적 세력이 누구인지 드러낸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의 모색과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경제정책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이 책의 분석은 무미건조한 제도 변환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며, 자본-노동 관계나 협소한 의미의 정치, 경제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즉 이 책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변환의 정치 사회적 과정을 달러-월스트리트 체제, 냉전 종식, 일본 주도의 지역 생산네트워크와 자본 수출, 미국 대외정책의 전환, 국제적 위기관리 협상의 정치학과 같은 보다 넓은 지구정치경제학의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정치원인론 대 경제원인론, 내인론 대 외인론, 구조적 요인론 대 우발적 공황론 같은 외환위기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설명들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KBS에서 발굴한 미 국무부와 재무부 및 CIA 비밀해제 문서, IMF 공식 문서, 한국 경제부처 자료, 관련 인사 회고록, 언론 취재 기록과 언론 기사 등 다른 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1차 자료와 각종 도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료적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목차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차례
들어가는 말

1장 서론―현 위기의 기원
1. 한국 경제의 회복과 불안
2.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3. 한국 신자유주의의 지구 정치경제적 기원을 찾아서

2장 신자유주의 이전―브레턴우즈 체제, 동아시아 냉전체제 그리고 한국의 권위주의 개발국가
1. 브레턴우즈 체제
2.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삼각관계
3. 한국의 권위주의 개발국가와 산업화

3장 신자유주의 지구 정치경제의 형성과 구조―달러-월스트리트 체제와 금융화
1. 신자유주의
2.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및 금융과 생산의 지구화
3. 달러-월스트리트 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축적의 전개

4장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자유화, 지구화 그리고 IMF 위기
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
2. 지구정치경제의 변동과 한국 개발국가의 해체
3. 한국 경제의 지구화와 모순의 심화
4. 위기관리의 실패와 위기
5. 한국 경제위기의 지구정치경제학, 1961~1998

5장 한국 신자유주의의 형성(1)―IMF 협상과 지구적 위기관리의 정치경제학
1. CIA에서 AMF 그리고 IMF까지
2. IMF 협상과 위기관리의 지구 정치경제학

6장 한국 신자유주의의 형성(2)―IMF 구조조정과 전환의 정치경제학
1. IMF 프로그램의 해부―IMF, 미국 그리고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제관료
2. 신자유주의적 발전 경로의 형성
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위기 효과의 재배분과 금융·재무적 논리의 학습과 지배

7장 한국 신자유주의의 구조와 전개―관료-재벌-초국적 자본의 과두권력과 금융화
1.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행태 변화
2.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조
3. 경제관료-재벌-초국적 자본의 과두권력과 신자유주의적 축적 전략의 전개
4. 한국의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국가와 축적의 시공간

8장 한국 신자유주의의 귀결―자본축적의 재활성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1.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성과―자본축적의 재활성화
2.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비용
3. 신자유주의 사회

9장 결론―자원의 권위적 배분과 경제의 실질적 민주화
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2. 경제의 실질적 민주화―관료-재벌-초국적 자본의 과두권력을 넘어서

저자소개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영국 랭카스터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위기에서 배우기: 한국의 정치경제, 시공간성, 위기관리, 1961~2002년〉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영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직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위기와 한국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와 국가 및 지구 정치경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재)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자문위원, 랭카스터대학교 문화정치경제연구센터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지구화 시대의 국가와 탈국가》(공저),《한국대통령 통치사료집 VII―박정희(4)》(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정체성 싸움》,《일본경제 들여다보기》,《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인문학 스터디》(공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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